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최종 판정

- 국제무역위원회(ITC),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949와 501을 침해했다고 최종판결 -

- 오바마 행정부 60일 이내 거부권 여부 결정···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삼성의 애플 특허 2건 침해 최종 판결(수입금지)

 ○ 미국 ITC는 삼성의 일부 구형 스마트폰에 대해 수입금지 판결(구체적인 품목은 미발표)을 내림.

  - 미국통신법인(STA)과 북미총괄법인(SEA)은 949 특허와 501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수입, 판매, 유통을 금지 조치를 발표함. (2013년 8월 9일)

  - 이번 판정은 지난 2011년 7월 5일 애플이 삼성제품에 수입금지 신청의 결과임.

  - 지난해 10월 25일에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상용특허와 디자인특허 등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음.

 ○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

  -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특허번호 949(휴리스틱스)와 특허번호 501(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

  - 이 중 949 특허는 앞서 USPTO(미국 특허청)가 무효 예비판정을 내린 특허라 논란이 예상됨.

  - 이에 반해 ITC는 수입금지 예비판정을 받았던 D678(디자인), 922특허(이미지) 등은 특허침해 무혐의 판정을 받음.

 ○ ITC는 이번 판결 후 오바마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에 판결 내용을 전달될 예정

  - 오바마 대통령은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함.

  - 삼성은 숙려 기간이라 할 수 있는 이 기간에 수입가액의 1.2%에 달하는 공탁금을 내고 수입을 계속할 수 있음.

□ ITC의 애플 제기 삼성제품 수입금지 주요판결 일지

 ○ 이후 ITC는 501, 922 특허 침해의 재심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1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특허 침해 여부와 미국 수입금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8월 9일로 발표를 연기한 바 있음.

□ ITC 판결에 대한 현지 반응

 ○ 통신기기 판매시장 전문가 및 법률자문회사들의 반응

  - 삼성이 이미 다양한 가격대의 새로운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어,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기기의 판매량은 1%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구글, HTC, 랙스페이스 호스팅(Rackspace Hosting), 레드햇(Red Hat), 연방항소법원에 삼성 제품의 판매 허용을 촉구

  - 구글은 “보잘것없는 특허 소유권자(애플)는 큰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삼성제품의 판매를 계속 허용할 것을 촉구함.

  - 미국의 웹호스팅 전문업체 랙스페이스 호스팅과 소프트웨어 업체 레드햇 등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삼성전자 휴대전화 판매 허용을 계속 지지해 달라고 요청함.

 ○ 이통통신그룹 연합(ACG)과 소규모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단체는 ITC에 삼성전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성명을 제출한 바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오바마 대통령, ITC 결정 승인 시 보호무역주의 논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 지난 8월 3일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권고를 한 ITC 결정을 26년 만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보호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킴.

  - 삼성전자와 달리 애플사의 특허는 표준필수 특허가 아닌 상용 특허(commercial patent) 침해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프랜드(FRAND)*에 근거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음.

 ○ 애플, 삼성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삼성전자를 더욱 압박할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은 ITC 최종 판결을 승인한다면 애플은 삼성과의 협상에서 유리해지고, 삼성과의 특허 소송에서도 애플이 협상의 주도권을 갖게 될 전망임.

  - 오바마 거부권과 이번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판결로 삼성전자에 대한 애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자료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파이낼셜타임즈, 월스트릿저널, 워싱턴포스트, KOTRA 워싱턴 무역관 인터뷰 및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