중국, 2015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 총생산액 4조5000억 위안

- 성장액 연평균 성장 속도 15% 이상 유지 -

 

 

 

자료원: 니픽(昵图网)

 

□ 8월 11일 국무원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의 빠른 발전에 대한 의견" 발표

 

 ○ 배경

  - 새로운 정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 구조조정, 개혁 촉진, 국민 이익을 위한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산업 촉진.

 

 ○ 장단기적 이익을 위한 정부의 중대조치

  - 제한된 환경자원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효과 있는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발전의 방식을 바꿔 산업구조를 향상하며 발전의 내적 동력을 증강하고자 이와 같은 의견을 발표함.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산업의 빠른 발전을 위한 네 가지 중점과제

 

 ○ 중점영역에 대한 집중: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수준 향상 촉진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자원 순환이용 기술장비 및 기술 수준 제고

 

 ○ 정부의 선도적 역할 발휘: 사회 자금의 투입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사업으로 유도

  - 에너지절약 기술 개조, 오염처리 중점사업 실시, 단지(园区) 순환 개조 추진

  - 도시환경 기초시설 건설에 속도를 내고, 녹색건물, 녹색교통활동 전개함.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상품의 보급: 시장 소비 수요 확대

  - 에너지 절약상품에 대한 우대정책 실시, 에너지효율 ‘선두주자’ 행동계획 실시함.

  - 환경보호 상품의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재활용 제조를 전개하며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상품의 소비를 촉진함.

 

 ○ 기술혁신의 강화: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상품의 시장경쟁력 제고

  - 중점기업의 기술혁신 능력과 핵심기술 장악 속도 제고,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전환을 촉진함.

  - 국제협력과 인재양성 추진함.

 

□ 중점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일곱 가지 대책

 

 ○ 완전한 법규 기준 제정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의 기준제정, 법률법규 개선, 각종 위법행위 엄중처리

 

 ○ 목표의식의 강화

  - 에너지절약 이산화탄소감소 목표 의식제 실현, 에너지절약 평가, 심사제도를 개선, 중점 에너지 소비기업 평가심사 확대

 

 ○ 정부 차원의 자금투입

  - 정부예산 내의 투자, 정부 재정 에너지절약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한 자금의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에 투입

 

 ○ 융자경로의 확장

  - 녹색신용과 금융혁신을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기업의 기업채권 발행, 중소기업의 집결채권, 단기융자권 등 융자채무수단 지원

 

 ○ 가격, 비용, 토지 등의 정책개선

  - 여(余)열, 여(余)토, 여(余)능발전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발전의 온라인정책, 가격정책의 제정 및 실현

  - 석탄발전소의 탈황, 탈질산 전기요금, 거주민의 전기가격 누진세의 실현, 도시의 폐수, 쓰레기 처리비용 등의 정책 개선

 

 ○ 개혁, 혁신의 추진

  - 생산자 책임확장제도의 건립, 오물배출권의 사용, 매매시행의 심화

  - 생태문명의 선행, 선(先)시험 전개, 대표적 지역에 생태문명 선행시범구역건설 전개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홍보교육의 강화

  - 생태문명의 이념, 자원환경 국정교육의 강화,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의 지식과 방법의 보급, 녹색소비의 신풍조 선도

 

□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자원절약 환경보호국 책임자의 매체와의 인터뷰

 

 ○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조치

  - 에너지절약 이산화탄소감소의 심사결과를 지도부 종합평가의 중요 내용으로 지정함. 이는 정부의 업적과 성과관리, 안 좋은 결과에 대한 책임 실행도 포함

 

 ○ 융자경로 확장을 위한 조치

  - 금융기구가 만족할만한 관리감독 조건으로 중점사업,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기업에 대한 장려

  -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의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영역에의 진입을 격려, 유도

 

□ 시사점

 

 ○ 에너지 절약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국내 ESCO, LED,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중국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술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태양열, 지열발전 시스템과 연료전지, 광역 상수원 발전방식의 기술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바이두(百度), 언론종합, KOTRA 샤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