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부에 이어 모스크바 시 민영화 계획 추진 가속화

- 2011년 226개 기업 지분 판매 계획, 민영화 수익은 시 인프라 구축에 투자 예정-

 

 

 

□ 모스크바 시 민영화 개요

 

 ㅇ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시 정부에 2011년 2,000억 루블(약 69억 달러)에 해당하는 시 자산 민영화의 가속화를 촉구함.

 

 ㅇ 소뱌닌 시장은 «유감스럽게도, 2001년부터 모스크바 시 예산에서 투자 예산 비중은 45%에서 2010년 25%로 감소했다. 만약 이러한 경향이 계속 된다면, 우리는 모스크바 시를 위한 건설, 도시 개발 모두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게다가, 내년에 정해진 투자 프로그램에만 3,610억 루블(125억 달러)이 소요될 것인데, 이는 예산의 26%가 넘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함.

 

 

 

 

 

 

 

 

 

 ㅇ «또한, 2009년 한 해에만 모스크바 시의 정부 채무가 1,210억 루블에서 2,430억 루블로 두 배로 증가 했다. 2009년의 경우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어느 정도의 채무 증가는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이상 우리는 부채 감소 정책을 실행해야만 한다.»고 강조함.

 

 ㅇ 러시아 언론 베도모스찌와의 인터뷰에서 모스크바 시청의 한 담당자는 2011년 모스크바 시 당국은 약 2,000억 루블(약 69억 달러)을 마련하기 위해 226개 기업을 매매하고자 한다고 밝힘. 모스크바 은행(Банк Москвы)과 시비르에너지(SibirEnergy)를 제외하고라도 모스크바 시는 약1,000억 루블(약 35억 달러)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2011-2013년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진행되었던 민영화 사업에 포함된 자산들도 매매될 예정임. 모스크바 시는 2005-2007년과 2008-2010년에 중기 민영화 사업을 펼쳤으나 사실상 그다지 많은 기업들을 민영화시키지 못하였음.

 

 ㅇ 유리 루쉬코프 전 시장은 시 정부 자산을 확대시키는 정책에만 관심이 높았다고 한 시청 담당자는 설명함. : 당시에도 민영화 사업은 추진됐었으나, 대기업 민영화 추진시 기업 책임자와 전 시장과의 결탁으로 인해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몇 개의 작은 기업들만 민영화가 추진되었음.

 

 ㅇ 예를 들어, 2010년 시 정부는 10억 루블 상당의 자산을 매매하였고 그 중 3억 3,800만 루블은 모스크바 와인-코냑 공장인 킨«КиН»의 판매로 이루어짐. 2011년 루쉬코프 전 시장은 9억 루블 규모의 자산을 매매하기로 계획했었음. 현재 자산 민영화로 인한 이익은 139억 루블 정도이며, 이를 최소치로 더 많은 판매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소뱌닌 시장은 주장함.

 

 ㅇ 현재 모스크바 시는 433개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70개 기업에는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67개 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로 경영 참여를 하고 있음. 총 보유 주식의 순 자산가액은 1조 루블(345억 달러)로 평가된다고 모스크바 시 관계자는 언급함.

 

 ㅇ 226개 기업의 지분 매각을 통해서 시 정부는 1,000억 루블(35억 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임.

 

 ㅇ 전문가들은 브누코보(Внуково) 공항 보유 지분(74.3%)-300억 루블, 압예지뇬늬예 칸지쩨?(Объедиенные кондитеры)(26.58%)-100-150억 루블, 모스다치트레스트(Мосдачтрест) (33,75%)-60-90억 루블, 가스찌늬 드보르(Гостиный двор)(59,744m²)-약 55억 루블, 호텔 메트로폴(Метрополь)(39,277 m²)-50-60억 루블, ЦМТ(9.9%)-20억 루블, 호텔 래디슨 슬라뱐스카야(Рэдиссон-Славянская)(50%)-15억 루블 정도로 평가하고 있음.

 

 ㅇ 이 외에도 민영화 계획에는 약 1천억 루블로 평가되는 모스크바 은행(Банк Москвы) (46.45%과 시 보험 기구를 통한 4,3%)과 210억 루블에 달하는 SibirEnergy(22,32%)도 포함되어있음.

 

 ㅇ 현재 민영화를 위해 실질적인 가치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영화를 담당하는 모스크바 자산 부서는 14시간씩 근무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함. 특히,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2011년에 주식의 대부분을 팔려고 계획 중이며, 늦어도 2012년 초까지 대부분의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주요 과제 삼고 있다고 덧붙임.

 

 ㅇ 굴나라 펜코바 시장 언론 대변인은 2011년 민영화 계획 확인 요청에 대해, 지금은 주식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 후에 정확한 수치에 대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함.

 

 ㅇ «모스크바 시는 시에 불필요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당연히, 기업 운용에 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몇몇 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나제쥐다 코사례바 도시 경제 연구소 소장은 언급함. 또한, 그녀는 도시 인프라 및 사회 시설과 관련이 없는 것은 민영화해야 한다고 밝힘.

 

 ㅇ 민영화로 인한 금액은 도시 인프라 투자에 사용될 수 있다고 블라지미르 클리마노프 사회 금융 개혁 연구소 소장은 언급함.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미 2011년 투자 계획을 민영화를 반영해 2,310억 루블에서 3,610억 루블로 확대함. 이 중 시 예산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도로 건설로 380억 루블에서 1,310루블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음.      

 

□ 모스크바 시 투자 및 건설 계획

 

 ㅇ 현재 모스크바 시는 민영화를 통한 투자 규모를 늘리면서, 모스크바의 지하철 및 도로망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며, 외국인 투자자 또한 물색중임.

 

 ㅇ “모스크바 시의 건설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배가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추가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부 건설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자를 참여시킬 예정이다.”라고 마라트 쿠스눌린 부시장은 언급함. 

 

 ㅇ 이 프로젝트는 주로 지하철과 도로 건설이며, 2015년까지 75 km에 달하는 지하철 역 35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에 약 500억 루블이 할당될 예정임.

 

 ㅇ 또한,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모스크바 시의 도로체증 해결을 위해 2월 24일~26일 서울을 방한하였으며, 이를 모스크바에 적용시키고자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한 이후 모스크바 시 교통체증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도로 정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시사점

 

 ㅇ 현재 모스크바 시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해 산업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에너지, 자원, 제조업, 서비스 등 약 900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 중이며, 외국기업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

 

 ㅇ 한국과는 2010년 11월 G20개최 당시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산업현대화에 대한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11년 2월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이 방한을 하는 등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는 시점에서 러시아 핵심기업 인수합병(M&A), 원천기술 획득 및 상품화를 위해 우리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민영화 참여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 Vedomosti(1.26), MoscowTimes(2.24), 모스크바 KBC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