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방글라데시에 FDI 유치확대 위한 투자환경 개선 제언

- 복잡한 진입절차, 허술한 법제도, 전력난, 빈약한 수송물류 등이 투자유치 걸림돌 -

- 최근 정치불안, 폭력시위 확산도 외국인투자 저해  -

 

 

2013-04-23

다카무역관

김은비(ebkim@kotra.or.kr)

 

 

 

□ 복잡한 진입 과정, 허술한 관리체계 등이 FDI 유치 부진 초래

 

 ○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보고서에 의하면, 방글라데시의 외국인투자 유치액은 경제규모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그 주된 요인은 복잡한 FDI 진입절차와 허술한 법제도인 것으로 나타남.

  - 방글라데시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여타 최빈개도국 유입액 평균보다 80%가 적은 것으로 파악됨.

  -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저소득 인구대국과 비교하면 방글라데시는 50%에도 못미치는 수준임.

  

동서남아 국별 FDI 현황

	FDI Stock(US$ 백만)	GDP 대비 비율(%)
방글라데시	6,166	5.7
인도	201,724	10.4
인도네시아	173,064	20.5
파키스탄	21,876	10.5
미얀마	9,123	16.9
캄보디아	6,850	53.4

자료원: World Investment Report 2012(세계투자보고서)

주 : 2011년 기준

 

 ○ UNCTAD는 방글라데시 FDI 유치 부진의 원인으로 지나치게 복잡한 FDI 진입절차를 거론함.

  - 방글라데시는 1980년,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투자기업 보호를 주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법(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ion &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영향력이 제한적임.

  - 외국인투자법 외에도 각종 산업 정책, 라이센스 제도 등을 통해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어 FDI 진입에 차질을 빚음.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의 4가지 주요 걸림돌

외국인 투자법 및 각종 산업 정책들에 규제를 받아 복잡한 FDI 진입절차

교통체증, 전력난, 원거리 운송 제한

투자 부지의 절대 부족

부정부패, 허술한 법제도, 전문 인력의 부족

 

 ○ 또한 심각한 교통체증, 만성적인 전력난, 원거리 운송수단 부족, 심해항 부재 등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심각한 병목현상으로 작용한다고 밝힘.

  - 정부 차원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통하여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투자 관련 기관들의 부정부패, 허술한 관리 체계, 전문 인력 부족, 토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 역시 투자유치 저조의 원인이 됨.

 

□ UNCTAD, 방글라데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방향을 제안

 

 ○ FDI 진입 정책에 대하여 하나의 통합된, 현대적인 규정의 필요성과 방글라데시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I)이 FDI 뿐만이 아닌 전영역으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제언함.

  - 현재 BOI는 FDI에 있어서 외국인투자 승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UNCTAD는 전분야의 투자 진흥과 비즈니스에 있어서 더 나은 행정규제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함.

 

 ○ 또한 전력과 가스에 대해 지급해오던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폐지하고 상업적인 가격 책정방식을 택해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더불어, 투자 유치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각 기관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투자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을 언급함.

  - 1946년 제정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을 현대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H1-B 비자 제도를 참고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제재력이 약한 지적재산권법을 강화해야 하며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시사점

 

 ○ 최근 중국의 인건비가 급등하는 시점에서 방글라데시는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국가로서 호기를 맞고 있음. 그러나 UNCTAD에서 언급한 외국인투자 애로 사항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급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미약하긴 하나 최근 몇 년간 방글라데시의 FDI 투자 유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바, 현지 당국은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최근 BGMEA(의류제조·수출업체협회)를 필두로 한 反FDI 정서는 아쉬움이 있음.

 

방글라데시의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추이

(단위: 100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666	1,086	700	913	1,136

자료원: World Investment Report 2012(세계투자보고서)

 

 ○ 특히 금년말 총선을 앞두고 최근 여야간 정쟁이 격화되고 하탈(Hartal, 동맹휴업)과 시위가 빈번하여 정치사회 불안이 높아지고 있고, 4월 24일 9층 건물 붕괴에 따른 참사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있어 FDI 유치에 악영향이 우려됨.

  - 빌딩 붕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방글라데시의 근로조건과 안전 문제가 거론되어 선진국의 對 방글라데시 GSP 혜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자료원 : 방글라데시 투자청(BOI),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현지 일간지 및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