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부가가치세 도입 연기

- 재정수입원 확보 위해 부가세 도입 불가피 –

□ 시행연기 배경

 ○ 시리아 정부는 3년 동안 도입을 추진해온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시행을 연기하기로 함. 부가가치세 제도는 10% 내외의 세율을 기준으로 올해 시행을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각종 제도 미흡으로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함.

 ○ 연기의 주요 요인으로는 시행에 따른 기술적 문제가 지적됨. 시리아에서는 사업 대부분이 인보이스나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금 결제 대부분이 현금을 통해 이뤄지는 관행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남.

 ○ 시리아 정부는 정부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수입이 석유생산 감소로 감소될 것에 대비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음.

 ○ 시리아 정부의 이번 연기조치는 기술적인 문제 외에 최근 들어 발생한 소요사태도 연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발생한 소요사태는 생필품 물가 인상을 비롯한 경제상황에 따라 발생한 관계로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물가 상승 위험을 염려해 시행을 연기한 것으로 보임.

□ 전망

 ○ 시리아 정부의 주수입원은 석유수입이나 향후 석유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대체 수입원 발굴이 시급함. 올해 들어 시리아 정부는 제11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도로, 항만, 발전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신설 개보수 작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임. 이들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부가가치세 도입을 통한 재정확보가 시급함.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세제 시스템이 단순화될 이점이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업할 것으로 보여 사회가 안정궤도에 들어서면 시리아 정부의 부가세 도입 계획이 다시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Syria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