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무세대우”를 받아

- 영업세,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감면 -

□  2011년 1월 1일부터 를 실시함. (이하 로 칭함).

○ 올해부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은 “합동 에너지 관리”(合同能源管理)(영문명칭: Energy Performance Contracting. 이하 “EPC”라 약칭함)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얻는 소득에 대해 영업세 등 다양한 세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영업세, 기업 소득세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절약서비스 기업에게 세금 지원을 제공함을 의미함.

○  EPC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에너지 절약 서비스 시스템을 촉진하는 시장운용 수단으로 알려져 있음. 하지만 중국은 정책이 불명확하여 에너지 절약 기업은 3년간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낮은 성공률의 주된 원인은 에너지 개조가 필요한 기업 대부분이 합동 에너지 관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있음.

○  2010년부터 국가발전개발위원회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등의 부서는 을 발표하여 EPC추진 중 존재하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여 최종적으로 국가 차원의 EPC를 인식하기 시작했음.

□  우대정책

○  영업세 면제

–   는 상호 조건에 부합하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节能服务企业)(영문명치: Energy Service Company. 이하”ESCO”라 약칭함)이 실시하는 EPC 프로젝트에 대해 취득한 영업세 과세 소득을 일시적으로 면세함.

○  부가가치세 면제

–   ESCO 는 상호 부합되는 조건에 대해 EPC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프로젝트 중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상품을 에너지 사용 기업에 양도할 경우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 함.

ㆍ ESCO가 먼저 투자를 진행하고 그 효과는 계획이 조정되고 나서야 발휘될 수 있음. 다시 말해서, 에너지 사용 기업이 기본적으로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이 에너지 절약에 관한 약간의 조정만 진행하면 되는 것임.

ㆍ 고급 과학기술 산업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촉진 본부 부국장 마강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는 투자를 회수하는데 3년에서5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ESCO는 방패막이가 되어줄 강력한 재정 지원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음.

** 주: 상기 중 “조건에 부합되는”것이라고 함은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킴을 말함

1.  ESCO 에서 실시하는 EPC 프로젝트의 유관 기술은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国际质量监督检验检疫局）과 국 표준화 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에서 발표한 <&nbsp;EPC 기술총칙（合同能源管理技术通则）> (GB/T24915-2010)에 규정된 기술 요구에 부합해야 함.

2.  ESCO 와 에너지사용 업체에서 체결한 节能效益分享型)> 계약서는 그 계약양식과 내용이 과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국가 표준화 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GB/T24915-2010) 등 규정에 부합해야 함.

○ 기업소득세 면제

–   ESCO가 실시하는 EPC 프로젝트가 얻은 첫 번째 생산 경영 수입은 납세 년도부터 시작하여 세 번째 해까지 기업 소득세를 면제 함. 네 번째 해부터 여섯 번째 해까지는 25% 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를 반감함.

–   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 기업은 에너지 관리 계약에 따라 ESCO에 합리적인 비용을 실제적으로 지급함. 이는 계산 당기 세금 소득액을 납부 할 시 공제하며, 서비스 비용과 자산 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세무처리를 진행할 수 있음.

–   에너지 관리 계약 만료 후, ESCO는 에너지 사용 기업의 에너지 관리 프로젝트 계약 실시로 형성된 자산을 양도한 EPC프로젝트로 형성한 자산을 감가상각 혹은 배부 만료한 자산으로 세무처리 할 수 있음.

ㆍ 에너지 사용 기업은 ESCO로부터 받은 자산관련 과세기초도 감가상각 혹은 배부 말료한 자산으로 세무처리 해야 함.

–   에너지 관리 계약 만료 후, ESCO와 에너지 사용 기업이 자산에 대한 권리 전이 시 에너지 사용 기업이 지급한 자산대금은 별도로ESCO의 수입에 포함하지 않음.

**주: 상기 중 “조건에 부합되는”것이라고 함은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킴을 말함.

1. 독립적인 법인자격과 등록자금이 100만 위엔 이상이어야 하고 단독적으로 에너지 사용 정황 진단, 에너지 항목 설계, 융자, 개조(시공, 설비안장, 디버깅, 검수 등 포함), 운행관리, 인원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ESCO어야 함.

2.  ESCO 에서 실시하는 EPC 프로젝트의 유관 기술은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国际质量监督检验检疫局）과 국가 표준화 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에서 발표한 术通则）> (GB/T24915-2010)에 규정된 기술 요구에 부합해야 함.

3.  ESCO 와 에너지 사용 업체가 체결한 계약서는 그 계약 양식과 내용이 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국가 표준화 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nbsp;EPC 기술총칙> (GB/T24915-2010) 등 규정에 부합해야 함.

4.  ESCO 에서 실시하는 EPC 프로젝트는 财政部国家税务总局国家发展改革委关于公布环境保护节能节水项目企业所得税优惠目录)>(財稅[2009]166號)의 “4.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개조”류 중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조목과 조건에 부합해야 함.

5.  ESCO 의 투자액은 EPC 프로젝트투자 총액의 70%이상 이어야 함.

6.  ESCO 는 조건에 매칭되는 전문적인 기술인원과 EPC 인재가 있어야 하고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실시와 안전적인 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야 함.

□  영향 -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확대

○ 마강은 기자에게 “현재의 기술로40%에 달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사용 기업과 ESCO가 절약한 에너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분할한다”며 “4:6 비율로 계산하면 투자회수 기간을 4~6년으로 정해도 기업 소득세를 반감하여 계산 할 경우 수익이 7~10% 증가된다.” 고 예를 들어 설명했음.

○ 마강은 “ 현재의 에너지 절약 산업 발전으로 미루어 보아 금융기업과 에너지 절약 기업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며 "정책의 출현은 금융기업이 에너지 절약 기업의 형태로 바뀌도록 촉진할 것이다." 고 언론에 보도 했음.

□  의 실시는 공업, 건축영역의 에너지 절약 서비스 프로젝트의 확대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합병, 연합, 재조직 등의 방식을 통해 모식화, 규모화, 네트워크 경영으로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보유하게 되어 경쟁력 있는 대형 서비스 기업과 전문화 된 에너지 절약 시장 서비스 기업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함.

첨부:

자료원: 매일경제뉴스, 다랜일보, 과학기술일보,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