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베트남 노동법상 근로계약의 주요 개정 내용

-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법 개정전 위법행위 없나 꼼꼼히 살펴봐야 -

1. 노동법 개정 연혁 및 최근의 개정논의

 ㅇ 베트남의 노동법은 1994년 전면적 개정 후 2002,년 2006년, 2007년 일부 개정이 있었으며, 금번 개정은 4번째 개정임. 금번 개정안은올 7월에 정부가 초안을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 2012년 국회 통과 및 2013년 시행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ㅇ특히  WTO 가입 이후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노동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증가했고, 2008년 부터 본격적인 노동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음.  특히 최근들어서는 Amcharm, Eurocharm 및 Kocharm등 각국 상공회의소들이 적극 참여해 여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임.

 ㅇ 금번 노동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근로계약 조건으로서, 파트타임 근무자 및 파견근로자, 한국으로 부터 파견된 직원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근로시간, 급여, 휴일 및 휴가, 여성근로자에 대한 대우, 계약 종료 조건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될 예정인 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됨.

2. 근로계약 주요 개정내용

자료원 : 법무법인 정평 및 현지언론 종합

작성자 : KOTRA 하노이무역관 김종현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