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은행 구조개혁 방안 발표에 따른 투자은행의 역할

2012-06-28

런던무역관

이석호( sukholee@kotra.or.kr )

□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 시스템개혁 논의

 ㅇ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 시 대형은행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큰 위기를 겪음.

 ㅇ  2010년 6월 영국의 은행 시스템 개혁과 은행 내 경쟁 증진을 위해 John Vikers 경을 수장으로 하

       는 영국의 독립은행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on Banking, ICB) 가 수립됨.

 ㅇ  ICB는 금융기관 의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고 대형 금융기관의 내재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시

      스템적인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  ICB 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 2012년 6월 14일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영국 은행업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

     간. (Banking Reform: delivering stability and supporting a sustainable economy, HM

      Treasury)

 ㅇ 본 보고서는 ICB의 권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실행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 동안 ICB가    꾸준히 주장해 온 ‘Ring-fence’ 라는 일종의 보호장치를 통해 대형은행 들에 있어서 투자 은행 업무와 소매 금융 업무를 분리하고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ㅇ 보고서는 영국 정부의 이러한 은행개혁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금융위기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은행 시스템 구축

  - 대형 투자은행이 마비될 경우에도 실물경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시중 은행이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정리      

  - 금융시장 내 과도한 위험감수에 대한 제재

 ㅇ 보고서는 전통적인 은행의 대출업무로부터 투자은행 및 관련 활동을 분리하는 강력한 링펜스를

     통해 구조적 복잡성을 줄이고 위기시에 은행이 좀 더 쉽게 정리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하고 있으며 주요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형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취하거나 당좌대월을 제공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Ring fenced 은행으로 분리하여 다른 자회사들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독립적인 이사진에 의해 운

       영해야 함.

  - 링펜스 은행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링펜스 은행은 대다수의 국제적인 도매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 됨.

     -  국경간 활동으로 인해 링펜스 은행의 정리절차가 복잡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링펜스 은행은

         유럽 경제구역 (EEA) 외부에 있는 자회사 또는 지사ㅡㄹ 통한 어떤 활동도 수행 할 수 없음.

     - 영국 정부는 ICB의 권고안을 강화하기 위해 링펜스 은행이 자신들의 대차대조표 상의 위험을 헷지

       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제안

□ 시사점

 ㅇ 링펜스 은행 제도의 도입은 그간 영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의 영업모델이었던 유니버설은행 모델

        의 종말을 의미.

 ㅇ 제도 실행에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 (연간 약35억-80억 파운드)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

         부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소재가 납세자가 아닌 은행 및 관련 투자기관에게 돌아가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을 동 제도가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성의 제고로 인해 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을 창      

         출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ㅇ 따라서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금융 중심지로서의 런던의 위상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

(자료원 : Financial Times, HM Treasury,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