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은행권 부동산 대출 한도 확대 전망

- 중앙은행의 정책 과제와 부동산 대출 정책 -

2012-06-26

호치민 무역관

한재진( 712213@kotra.or.kr )

서론

○ 중앙은행은 6월 11일자를 기하여 기존의 11%에 상한을 두었던 예금 금리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단기 금리는 9%를 상한으로 그리고 1년 초과의 예금에 대한 장기 금리는 자유화를 선언.

○ 금년 들어 총 5%의 금리 인하를 진행하였는데 1분기 경제 성장이 4%에 머무르고 2분기 성장율도 4.5%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최대 24% 수준에서 최근 7% 수준으로 내려간 상황을 반영한 금융 정책.

○ 현재 중앙은행과 정부의 최대 과제는 경기 부양, 물가 안정 지속, 은행권 구조조정임.

본론

○ 최근의 물가 추세는 더이상의 우려가 없어도 좋을만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6월의 월간 물가는 38개월만에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

○ 이러한 물가하락이 단순히 반가울 수가 없는 것이 물가하락의 원인이 통화량의 급감, 수요의 급감, 생산의 정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 현재 전체 시중에서 증가된 신용은 찾을 수가 없음. 연초 대비하여 5월 1일자 신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2%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가 기초 통화량은 적절한 수준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은행권으로 부터의 통화 승수는 유동성 함정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수요의 급감과 생산의 정체에 추가적으로 정상적인 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의 과제는 시중 통화량의 증대임. 이러한 과정으로 중앙은행은 여러 정책 금리는 최대 5% 인하 조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시중의 자금 증대를 유도하고 있음.

○ 중앙은행이 1년 이하 금리를 9%로 내리면서 장기 금리에 대하여는 자유화를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장기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약간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음. 일반적으로 대출이 1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 많은데 미래의 이자 지급을 감안하여 현재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것임.

○ 중앙은행의 의도는 금년내 모든 금리의 자유화임. 6월쯤에 거시 경제에 비교적 덜 민감한 장기 금리부터 자유화하여 시중 은행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한 것임.

○ 예금 금리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전술. 따라서 자유화와 적절한 견제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합당함. 어떤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소형 은행의 높은 이자를 추구할 것이며 어떤 투자자들은 대형 우량 은행을 선호할 것임.

결론

○ 향후 최근 발생된 장기 예금 금리 인상 경쟁은 단기간의 사건으로 판단됨. 일단 불량 은행을 중심으로 자금 유치를 위하여 시작된 장기 예금 금리 인상 경쟁이어서 예금자들의 선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단기간내로 우량 은행과 불량 은행간의 금리 격차가 나타날 것이며 우량 은행의 경우 1년 이하 단기 금리 9% 수준으로 안정화될 전망임.

○ 이러한 안정화 과정에서 불량은행과 우량은행의 구분이 보다 명확해 지고 불량은행의 단기 자금 동원력은 점차 취약해질 전망으로 전반적인 구조조정 분위기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 여기에 최근 국세청은 현재 시중 은행들이 높은 예대마진을 배경으로 너무 쉬운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앙은행이 이러한 예대마진에 대한 규제를 요청했음. 대출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로서 시중은행들의 안이한 근무 태도를 비판한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실현될 경우 불량은행들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임.  

○ 금년 경기 부양과 은행권 구조조정의 완성이라는 중앙은행의 과제에 대하여 은행 금리의 인하만으로 경기 부양이 실현되지는 못할 전망이며 추가적인 은행권, 특히 우량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대출 증대 방안이 등장할 전망임.

○ 현재 우량은행들은 상호간의 익일물 자금 거래에 있어 지난해 11월말 28%에 달하던 은행간 콜금리가 6월초 한때 1%로 내려왔던 바가 있음. 은행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대출할 곳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임. 우량 은행 입장에서 중앙은행이 수출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체에 대출을 종용하고 있으나 부동산 대출 비중 제한으로 인하여 마땅한 담보권의 확보가 없는 상황에 최근 대출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 대출 중에서 부실률도 상승한 마당으로 대출 증대는 요원한 이야기임.

○ 남은 한가지 대출 증대 방안은 결국 부동산 대출의 비중 한도를 풀어 주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최근 베트남 건설부의 Nam 차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들에서 나타남. Nam 차관은 현재 시중에 유동자금이 300억에서 400억불 가량 정체되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으로 해당 자금 유도를 위하여 당장("Immediately") 부동산 시장 관련 대출 확대를 실시한다고 밝힘.

○ 여지껏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양 의견들이 많았지만 정부의 고위 관료가 국회에서 직접적으로 “Immediately"라는 표현을 쓰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대출 확대를 논하는 것은 처음임. 이러한 표현을 차관급이 할 때면 당연히 중앙은행의 의지가 담긴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곧 발표될 17개의 중앙은행 규정 속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