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류·소매업체연합, 노동환경 및 안전성 개선 합의안 발표

-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 커져 -

- 우리나라 의류기업 역시 노동환경 및 안전성 개선 필요 -

□ 안전 관련, 북미 대형 소매업체 연합의 움직임

 ○ 합의안 배경

  - 북미의 소매업체는 1129명의 의류직원의 목숨을 앗아간 4월 건물붕괴사고 이후로 방글라데시 공장의 감시·감독과 노동자의 안전을 향상시키라는 압박을 계속 받아옴. 이 참사는 지난 11월 112명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의 화재사고 이후로 의류산업 역사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사고였음.

2013.4. 방글라데시 공장붕괴 현장

자료원: NEW YORK TIMES

○ 합의안 개요

  - 2013년 7월 10일에 Walmart, Target, Gap 등의 17개의 북미 의류·소매업체의 연합단체(Alliance for Bangladesh Worker Safety)가 방글라데시 의류공장의 노동환경과 안전성 개선을 위해 5개년 합의안을 발표함.

  - 북미 연합단체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공동의 표준안전기준을 만들기로 동의했음. 그 기준을 바탕으로 1년 안에 방글라데시에 의류를 공급하는 모든 공장들을 검사하고 동시에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함.

  - 이번 대책에서 42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아 근로자 안전교육, 작업장 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추후 몇몇 기업은 해당 자금규모를 확대해 남아시아국가의 공장 근로자까지 그 대상을 넓힐 계획임.

□ 미국 정부, 방글라데시에 대한 무역 혜택을 잠정 중단

 ○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초 방글라데시에 대한 무역 혜택을 잠정 중단함으로써 방글라데시 수출품 일부 제품은 더는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 이를 통해 미 행정부의 결정이 방글라데시 명성의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고, 이것은 방글라데시 공장의 환경개선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함.

  - 이에 따라 앞으로 방글라데시의 미국 수출품은 예전보다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함.

  - 이러한 혜택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공산품 등에 대해 대가없이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최혜국 세율보다도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개도국 생산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데 큰 도움이 돼 왔음.

□ 북미 연합단체 협약에 대한 부정적 반응

 ○ 북미 연합단체들은 지난 5월, 유럽 의류 주요 소매업체(H &M, Tesco, Primark, Carrefour, Inditex 등)들이 채택한 합의안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번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의 비판에 직면

  - 미 노동자권리연합(The Worker Rights Consortium)의 이사인 Scott Nova는 미 합의안은 북미 의류·소매업체들의 사고 보상과 관련된 재정적 의무를 줄이려는 것 뿐이라고 즉각 비난

  - 월마트의 국제감사 책임자인 Jay Jorgensen는 유럽 법적 환경과 미 법적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유럽 주도 의류업체들의 합의안보다는 이번 합의를 통해 더 나은 개선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개도국 의류공장 모습

자료원: SILICONVALLEY.COM

□ 시사점

 ○ 미국 제조기업 리쇼어링 현상과 연계

  - 의류를 포함, 미국에서 제조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노동환경 및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커짐.

  - 미국 기업은 개도국뿐 아니라 현지에서도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 우리 기업의 안전의식 강화 및 CSR 확대 노력 필요

  - 우리 기업은 미국 내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작업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히, 미국의 높은 기준에 맞춰 우리 기업이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노동환경 및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예방해야 할 것임.

  - 미 소비자들은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CSR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 및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좋은 기업의 제품을 살 것으로 아래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 있음. 따라서 근로자 처우 역시 미국 수출 시 매우 중요한 요소임.

동일조건 내 기업별 제품 구매의사 조사

자료원: CONSUMER REPORTS

자료원: WSJ, MERCURY NEWS, USA TODAY, NEW YORK TIMES, SILICONVALLEY.COM, CONSUMER REPORTS,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