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2012년 상반기 5.4%로 경제성장률 둔화

- 인도 정부, 성장 둔화세에 들어선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전환 -

- 선거 표를 의식해 강력한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 활용이 중요 -

2012-12-14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wsseo@kotra.or.kr )

     

     

     

□ 인도 2분기 경제성장률 5.3%에 그쳐

 

 ○ 인도 중앙통계국이 지난 2분기(7~9월)에 5.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해 경제계가 충격에 빠짐.

  - 지난 1분기(4~6월)에 5.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는 인도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더욱 하락하며 상반기 평균 5.4%의 성적표를 받았으며, 이는 지난 3년 중 가장 낮은 수치임.

  - 인도는 2012년 9개월 간 5%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대 후반의 8~9%의 고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성장이 둔화세에 접어든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음.

 

     

자료원: Business Line

     

 ○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주요 원인으로는 제조업(0.8% 성장) 및 농업(1.2% 성장)이 꼽히고 있음

  - 제조업 부문과 농업 부문은 전년 동기 각각 3.1%와 2.9%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부진했으며, 전력/가스 부문도 성장률이 대폭 감소함(전년 동기 9.8%→3.4%)

  - 인도는 지난 2분기 고정투자비율과 총고정자본형성 모두 4.0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난 1분기 0.66%, 0.65%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임. 그러나 전문가 집단은 호황기 때 기록한 9%~10% 증가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라며 평가 절하함 .

     

 ○ 부임 후 강력한 개방정책을 취하던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출함.

  - 주요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10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성토함.

     

□ 세계 주요 기관, 인도 경제성장 전망 부정적으로 잇따라 발표

     

 ○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Fitch, Moody’s사는 지난 11월 말부터 향후 인도 경제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함.

 

 ○ OECD

  - OECD는 금년 인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4.5%로 하향조정하며 최근 정부가 시행한 경제개혁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므로, 강력한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힘.

  - OECD는 EURO가 그리스 긴급 구제안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위기가 세계 경제에 큰 위협으로 지속될 것이며 인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냄.

     

 ○ Fitch

  -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Fitch사는 정부 정책 지연, 경제성장 둔화, 정부 부채 심화로 인해 인도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5개년 재정 건실화 계획을 통해 현재 GDP의 5.3%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2017 회계연도까지 3%로 감축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행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2014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재정적자를 더욱 심화시킬 포퓰리즘 공약 남발이 우려되는 상황임.

  - 최근 정부가 시행한 강력한 경제개혁안은 잠재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치적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언급함.

  - Fitch사는 인도의 경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금년 GDP 성장률은 6%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Moody’s

  - 인도의 투자신용 등급을 기존 ‘BAA3’로 유지했으나 낙후된 재반 인프라, 높은 재정적자 및 부채 비율,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박, 불확실한 경영 환경 등이 경제 불안요소라며 ‘Junk’ 등급으로 강등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힘.

  - 또한 민간 해외상업차입 증가, 공공 은행의 자산등급 약화,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식량의 차별적 공급을인도 경제의 3대 위험요소로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경고함.

 

자료원: Business Standard

     

 ○ 한편, 지난달 S &P사는 인도가 보험 및 연금, 멀티브랜드 소매부문 해외투자를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30% 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침체되고 있는 경기, 주식은 활황

     

 ○ 잇따라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인도 경제와는 반대로 주식는 1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활황세를 이어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온 인도 뭄바이 증권 거래소(BSE)의 선섹스(Sensex) 지수가 골드만삭스의 인도 국고채 등급 업그레이드(Market-weight→Overweight)의 영향으로 19개월만에 최고치인 1만9710을 기록함.

  -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실질직 원유 가격 하락, 외부 수요 증가 전망, 공급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인도의 구조적 개혁의 세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 경제전망이 낙관적이라고 평가함.

 

    

자료원: Business Line

     

 ○ 인도 증시는 지난 5월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2년 들어 23.7%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0.1%의 달러 유입액 증가율로 아시아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함.(대만 10.5%, 인도네시아 6.3%, 중국 -9.7%)

 

□ 경제 전문가들, 규제의 왕국이라는 오명을 떨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 현재 인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류 중인 법안이 35개에 달하며, 각종 승인 기관의 허가도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등 인도가 왜 ‘규제의 왕국’으로 불리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음.

  - 인도는 특정 개방안이 각 단계별로 승인될 때마다 Press Release를 배포하고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정부 승인 후 의회 승인, 합의/재검토 후 상임위원회 승인 등 복잡한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인도 투자를 진행해야 함.

  - 예를 들어 멀티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금년 1월 정부가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2월 7일에야 상원의 발의안이 통과됐으며, 수년이 지나도 최종 승인을 득하지 못해 계류되고 있는 개방안도 많음.

 

 ○ 인도 정부 여당은 재정적자의 심화 및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각종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빈곤층의 표를 의식한 야당의 극심한 반대, 각종 이해관계에 얽힌 집단 이기주의의 발현 등으로 인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

 

구분	법안
승인 완료 (Decided)	멀티브랜드 소매업 개방 (FDI in multi-brand retail)
	민간 항공시장 개방 (FDI in civil aviation)
	전력 거래시장 개방 (FDI in power exchange)
	방송서비스 개방 (FDI in broadcast service)
	Oil India, MMTC, Hindustan Copper & National Aluminium Co. 등 주요 공기업의 주식 매각 (Disinvestment of govt stakes in Oil India, MMTC, Hindustan Copper & National Aluminium Co.)
	해외기업 차입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축소 (Reduction in Withholding Tax on Overseas Corporate Borrowings)
	주 전기위원회 개편 (Overhaul of state electricity boards)
	국가 투자위원회 설립 (Setting up of National Investment Board)
의회 승인 필요 (Requiring Parliamentary Approval)	보험법(개정) 법안 (Insurance law[Amendment] Bill)
	연금펀드 규제/개발 법안 (Pension fund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PFRDA] Bill)
	선물 계약 개정 법안 (Forward contracts amendment Bill)
	내부고발자 보호 법안 (Whistle-blowers Protection Bill)
	고충처리 법안 (Lokpal Bill)
	외국 교육기관 법안 (The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Regulation of Entry & Operations] Bill)
	고등 재판 교육기관 법안 (The Education Tribunal Bill)
	토지법 (Land Acquisition   Bill[Industry has voiced objection to the Bill in its current form])
합의/재검토 필요 (Requiring consensus/review)	GST 법안 (Goods & Services Tax[requires state consensus])
	직접세법 (Direct Tax Code   [requires state consensus])
	일반적 조세 회피 방지 법안 (GAAR, General Anti-Avoidance Rule)
상임위원회 승인 필요 (Requiring Standing Committee Approval)	신재생에너지 부문 국제 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ew & RENEWABLE ENERGY SECTOR)
	상원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정 (Need for evolving a mechanism for smooth functioning of the Rajya Sabha)
	비료가격 법안 (Fertiliser pricing)
	소액금융 법안 (Microfinance Bill)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정부는 올해 8월까지만 해도 고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으나, 최근에는 성장이 둔화세에 들어선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임.

  - 정부 여당은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최근 강력한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외신 및 신용평가사들은 여전히 인도 평가절하에 집중하고 있으나 인도는 여전히 5% 이상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해 미래 성장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Business Line, Business Standard,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