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주요 자원 수출제한 제도

2012-04-30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이종민( yesmin@kotra.or.kr )

□ 말레이시아 정부는 주요 자원 개발에 대한 규제 실시

 ㅇ 석유개발법을 도입(1974년), 말레이시안 내 석유자원 국유화

 ㅇ 국가목재산업정책을 실시, 말레이시아 기업 위주의 목재산업 개발 추진

□ 팜오일, 목재, 주석 등 주요 자원의 수출에 허가제 실시

 ㅇ 석유개발법

  - 말레이시아 정부는 석유개발법 하에 말레이시아의 모든 석유 자원을 정부소유 회사인 페트로나스에 부여

  - 페트로나스는 다른 석유 회사들과 협정을 체결, 생산된 석유를 공급함

  - 1974년 석유개발법을 통한 페트로나스의 설립으로 에너지산업의 석유 및 가스 부문은 말레이시아의 석유 및 가스 자원 및 활동의 소유, 경영 및 관리에 보다 깊은 참여를 보장하도록 합리화됨. 또한 생산물분여계약(PSC)을 도입

□ 국가목재산업정책 (National Timber Industry Policy)

 ㅇ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 목재산업의 체계적인 장기성장을 위한 청사진

  - 국가목재산업정책은 산업구조, 원자재 공급, 혁신 및 기술, 마케팅 및 홍보, 인적 자본 개발, 자금 및 인센티브 그리고 부미푸트라(말레이시아 토착민)참여를 포함하는 7가지 주요 전략을 특징으로 함    

  - 부미푸트라 정책을 통해 목재 자원 개발에 있어 토착민들을 우대

  -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미푸트라 정책을 통해 주요 산업에서 외국의 지분소유를 제한하고 토착 말레이계를 우대하고 있음

 ㅇ 품목별 규제 현황

□ 허가 제도

 ㅇ 1974년 석유개발법을 통해 통상산업부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MITI) 및 국내무역소비자협회(The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 ; MDTCA)가 석유생산 및 공급에 관한 규제를 담당

   - 국제무역산업부는 석유 가공 및 정제, 그리고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대한 허가증 발급을 담당하고, 국내무역소비자협회는 석유제품 마케팅 및 유통에 관한 허가증을 발급함

 ㅇ 목재는 말레이시아 목재산업단에서, 주석 광물은 통산산업부에서 허가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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