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 최신 동향

□ 中，상무부 한국산, 일본산 폴리뉴클레오티드류 식품 첨부제 반덤핑 해제

 ○ 2011년 5월12일 중국 상무부에서는 한국산과 일본산 폴리뉴클레오티드류 식품 첨부제반덤핑 조치가 해지됨을 공고 했음.   

 ○ 일본산, 한국산 폴리뉴클레오티드류 식품 첨부제 관련 반덤핑은 지난 2006년 5월 12일부터 실시 됐으며 실시기한이 5년으로 2011년 5월11일에 해제 된것임.

□ 중국세관총서, 소포트웨서산업과 IC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발표

 ○ 지난 5월12일, 중국세관총서는 공고를 발표해 진일보로 소포트웨어 산업과 IC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규정내용 밝혔음.

 ○ 공고에서는 소포트웨어 분야 종사하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필요설비를 수입할 경우 수입계약서 등 확인자료를 통해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음. 단 외상투자항목 수입면세불가 상품목록과 국내투자항목 수입면세 불가상품목록의 제품은 제외된다고 규정함.

 ○ IC 생산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소모품, 건축자재, 부대시스템 및 IC생산설비 부품 등을 수입희망 시 기업 소재지의 세관에 면세수입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

 ○ 인정을 받은 IC설계기업과 조건에 부합되는 소포트웨어 기업의 수입자재는 현재 적용되는 중국법률, 법규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보세정책을 이용해 우선적으로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함.

  자료원: 중국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