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글로벌기업 연구개발거점 유치에 적극 나서

-‘아시아 거점화 입지 추진사업’으로 외투기업에 대해 최대 150억원 지원예정-

□ 연구개발거점 및 아시아 본사의 대일 유치를 위해 각종 시책 마련

 ㅇ 금년 8월 일본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대지진 사후조치의 일환으로 ‘일본 재생을 위한 전략’이 결의됐음

 ㅇ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에 R &D 등 부가가치가 높은 거점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아시아거점화 추진법’의 규정 및 외국기업을 위한 사업환경정비 시책을 모은 ‘대일투자촉진프로그램’의 연내 책정 등임

 ㅇ 특히 글로벌기업의 연구개발거점이나 아시아 본사 유치를 위해 법인세의 감면, 연구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허료의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

                                                                                            *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 아시아 거점화 입지 추진사업 개요

 ㅇ 이러한 움직임과 연계해 일본의 경제산업성(한국의 지식경제부에 해당)은 ‘아시아 거점화 입지 추진사업’ 참가기업을 공모 중이며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엔(한화 약 15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 예정임

 ㅇ 대상은 2개국 이상에 전개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일본에 아시아본사 혹은 연구개발거점을 신규설립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입지보조금(조사건설비, 시설공사비, 설비비, 시설임차료 등)을 지원함

 ㅇ 동 공모는 10.31까지 JETRO(http://www.jetro.go.jp/)에서 실시중이며 영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

 ㅇ 2010년에는 IT, 의약품, 전기전자 등 총 5개사가 연구개발거점 설립에 관한 지원을 받은 바 있음

 <2010년도 아시아거점입지추진사업 채택기업 일람>

□ 시사점

 ㅇ 상기 지원제도 중 특히 ‘아시아 거점화 입지 추진사업’는 일본에 R &D센터 및 아시아본부를 설립예정인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동 사업은 중소기업을 겨냥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함

   * 보조금비율이 대기업의 경우 최대 1/3, 중소기업의 경우는 최대 1/2임

 ㅇ 노다 총리가 취임 후 첫 연설에서 대지진으로 인한 사업공동화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심도있게 언급한 바 있어, 향후 대일 진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 및 투자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JETRO, KOTRA 도쿄무역관 자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