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地價 급등으로 FDI에 빨간불

- 토지 취득의 어려움도 FDI 저해 요인 -

 

 

 

□ 세계적 기관들, 방글라데시 내 토지 취득 문제 지적

 

 ○ 방글라데시 내 치솟는 토지 가격과 토지 취득 자체의 어려움이 외국인 투자 유입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의 확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세계적 기관들의 평가임.

  -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및 숙련된 인력 확보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에서 토

     지 문제 또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 2011년 4월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공공 및 민

     간 사업 추진에 있어 토지 취득 가능성이 방글라데시 국가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

     음.

 

 ○ 또, 최근 방글라데시 국가 신용등급을 Ba3로 평가한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 역시 토지 취득을 문제점으로 꼽고, 토지 등기에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음.

  - 무디스의 2011년 방글라데시 신용보고서에서는 토지 취득의 어려움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확대를 방해한다고 지적

 

□ 다카 등 대도시 중심으로 지가 급등세

 

 ○ 방글라데시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에 의하면 방글라데시는 2010년 1~10월 중 6억 9,700

     만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데 그쳤음.

 

최근 수년간 방글라데시의 FDI 유치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1~10월)
FDI	792.5	666.3	1,086.3	700.2	697.0

       자료원 : Bangladesh Bank(중앙은행)

 

  - 상기 표와 같이 방글라데시로의 FDI는 2008년 이후 정체를 보이는 상황

 

 ○ 토지, 산업부지 및 기본적인 유틸리티(전기, 가스 등)의 부족은 FDI의 정체에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외국 기업들 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들 역시 급등하는 토지 가격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음.

 

 ○ 한 시중 은행은 2010년 다카 시내의 굴산 지역에 본점 설립 용도로 21 katha(1404.69 m²) 에 달하

     는 토지를 15억 다카(2,100만 달러)에 구입한 바 있음.

  - 또, 한 사업가는 “굴산 지역 땅 값은 금싸라기가 되었으며 1년 전만 해도 1 katha(66.89 m²)에 3천만 다카(43만 달러) 정도 였으나, 지금은 약 1억 다카(140만 달러)로 올랐다” 고 전언

 

 ○ 다카~Mymensingh, 다카~Narsingdi 도로 구간의 공업지역에서도 상황은 비슷함.

  - 다카~Mymensingh 도로 구간에서 수출용 도자기 공장을 운영하는 Iftekhar Farhad 씨에 의하면,

     1년 전만해도 1 bigha(방글라의 면적단위로 약 1348.95 m²)에 4만 달러 정도였으나, 지금은 14만  ~ 21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함.

 

 ○ 가격도 문제이지만, 토지 취득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 토지 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관청 관리는 물론 지역 정치인, 유지 등을 거쳐야 한다고 함.

 

□ 지가 상승 요인과 FDI에 대한 영향

 

 ○ 이코노미스트인 Abul Barkat의 2007년 연구에 의하면 방글라데시의 인구 증가, 1인당 소득 증가

     등이 고정자산(토지) 매입에 대한 경쟁을 강화시키고 있음.

  -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대량 이주,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급증 또한 방글라데시 내 토지 가격

     을 높이는 요인이 됨.

 

 ○ 은행의 투기성 자금도 지난 몇 년간 토지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무디스에 의하면, 2010년 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투기성 토지 구입을 위한 은행 대출을 통제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음.

 

 ○ 방글라데시 상의연맹(Federation of Bangladesh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AK

     Azad 회장은 지가 상승이 산업화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

  - “높은 토지 가격은 전반적인 생산 코스트의 상승을 가져온다” 고 Azad 회장은 경고

 

□ 시사점

 

 ○ 방글라데시에서 토지 취득의 애로는 그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최대 장애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음.

  - 최근 들어서는 지가도 빠른 속도로 상승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

 

 ○ 최근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방글라데시는 토지 취득 측면에서 아시아 국가들 중 최하위에 랭

     크

  - 부동산 등록에 무려 245일 소요 : 한편 인도는 44일, 파키스탄은 50일 소요

 

 ○ 토지 취득 애로와 급격한 지가 상승은 결국 생산 코스트의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FDI의 유입을 저

     해하게 될 것이므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자료원 : 현지 유력 일간지, 다카KBC 보유정보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