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시 한중산업단지,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

-충칭, 중국 서부 시장 개척의 전략적 교두보-

-양강신구, 한국 업체에게 각종 혜택이 많아-

 

 

 

□ 충칭, 양강신구 그리고 한중산업원

 

 ㅇ 충칭의 노른자위 양강신구

  - 충칭 양강신구(兩江新區) 는 2010년 5월 중국 국무원의 비준 하에 설립된 내륙지역의 유일한 국가급 개발개혁 신구로서 상해의 푸동(浦東)신구, 천진의 빈하이(濱海)신구를 이어 중국 역사상 세 번째로 설립된 국가급 특별 개발구임. 2011년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심의를 통과한 12.5 규획에 “양강신구의 개발, 개방을 추진한다.”라고 명시돼 있음.

  - 양강신구는 최근 중국 정부 최대의 관심사인 서부 내륙 지역 개발,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한 상징적 지역임. 국함(國函)36호 문건에 따르면 양강신구를 도농 통합 발전 개혁의 실험 선행 지역이자 대외 개방의 중요 문호로서 지정해 개발 및 외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 이에 충칭시는 직할시로서의 우대 정책과 특별 개발 신구로서의 정책을 동시에 적용해 외자 기업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

  - 현재 충칭시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총 161개 기업이 들어와 있으며 그 중 60여개의 기업이 시 전체 공업 건설 프로젝트의 30%이상을 양강신구 구역 내에서 진행하고 있음. 한국 기업으로는 POSCO가 있으며, 한국타이어는 9억 5000만달러를 투자해 양강신구에 공장을 건설중, 그 외 다수의 국내외 대기업들이 투자 및 생산 공장 건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ㅇ 한국 기업을 위한 특화 공업 지구, 한중산업원(韓中産業園) 개설

  - 한중산업원(韓中産業園)은 한국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와 중국 상무부의 공동 추진하에 설립된 산업단지. 양강신구의 龍興공업구에 위치했으며 면적은 7.9㎢에 달함.

  - 한국의 첨단 제조 산업과 우수한 문화산업을 유치를 통해 자동차, IT, 문화컨텐츠, 신 에너지산업 등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조성됨. 한중산업원 부근에는 양강신구의 자 동차 제조기지, 국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단지, 장베이주이(江北嘴) 금융 센터, 보세  항구 물류 가공 기지, 리쟈(禮嘉) 상업 무역 센터 등이 위치해 우수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한국의 생활 풍속을 모방한 주거 단지 및 교육 시설을 설립해 한국기업에게 맞춤화된 산업 환경을 제공할 예정.

  - “1대3구”(一帶三區)의 구조로 만들어질 계획. 3구(區)는 선진제조구, 종합서비스구, 창의연구개발구를 통칭하는 말. 선진제조구는 산업원 남부지역 2.6㎢의 면적에 첨단 제조업 위주의 생산 기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종합서비스구는 3.6㎢의 면적에 주택, 상가, 호텔,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이 들어설 것임. 산업원 북부에 위치한 창의연구개발구에는 문화산업센터 및 각 기업의 R &D 센터 등이 들어서게 됨. 1대(帶)는 3개 구역을 이어주는 도로로서 주변으로 생태 공원, 상업서비스구역, 문화 센터 등이 위치할 예정.

 

□ 한중산업원 입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우대 정책

 

 ㅇ 서부 대개발 우대 정책에 따른 조세 혜택

  - 양강신구 내 입주하는 외자 기업은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 시에 국가  서부 대개발 정책 추진에 따른 세수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음. 기업 소득세 징수시, 중국 전체 평균 25%보다 낮은 15%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ㅇ 공장 건설 비용 관련 보조금 정책

  - 입주 기업에게 을 만족하는 공업 부지를 제공  함. 현재 양강신구는 “칠통일평”이라는 공장 부지로서의 기본 조건을 제시, 관리하고 있음. “칠통일평”이란 도로 시설 , 급수 시설, 오염수 배출, 우수(雨水) 배출, 전력 공급, 가스 공급, 통신 환경 공급 등 공업 부지의 7가지 기본 조건을 말함.

  - 한중 산업원 내 토지 신규 매입 및 건설하는 공장의 건설 비용에 대해 50%의 보조금  지원. 보조금은 건설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생산 공장과 시설 공간에 한해 (생활용, 사무용 공간은 제외) 양강신구관리위원회의 심의, 비준을 거친 후 지급함.

 

 ㅇ 제조 공장 지으면 토지양도세, 이용세 감면

  - 한중산업원 내 토지를 신규 매입해 제조업 시설을 건설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 총 투자액 10억위엔 이상 50억위엔 이하의 기업에게 토지 양도세와 도시건설 부담금의 50%에 대해 보조금 지원.

  - 총 투자액 50억위엔 이상의 기업에게는 토지 양도세와 도시건설 부담금 100% 전액 면제. 또한 계획, 소방, 시공 신청 및 허가 수속과 관련된 지방행정사무 비용이 면제됨.

  - 연간 납세액이 1묘(1畝=666㎡)당 5만위엔에 달할 경우 사용자가 지불한 토지 이용세에 대해 생산 직후부터 3년간의 지방정부세 부분의 50%를 환급.

 

 ㅇ 한중산업원 내 기업 및 기업인 세제 혜택

  - 한중산업원 내 위치한 기업체들은 이윤 발생 연도부터 시작해 2년간 소득세 중 지방정부 납부분 전체를 보조금으로 환급, 3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50%를 환급. 첨단기술기업에 한해서는 6년차부터 8년차까지도 50%를 계속해 보조.

  - 연 생산액이 10억위안 이상 도달하는 기업에 한해, 경영진이 지불한 개인 소득세 중 5년간 지방정부 세금을 전액 면제.

  - 한중산업원의 발전에 중대한 공헌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양강신구관리위원회는 해당 기업 설립년도부터 2년 내 지불한 부가가치세 중 지방세 납입부분의 50%를 보조.

  -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에게는 고정자산투자 대출이자의 일정 부분에 대해 보  조금을 지급. 단 양강신구관리위원회의 심사, 비준을 통해 기준 이자율보다 낮은 방식으로 계산한 이자의 25%에 한해 보조하며, 그 지원 규모는 해당 기업이 당해 지불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중 지방정부납부세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며 기간은 2년 이내로 정함.

 

 ㅇ 저렴한 생산 원가

  - 연해 지방에 비해 전력, 공업용 천연가스, 공업용수 등의 단위 비용이 저렴.

 

요소 명	요소 내용	가격(元/KW,㎥)
대형 공업용       전력	1-10kv	0.601
	오수 처리비용	1.3

출처 : 양강신구 관리위원회

 

 ㅇ 연해 지역에 비해 저렴한 노동력

  - 2010년 기준 연간평균임금 베이징 65,683위엔, 상하이 71,874위엔에 비해 충칭은 35326위엔을 기록. 연해 지방의 60% 수준의 저렴한 임금 분포를 보이고 있음. 충칭에는 현재 약 800만명의 농민공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최저임금은 월 870위엔으로 매우 낮은 편. 최근 엄격한 노동법 적용으로 단위노동비용이 상승한 연해 지역에 비해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

 

 ㅇ 환경 및 디자인 우수 기업 대상 장려금 지급

  - 국가 혹은 시 정부로부터 중점실험실, 공정기술연구센터, 기업기술센터로 인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30만위엔의 보조금을 지급. 국가중점실험실, 국가기술연구센터로 선정시 300만위엔 이하의 R &D역량건설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충칭시 환경보호국의 “충칭환경우호공정” 자격을 획득, 동시에 투자금액 10억위엔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해 50만위엔의 환경보호건설자금을 제공하며, 투자금액에 10억위엔씩 증가할 때마다 환경보호건설자금 20만위엔씩 추가 지급.

 

 ㅇ 받는 만큼 지켜야 할 것도 엄격해

  - 조세 혜택을 받는 기간 중 해당 기업이 안전사고, 환경보호 문제 혹은 국가 법률법규  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그 해의 정책 지원 자격이 취소 됨.

  - 또한 정책 지원을 받는 기간 혹은 정책지원 기간이 끝난 후 5년 이내 산업 단지를 떠날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를 결산해야하며 우대정책을 통해 받은 자금 전부를 다시 반환해야 함.

 

□ 시사점

  - 최근 중국도시경쟁력연구회가 발표한 제10회 중국 도시 경쟁력 순위 자료에 따르면 충칭은 중국 전역에서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 10위를 기록했으며, 중서부 지역 1위를 차지함. 또한 도시 성장경쟁력 순위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션젼 등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음.

  - 한국 기업들은 거대한 서부 시장의 가능성과 충칭의 빠른 성장에 주목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의 우세 산업인 IT, 자동차, 화학 등의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 산업 위주의 진출 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동부 연해 지방의 단위생산비용의 상승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현지 한국 생산업체들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양강신구관리위원회(兩江新區管理委員會), 충칭상보(重慶商報), 충칭 KBC 자체 종합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