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13년 연방정부 예산, 세계경제 침체에도 전년 대비 3% 증가

- 세출 예산은 13조4000억 루블로, 사회인프라·국방·보건 분야 등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 -

2012-11-22

모스크바무역관

Alyona Pak( 712374@kotra.or.kr )

□ 2013년 세입예산안 12조9000억 루블(약4300억 달러), 세출 13조4000억 루블(약4400억 달러) 편성

 ○ 러시아부는 지난 9월 20일 2013년 예산 및 2013~2015년도 예산계획에 관한 연방정부 예산법률안을 확정하고 10월 1일 의회 제출

  - 러시아 정부의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12조9000억 루블, 세출은 13조4000억 루블로 재정수지는 GDP 대비 0.8% 규모의 적자 예상

 ○ 금번 예산법률안은 경제개발부의 경제지표 전망에 근거해 작성됐으나, 예산편성 기준유가는 경제개발부 유가 전망치가 아닌 과거 5년간 평균치인 배럴당 91 달러를 기준으로 설정

  - 한편 경제개발부는 2013년도 우랄산 유가 평균을 배럴당 97 달러, 경제성장율 3.7%, 수출 5000억 달러, 수입 3750억 달러로 전망

  - 참고로 올해(2012)는 경제개발부가 유가 평균을 배럴당 109 달러, 경제성장율 3.5%, 수출5340억 달러, 수입 3430억 달러로 전망

 ○ 세부적으로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시한 공약인 사회적 약속의 이행과 인프라, 국방, 사회서비스 등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

  - 보건, 교육, 사회보장 및 모자보호 등과 관련된 핵심영역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정함.

  - 특히 보건분야에 대한 연방예산 지원액은 2조5000억 루블(약800억 달러) 이상이며, 2015년에는 3조 루블(약1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병원, 의료시설을 포함한 국민보건 분야 투자지출에 사용될 전망

  - 새로운 예산기준에 따라 예비기금이 GDP대비 7% 이상이 되면 초과금액의 절반을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는 바, 동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가능해 향후 인프라 구축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내각회의에서 승인된 경제개발부 주요 경제지표 전망

□ 2013년 러 정부 예산 및 경제 조망에 따른 우리기업 투자여건

 ○ 2013년 러 정부 예산편성 및 경제조망에 따라 러시아의 내년도 경제성장율은 3.7%로 전망되고 있으며 전년도(2012년) 3.5%와 비슷한 수준임.

  - 참고로 최근(10월 8일) 세계은행 모스크바 사무소는 2013년 러시아 실질GDP 성장률을 3.6%로 전망한 바 있음.

  -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면서, 유로존 위기의 지속, 미국의 재정적자 지속, 중국 성장추세의 완화, 국제 곡물가 인상 등으로 2%대의 저성장을 예고함. 세계경제 성장률과 비교 시 러시아는 평균 이상의 비교적 건실한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 아울러 2011년 12월 WTO 정식가입 이후 대외개방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보건 교육 분야 등 집중 투자가 예상됨.

  - 러시아는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8년 월드컵 개최 등 국제 스포츠 관련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호텔, 경기장, 도로, 철도 등 사회인프라 시설 공사의 발주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정부의 의료 현대화 정책 추진으로 보건 분야 투자가 예상되며 노후화된 병원시설, 기자재 등의 현대화 작업이 추진될 전망

 ○ WTO 가입과 정부의 산업현대화 정책 추진으로 외국기업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12월 WTO가입 및 2012년 7월 정식 발효에 따라 경제정책, 지재권 등 관련 법규는 국제규범으로 통일작업이 진행돼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및 현지 기업운영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정부는 5대 분야(IT, 원자력, 우주항공, 의료, 에너지) 현대화 정책 등 지속적인 산업현대화 정책 추진으로 낙후된 산업시설 교체 및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시장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또한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화 및 무역규범의 국제화 추진으로 외국기업 투자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러시아내 시장경쟁은 이전보다 치열해질  전망

자료원 정부 2013년 예산 및2013~2015년도 예산계획에 관한 연방정 부 예산법률안, 세계은행 모스크바 사무소 발표(10.8일) 자료, KOTRA 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