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력 찾아 내륙으로 들어가도 문제는 여전해

 

-서부대개발 12.5 규획에 힘입어 중서부 급성장-

-일자리 찾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농민공-

 

 

 

2012-03-15

샤먼 무역관

우아롱( 712052@kotra.or.kr )

 

 

 

 

□ 중서부지역 개발 지원 정책으로 중서부 일자리 급증

 

 ○ ‘서부대개발 12차 5개년 규획(西部大开发“十二五”规划)’에서는, 규획 기간 동안 서부의 도시화율을 45%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경제성장률 및 도시주민 수입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의 적극적 발전 추진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음.

 

 ○ 2010년에는 ‘외자 유치 업무 개선에 대한 약간의 의견(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利用外资工作的若干意见)’을 발포하여, 외자기업 유치와 관련한 혜택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외자기업의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발전을 적극 지지하는 등 투자기업의 중서부로의 이동을 격려해옴.

 

 ○ 정부 차원의 격려에 힘입어 중서부지역으로 기업들이 대거 몰려 들면서, 빠른 속도로 공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져 이 지역에 대량의 취업기회가 생산됨.

 

 ○ 일례로 2011년 쓰촨(四川)성에서는 공업부가가치가 동기대비 22.3%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 평균의 8.4배 이상인 것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함. 또한 같은 해에GDP 2만 억 위안의 벽을 돌파하여, 2008년 이후4년 만에 GDP를 두 배로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함.

 

□ 집으로 돌아가는 농민공

 

 ○ 서부의 경제발전과 함께 동부연안의 농민공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취업을 하는 ‘회류(回流)’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일례로 2011년 허난(河南)성에서 직업을 이전한 2,465만 명의 농민공 중, 성내로 이직한 자가 1,268만 명, 성외로 이직한 자가 1190만 명이었음. 이는 처음으로 성내 취업이 성외 취업을 넘어선 중대 전환점임.

 

 ○ 2011년 중국 CPI 상승률은 5.4% 정도였으나, 도시지역 식품물가 상승률은 11.8%였음. 임금 이 인상되어도 농민공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워, 도시에서 일하는 메리트가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득임.

 

□ 농민공 회류현상으로 동부연안 인력공급난

 

 ○ 상하이(上海), 장쑤(江苏), 저장(浙江) 등지에서 춘제(春节) 이후 20%가량의 직원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들 지역은 고임금을 주는 다국적 기업들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 농민공 회류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

 

 ○ 기업들은 특별상여금 지급, 차량대절 등의 수단을 동원해가며 회류현상을 막고자 함. 일례로 2011년 노동절 연휴에 상하이 기업들은 400여대의 대형버스를 안후이(安徽)성, 허난(河南)성, 후베이(湖北)성 등지에 보내 농민공들을 다시 ‘모셔’옴.

 

 ○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농민공들의 회류현상이 계속해서 뚜렷해지면서, 기업들은 더 이상 생산원가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됨. 이로 인해 동부연안의 기업들이 점차 중국 내륙지방이나 더 값싼 인력을 찾을 수 있는 다른 국가로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함.

 

□ 인력공급난은 중서부도 마찬가지

 

 ○ 중서부 지역 역시 늘어난 기업체들에 비하면 인력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

 

 ○ 후난(湖南)성은 기업체들의 정원에서 부족한 인력이 전체의 40%에 달하며, 후베이(湖北)성은 부족한 인력이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안후이(安徽)성은 작년 말 1200만 여명의 농민공 중 400만 여명을 성내에 재취업시켰으나, 직원 수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25만 여명의 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이며,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 중 209개 업체가 인력부족 상황임.

 

 ○ 이에 중서부의 많은 구인기업들이 “기초복지제도”의 명패를 내걸고 광고하고 있음. 광고상에서 눈에 띄게 주거환경, 연말상여금, 부부공동거주공간 등의 조건들을 내걸고 있어, 구직자들이 잇따라 상담을 요청하고 있음.

 

 ○ 기업들뿐만 아니라 경제취약지역의 정부들은 농민들의 창업 및 취업환경을 적극 조성하여, 농민공들이 고향 땅에서 일하도록 유인하고 있음. 일례로 장시(江西)성 구이시(贵溪)시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 결과 반향농민의 90%가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었음.

 

□ 풍부한 염가의 노동력은 옛이야기

 

 ○ 임금인상요구 파업 증가

  -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의 한 철강공장에서 공장 노동자 수 천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이들은 수년 째 1,200위안의 월급이 인상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 경찰과 4시간여의 대치 끝에 강제 해산 되면서 많은 부상자 발생.

  - 같은 지역의 국영 화학원료 제조기업인 촨화(川化)그룹 공장 직원 수 천명은 4년 째 1,000위안의 월급이 인상되지 않아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함.

  - 난닝(南宁)시의 일본계 음향기기 공장에서는 약 8천여 명의 노동자가 춘절 전 보너스 지급 중단에 항의하며 파업에 돌입. 경찰에 의해 가까스로 진압.

 

 ○ 중서부 내륙 지방의 임금수준은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구직자들에게 있어 관건인 것은 임금 보다도 복지수준과 기업 전망임. 특히나 고연령층은 노동의 편리성을, 젊은 연령층은 장기적 발전 전망을 기업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음.

 

 ○ 또한 중국 정부는 2015년 까지 최저임금을 연평균 13%씩 올릴 계획. 올해 선전(深圳)은 월 1,320위안에서 1,500위안으로, 광저우(广州)는 월 1,300위안에서 1,470위안으로, 텐진(天津)은 월 1,160위안에서 1,310위안으로 올릴 계획이며, 베이징(北京)은 올해 월 1,160위안에서 1,260위안으로 올렸음. 한편 쓰촨성의 난충(南充)시는 현재의 710위안에서 880위안으로 조정하되, 매월 170위안씩 인상하기로 함.

 

 ○ 30여 년간 실시해온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노동인구 증가속도가 크게 둔화되어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0.3%씩 성장함. 중국의 관련 기관들은 2015년 이후부터는 노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함.

 

□ 우리기업 중국 진출 시 유의사항

 ○ 중국 진출 시 저렴한 인력시장을 기대하고 진출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 중국에 진출 시 자동화 공정을 연구하는 것을 추천하며, 인해전술이 필요하다면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아직 염가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을 권장함.

 

 ○ 중서부지방의 고령 노동인구 및 중년 여성인구는 아직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음.

 

 ○ 중서부지역 진출 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진출할 것. 중국이 외자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급속 성장을 이루자,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중서부지역의 산업 유치단계 이후에 현재의 지원 및 혜택이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미지수이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한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함.

 

 

자료원 : 经济参考报，法制网 및 KOTRA샤먼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