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국제화에 따른 홍콩 투자환경 변화

-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중국 및 홍콩의 노력으로 관련 규제 및 투자제도·환경 개선 꾸준 -

- 홍콩 금융당국, 법인세 인하가 위안화 국제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검토 후 실질적 인하 가능성 -

□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최근 동향

 ㅇ 지난 10월 26일 한국과 중국은 2009년 4월 1,800억 위안(3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했던 기존 통화스와프 규모를 3,600억 위안(560억 달러), 즉 우리 돈 6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함

  - 한·중 양 국간 무역규모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대부분 결제가 달러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 자국 통화로 결제하면 무역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2011년 3/4분기 한국-주요국간 교역규모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ㅇ 한편, 지난 11월 22일 중국과 홍콩은 2009년 2,000억 위안 규모로 체결했던 통화스와프 규모를 4,000억 위안 규모로 확대함

  -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홍콩의 위안화 역외기지로서의 위상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콩과 중국 본토간의 위안화 거래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위안화 무역결제 변화 추이

□ 홍콩의 ‘3가지 가교 건설 계획’

 ㅇ 지난 11월 4일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홍콩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홍콩 정부 주요 회의에서 홍콩 금융당국의 노먼 챈 회장은 위안화 역내 시장(중국)과 역외 시장(홍콩)을 연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3가지 가교’를 건설하겠다고 밝힘

  - ‘3가지 가교’란 ‘무역’, ‘직접 투자’, ‘간접 투자’ 3가지 분야에 대한 위안화 투자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뜻함

  - ‘무역’ 분야에서는 홍콩에 소재해 있는 외국계 회사들로 해금 중국 본토에 있는 회사와 무역 거래시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해 서서히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

  - 서두에서 밝혔던 통화스와프 확대도 이 무역거래 촉진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이루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기존에 거래가 활발했던 한국과 중국간의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는 물론 홍콩을 통한 외국계 회사들의 위안화 무역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홍콩과 중국간의 통화스와프 또한 그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보임

  - ‘직접 투자’ 분야에서는 홍콩의 역외 시장에 상장된 중국 본토의 회사를 위안화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해 현재 제한적인 지역의 회사들만 홍콩의 역외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했던 것과 직접투자 규모를 제한해왔던 현행 제도에서 점차 그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

  - ‘간접 투자’ 분야는 역외 위안화를 통한 중국 본토 금융 시장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이슈가 됐던 위안화 표시 채권 일명 ‘딤섬 본드’가 대표적

□ 홍콩 내 법인세 인하 논란

 ㅇ 최근 홍콩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지난 11월 10일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홍콩 중소기업들에 대한 종합세금비율이 매년 1퍼센트 이상씩 감소해 총 8.5퍼센트 가량 감소했다고 발표

  - 같은 기간 동안 기업들이 기업 세금과 관련된 법규를 따르는 데 걸린 시간이 매년 54시간 감소했으며 세금 납부 횟수가 5회 감소. 즉 세금비율의 인하가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줄여주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분석

  - 이에 홍콩 조세 관련 전문가는 많은 국가들이 세금을 낮추고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또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출 여지가 있다고 언급

  - 현지 기업들 또한 현재 홍콩이 16.5퍼센트의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세금비율 인하를 촉구하는 중

□ 시사점 및 전망

 ㅇ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중국 정부와 홍콩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앞으로도 위안화 관련 규제와 투자제도 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질 전망

  - 해외 기업들의 홍콩 지사 설립 및 투자는 단순히 홍콩 시장만을 겨냥한 것이 아님. 기업입장에서는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의 규제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낮은 법인세율과 더불어 중-홍 CEPA(경제긴밀화협정;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통한 중국 진출에 유리한 이점을 이용해 중국 본토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홍콩에 투자함

  - 세율을 낮추어서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과의 거래를 위해 위안화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중국과 홍콩이 바라는 바임. 결국 세율 인하가 위안화 국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홍콩 금융당국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이후 실질적인 세율 인하 방침이 나올 것으로 전망

 ㅇ 위안화를 국제화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과 홍콩의 투자환경이 홍콩 및 중국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한국 및 기타 해외 기업들에게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회로 작용

  - 중국 정부는 위안화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의 시험무대로서 역외시장인 홍콩을 활용하고 있음

  - 위안화 국제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홍콩 내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홍콩 및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한국 및 해외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하는 만큼 투자 지표로서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현지 언론(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Daily Hong Kong Edition 등) 및 국내 각종 언론, 한국무역협회, 중국인민은행,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