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공회의소, 태국 투자환경 개선 권고

2012-08-28

방콕무역관

박영선( yspark@kotra.or.kr )

□ 태국 투자환경 개선 시급

 ○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20개국 100,000개 기업을 회원으로 보유한 국제상공회의소(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현재 태국 투자환경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주변국에 뒤쳐질 것이라고 밝힘.

 ○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총장 Jean-Guy Carrier에 의하면 태국은 여전히 사업하기에 매력적인 국가지만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주변국이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 현재 태국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업간 혹은 기업과 정부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할 명확한 중재절차가 없다는 점임.  이 때문에 분쟁발생시 투자자는 태국 혹은 외국 법원에 사건 해결을 맡겨야 함. 태국에서는 투자자들이 중재를 원할 경우 건 별로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임.

 ○ 또한 일부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 외국인의 지분 소유를 49%로 제한하는 제도 역시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임.

 ○ 금융분야 또한 확대 개방하여 외국 은행들이 신용장과 같은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통신 인프라 역시 개선의 여지가 존재

□ 태국, 2012년 국가경쟁력 30위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2012년 태국은 전체 59개국 중 30위를 차지하며 작년 27위에서 3위가 하락하였음.

 ○ 1989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IMD 국가경쟁력 지수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구축 등 4대 부문으로 평가되며, 331가지 지표로 구성됨. 지표의 2/3는 정량지표, 1/3인 정성지표로서 정량지표는 World Bank, UN, OECD, IMF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자료를 기초로 함. 삶의 질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성지표는 설문조사에 기반을 둠.

 ○ 홍콩이 1위, 미국 2위, 스위스 3위, 싱가포르가 4위를 차지하여 상위 그룹을 형성했고, 상위 20위국 중 아시아권으로는 대만(7위), 말레이시아(14위)가 있음.

 ○ IMD의 국가경쟁력 비교에는 모두 14개의 아시아 국가가 속해 있는데 이들 국가 중에서 태국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일본에 이어 8위를 차지함.

2012년 아시아 국가 IMD 국가경쟁력 지수 비교표

 자료: IMD

□ 투자 유치국으로서 태국의 과제

 ○ 2012년 상반기 대 태국 외국인 투자규모는 작년 대홍수 사태에도 불구하고 투자액이 증가해 외국인의 태국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함을 보여줌. 2012년 상반기 외국인 투자는 신청기준으로 692건으로 2011년 동기대비 32.6% 증가하였고 투자액은 2.78조 바트($89.3억)로 66.5% 증가하였음.

 ○ 이처럼 태국이 외국인 투자에 매력적인 요인으로는 동남아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 주변국에 비해 잘 갖추어진 각종 인프라, 외국인에 우호적인 사회분위기 등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투자유치국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존재

 ○ 우선 작년 하반기 대홍수로 자동차, 전자 등 주요산업분야에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와 같은 재해의 재발방지 정책이 필요. 만약 금년에도 또다시 막대한 홍수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아세안은 2015년까지 아세안경제공동체를 만들 계획임. 이에 따라 향후 제품뿐만 아니라 노동력과 같은 생산요소의 역내 이동이 자유로워져 각 산업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 또한 미얀마의 개혁개방으로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미얀마에 몰려들고 있음. 미얀마의 개방은 태국에게도 기회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유치에 서로 경쟁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방콕포스트, IMD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