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2013년부터 일부제품 수입관세 조정

- 780여 종류의 수입제품에 대해 낮은 세율 적용할것 -

- 특수성분 분유 관세 5% 적용 -

2012-12-18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中，수출입 균형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 추구

 ○ 중국 경제는 WTO 가입 이후 경제의 성장과 함께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경제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수입규모는 2002년의 2953억 달러에서 2011년 1억7000만 달러로 상승해 세계 제 2위를 차지

 ○ 올해 들어 중국경제 둔화세와 수출시장 증가율 하락세에 이어 중국 수입 또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

  - 이에 중국정부는 2012년 4월 "수입을 강화해 대외무역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으며, 수입관세 구조조정, 전시용 수입업무 등의 발전을 적극 추진

 ○ 또한 수입을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2월 17일 "2013년 관세시행방안"을 발표해 2013년 1월 1일부터 일부 수입제품의 관세를 조정할 예정임.

  - 조정 후 수출입 세목은 기존의 8194건에서 8238건으로 증가

□ 내년 780여 종류의 수입제품에 대해 낮은 세율 적용

 ○ 5类 신규 관세인하 적용 대상

  - 향신료, 조미료, 일부분유, 심장 박동조율기, 혈관받침대(血管支架) 등 소비 및 민생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생활 및 의료용품

  - 자동차 생산라인 로봇, 폭이 넓은 잉크젯 프린터, 유기발광 다이오드 스크린, 전기자동차인버터모듈, 리튬축전지 등 장비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발전 설비, 부품, 원재료 관련제품

  - 고령토, 운모판, 오철(钨铁), 제(锑) 등 에너지 자원성 제품

  - 거여목, 사료기기 등 농업관련 제품

  - 오리털, 아마포섬유, 전자동인방적기 등 방직산업 업그레이드용 제품

자료원: 중국뉴스망

 ○ 농산품 및 비료 수입 시 쿼터제도 시행

  - 7가지 농산품(밀, 옥수수, 벼와 쌀, 설탕, 양모, 아크릴(毛条)，면화),  3가지 비료(요소(尿素), diammonium phosphate, 질소, 인, 칼륨이 포함된 광물비료 혹은 화학비료)를 수입시 쿼터제도 시행

  - 3가지 비료 수입 시 1% 잠정쿼터세율 적용

 ○ 종량과세(从量计征)와 종가징수(从价计征)의 적용

  - 냉동닭고기(冻鸡) 등 47가지 제품에 대해 종량과세 혹은 복합세(复合税)를 적용

  - 일부 감광필름(感光胶卷)의 수입관세 징수방식을 종량과세에서 종가징수로 교체

  - 석탄, 원유, 비료, 합금주철 등 제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징수

  - 화학비료의 비성수기 및 수출세율을 일정하게 조정하고, 부분 화학비료의 수출관세 징수방식을 종가징수에서 종량과세로 교체

□ FTA 및 관세관련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 우대정책 유지

 ○ 원산지가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한국, 인도, 스리랑카, 벵갈 등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련 협정세율을 적용하며, 일부 제품의 세율을 인하할 예정

  - 라오스, 수단, 예멘 등 40개 낙후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경우 일부제품에 여전히 특혜세율을 적용

 ○ 원산지가 홍콩, 마카오의 제품 및 이미 원산지 우대정책을 적용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 0%의 관세를 적용

  - "하이시아리양안(海峡两岸)경제합작협의"에 따라 원산지가 대만의 제품을 수입할 경우 0%의 관세를 적용

첨부 : 2013년 수입제품 잠정세율표

자료원 : 재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