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 카자흐스탄 외국인 투자 동향

-2010년 외국인 직접 투자 전년대비 53% 증가-

- 카자흐스탄 자원 개발 분야는 총 FDI 금액의 47.4%를 차지함-

□ 2008년 금융위기로 FDI 급감, 2009년부터 회복세 뚜렷

 ○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잠시 주춤했지만 2009년부터 회복세를 보여 FDI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09년 4월 투자규모의 최고치인 136.9%를 기록해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투자 침체 사태는 모면하게 됨.

  - 주요 투자 유치 국가로는 네덜란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대한민국도 주요 투자자로 급부상하고 있음.

  - 대한민국 대 카자흐스탄 주요 투자 분야로는 부동산 및 건설 분야를 꼽을 수 있으며 2006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08년 경기 침체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됨.

□ 외국인 투자유치 전반적 정책

 ○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함

  - 현재 FDI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함.

  - 또한 2008년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 (13%→12%)

  - 2007년 9월 지하자원개발법 개정으로 정부는 카자흐스탄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의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됨.

□ 외국인 투자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

 ○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요 투자 분야인 자원 분야 투자 유치보다 비자원 분야인 산업공단 및 IT 분야에 인센티브를 부여함

  - 비자원 분야의 경우 법인세 및 부가세 인하 규정을 도입할 예정임

  - 또한 투자 프로젝트 이행 과정시 필요한 생산설비 및 원부자재는 관세가 면제됨

  - 카자흐스탄 정부 소유 현물을 투자 법인에게 인세티브의 일종으로 제공될 수 있음. 현물에 대한 무상 임시 사용권 및 무상 임시 토지 사용권을 공여할 수 있음

  - 투자 법인이 정부와의 투자 의무 사항을 이행할 시 현물 및 토지 소유권을 무상 양도 받을 수 있음

□ 카자흐스탄 대 대한민국 투자 현황

 ○ 카자흐스탄 대 대한민국 투자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2008년 세계 경기 침체 이후 하락세를 기록함

  -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대 카자흐스탄 한국투자 총 규모는 7억1,766만 달러로 1991년 대비 2007년도 한해 투자규모는 무려 569배가 증가

  - 2008년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35%이상 크게 위축

  - 2009년 투자현황 특이점은 광업부문과 제조업 부문 투자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점임

대 카자흐스탄 분야별 한국투자현황

                                                                                             (단위 : 천달러)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시사점

 ○ 우리나라 대 카자흐스탄 투자는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 집중돼있으며 2009년 경기 침체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현재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 또한 투자 법령 및 제도, 조세 부문의 개선 등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제도 및 금융제도 개선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실제 진출을 위해서는 투자타당성, 수익성, 합작 여부 등의 여러 조건들을 면밀히 사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