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국유지 입찰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투자환경

- 북부지역에 16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용 국유지 불하(拂下) -

- 칠레 국고관리부에서 실시하는 입찰 동향 주시할 필요 -

2013-01-15

산티아고무역관

강명재( ma6n@kotra.or.kr )

□ 정보 내용

 ○ 칠레 국토의 넓이는 7천500만 헥타르(ha)로 이중 51%에 달하는 3천800만 헥타르가 국유지이며, 2천100만 헥타르는 개발가능 지역이고 나머지는 환경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칠레 국고관리부(Bienes Nacionales)는 개발 가능한 국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3년 동안 15개 지역에서 3억9300만 달러 규모 398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운영권을 부여하거나 매각하는 입찰을 진행할 예정임.

  - 분야별로는 부동산(65%), 관광(21%),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14%) 순

  - 국고관리부는 2010년부터 개발가능 국유지 중 에너지부의 기술 자문을 받아 태양열과 풍력 발전소 유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함.

 ○ 국고관리부는 최근 북부에 태양력 12개, 풍력 4개 등 16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건설에 필요한 7558 헥타르의 국유지 개발을 승인하였음.

  - 이 프로젝트에는 16억 달러가 투자되어 795 MW의 발전용량을 갖추게 되는데 이는 중부, 북부 그리드를 포함한 칠레 전력 용량의 5% 수준

주요 프로젝트 입찰 내역

 (자료원 : 칠레 국고관리부)

 ○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이탈리아의 Enel, 미국 기업 Hudson Clean  Energy에 합병된 스페인계 Element Power, 독일계 SoWiTec 등이 있고 16개 프로젝트 중 14개는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마친 상태이며 2개는 심사 중임.

 ○ 프로젝트 사업기간은 짧게는 14개월에서 길게는 48개월로, 16개의 사업 중 이르면 2013년 말에 완료되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 프로젝트는 지역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청정에너지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임.

 ○ 개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토지 및 부동산의 시장가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하며 최저가격은 CEE(Comision Especial de Enajenaciones) 위원장과 주택도시부, 국고관리부, 농업부, 생산진흥청(Corfo), 관세청 등 여섯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산정함. 통상 최소 부동산세는 연간 4%임

  - 프로젝트 진행 일정과 전력용량이 주요 결정요인인데, 비용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가능한 한 짧은 공사기간에 생산전력량도 40~150 MW 수준의 프로젝트가 채택될 가능성이 큼

 ○ 칠레 정부는 2013년에도 북부지역에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초점을 맞출 예정으로 안토파가스타 지역에 5개의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401 MW의 전력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발전사업 입찰 진행 상황

 (자료원 : 칠레 국고관리부)

 ○ 풍력발전을 통해 1 MW를 생산하는데 6 ha 토지가 소요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발전소 당 150 MW를 초과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최소 69,512 ha 토지가 소요됨

 ○ 정부는 이를 위해 안토파가스타 풍력발전 사업을 위해 69,512ha 규모의 국유지에 대해 관심 기업으로 하여금 지역 선택권을 부여할 예정

□ 시사점

 ○ 칠레 정부는 2013년 중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20개 계획을 추진하면서 국고자산 분야에서 2개 과제를 추진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입찰을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신규 입찰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칠레 북부지역에 있는 토지의 70% 이상이 국유지로, 우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비롯하여 에너지, 산업, 관광 및 주거 개발을 위해서 국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자료원 : 칠레 재정부, 일간지 La Tercera, 산티아고무역관 자료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