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서부 투자 이런 산업이 유망하다

-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2013 수정), 500개 항목 구성 -

- 각종 서비스업 분야 약진 -

□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2013 수정)》(이하 중서부목록2013)

 ○ 《중서부목록2013》 공표

  - 2013년 5월 1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3년 제1호령인 《중서부목록2013》을 연합 공표

  - 이는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

 ○ 《중서부목록》이란?

  -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국무원령 제 346호 《외상투자방향지도규정》에 따르면, 《중서부목록》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함께 외상투자 프로젝트와 외상투자기업 관련 정책의 근거

  - 이번에 발표된 《중서부목록2013》은 3번째 수정 공표된 목록임. 《중서부목록》은 2000년 6월 처음 공표된 후, 2004년 7월과 2008년 12월에 수정 공표

□ 《중서부목록2013》 무엇이 달라졌나?

 ○ 장려(鼓勵) 성(省) 수 증가

  - 《중서부목록2013》은 총 22개 성(구, 시)의 장려류(鼓勵類) 산업을 포함

  - 2008년에 발표된 직전 목록과 비교했을 때, 1개 성(하이난)이 추가

 ○ 항목 수 증가

  - 《중서부목록2013》은 총 500개 항목으로 구성

  - 이는 직전 《중서부목록2008》보다 89개 항목이 증가한 것임. 2000년에 발표된 최초목록과 비교했을 때, 173개 항목이 증가

 ○ 산업발전방향 조정

  - 《중서부목록2013》에서는 서비스업 관련 부분 약진

  - 예를 들면 산둥성의 클라우드, 콘텐츠, 와이브로 등 정보통신 기술, 헤이룽장성의 애니메이션 창작 및 파생상품, 산시성(陝西省)의 일반상품 도소매업 등이 있음.

 ○ 장려 기준 조정

  - 《중서부목록2013》에서는 기존 목록에 명시돼 있던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조정

  - 예를 들면 기존 목록의 ‘자동차부품제조’ 항목이 ‘6단(檔) 이상 자동차 변속기, LED 전조등, 경량화 재료 응용(고강판, 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 등), 클러치, 자동차 좌석’ 등으로 바뀌었음.

□ 《중서부목록》각종 혜택

 ○ 장려류(鼓勵類) 외상투자 우대정책

  - 《외상투자방향지도규정》 11조에 따르면, 《중서부목록》에 속하는 항목은 장려류 외상투자 우대정책을 적용받음. 주요 우대정책은 다음과 같음.

중서부목록 관련 우대정책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지도목록)과 《중서부목록》

 ○ 두 정책의 조화

  - 《중서부목록2013》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1》(이하 지도목록)에 맞춰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중점방향을 조정했음. 따라서 기본적으로 두 정책은 조화를 이룸.

  - 실제로 《중서부목록2013》에서 《지도목록2011》의 금지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보기 힘듦.

  - 《지도목록》의 (제한류) 금지류에 해당하는 항목 제외’라는 문구를 상용하고 있어 《중서부목록》은 《지도목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차이점

  - 《중서부목록》이 완전히 《지도목록》과 일치하지는 않음.

  - 실제로 《중서부목록2013》에서는 《지도목록2011》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과 제한류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음.

  - 예를 들면 산시성(陝西省), 간쑤성, 닝샤자치구는 여객회사(공로여객운수공사)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도시가스, 고온배관용강관, 배수관의 건설 및 운영이 있음.

  - 이는 《지도목록2011》상 제한류로 분류되지만, 《중서부목록2013》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려류 외상투자 우대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시사점

 ○ 각종 우대정책들 꼼꼼하게 챙겨야

  - 중서부지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중서부목록》과 관련 우대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서부목록2013》은 적용 항목들이 기존 목록보다 세부적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기존 목록에 해당했던 분야들도 확인이 필요함.

  - 또한 각 성‧시 정부가 발표하는 외상 투자 우대정책은 물론이고 각종 개발구 등의 우대정책도 챙길 필요가 있음.

 ○ 산업발전방향 조정을 주목해야

  - 《중서부목록2013》에서는 각종 정보통신기술, 문화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약진

  - 이와 같은 변화는 중국의 산업조정, 신성장산업 육성 등과 그 맥을 같이 함.

  - 따라서 이러한 산업분야는 향후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발전을 장려할 가능성이 높음. 해당 분야 기업이 진출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자료원: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등

#첨부: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201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