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순환 경제법 개정 추진

- 플라스틱, 전자제품 등도 자원재활용 수거대상으로 확대 -

- 쓰레기더미가 돈 되는 “Urban Mining”시대 맞아 주도권 확보전 치열 -

□ (정부정책 방향) 독일 자원 재활용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 독일 정부는 폐자원 활용 관련, 최근의 희토류 분쟁 등 국가 간 자원확보 경쟁 심화를 반영해 국내 자원 활용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고, 산업 부산물 활용 및 리사이클링 강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순환 경제법(Kreislaufwirtschaftsgesetz) 개정안을 2010년 12월 10일까지 확정할 예정임. 이 개정안의 재활용 강화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20년부터 가정 및 건축폐기물 재활용률을 각각 65%, 80%까지 제고

  - 재활용 수거대상을 기존의 금속, 플라스틱 및 복합재질 포장재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제 용기와 장난감, 전자제품 등으로 확대함. 이를 위해 재활용기물 수거함(Wertstofftonne) 확대 운영계획

  - 민간과 공공이 분담하는 “이중 폐기물 처리 의무(Dualen Entsorgungsverantwortung)제도”의 안정화

 ○ 독일 폐기물 재활용시장은 2009년 84억 유로 규모에서 2020년 200억 유로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됨. 쓰레기더미가 돈이 되는 “Urban Mining”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평가함. 이에 따른 민간과 공공 간에 재활용품 처리권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짐.

  - 민간회사들은 현재 주로 민간회사에 의해 이뤄지는 폐기물 재활용분야에서 신설되는 재활용 기물 수거함(Wertstoff-tonne)의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져가는 것이 EU 지침과 역행하고 경쟁을 제한하게 될 것으로 우려

  - 공공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이 재활용 제품 수거권을 가져가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수거하는 폐기물의 양이 적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 재활용 폐기물 가격이 하락하면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반박

  - 베를린 등 일부 도시에는 시주도로 이미 자체 재활용 폐기물 수거함 제도를 운영 중이며, 여타 함부르크, 하노버, 도르트문트 등 많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 중

□ (독일 폐철강 재활용 생산, 수출입 동향) 폐철강을 이용한 철강 생산은 2010년 말 전년대비 30%가량 증가한 2800만 톤 수준으로 회복되며, 톤당 매출액도 50% 이상 호전 예상

 ○ 이미 총 수요량의 45%가량을 재활용 제품을 통해 수급함. 또한 리사이클링을 강화하는 순환 경제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2009년도에는 평균적으로 폐철강 가격이 70% 이상 하락해 철강산업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하는 극심한 부진을 겪었음.

연도별 독일 폐철강 재활용 생산량

자료원 : 독일 폐철강 리사이클링 협회(BDSV)

 ○ (수출입) 독일은 폐철강 관련 순수출국임. 주로 EU 회원국에서 폐철강을 수입하고 유럽 및 중국, 인도, 터키 등에 폐철강을 수출함.

 2010년 상반기 폐철강 수출입량

             (단위 : 천 톤)

자료원 : 독일 폐철강 리사이클링 협회(BDSV)

□ (전망) 재활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재활용 철강의 활용처도 건축자재분야에서 하이테크분야로 확산 전망

 ○ 또한 이 분야 기업들의 최대 애로점인 극심한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구매 계약에서 단기 구매 계약 위주로의 계약방식 변경 및 아시아 등 신흥시장으로의 시장확대가 향후 주 트렌드가 될 것임.

자료작성 : KOTRA 프랑크푸르트 KBC 조일규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