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중국 통상정책 방향 전망 주요내용 - ’21(월), 통상지원팀/베이징무역관 - ☞ 하기 전문가들의 의견은 KOTRA 유튜브 채널(KOTRA 비즈니스)에 동영상 콘텐츠로도 업로드되어 있음 바로가기 : https://wwwoutubeom/watch?v=pXkjGJs-lXw □ 중국 거시경제 분석 * (연사) 중국사회과학연구원거시경제연구소탕둬둬부주임 (국무원직속국립연구기관) ◦ (세계경제) 현재 세계경제는 高레버리지·채무·위험, 低금리·인플레이션· 성장, 불평등한 소득분배 단계에 진입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 -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산업별 수급불안, 미중 관계, 코로나19 상황이 세계경제 향방을 결정할 키워드 ◦ (중국경제)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며, 중국경제 현대화 노선을 명확히 함*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소비, 투자, 수출입 모두 회복되고 있으며, 양적 완화 등 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자제하며 안정적 정책 추구 - 내수주도형 경제성장 전략(기술혁신, 내수확대), 대외개방 확대(글로벌 자본유치 및 활용), 경제·안보연계 강화 전략(식량, 에너지, 금융 안보) 실시 전망 ◦ (‘21년 중국 거시경제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부 불확실성 요소가여전히 높아 연속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전망 * ’21년 中 경제목표 : GDP 성장률 6% 이상, 소비자 물가상승률 3% 내외, 온건한 통화정책, 안정적인 레버리지율 유지, 합리적·균형적 수준의 환율 안정 유지 등 - 소비로 인한 경제 견인 효과가 예상되며, 제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의 정책지원이 증가할 전망 □ 중국 무역정책 동향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연사)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중국WTO연구원투신촨원장 (경제·무역·금융중점대학) ◦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미중 관계) 미중 관계 개선 또는 전환의 계기 - (무역정책) 일방적 보호무역주의나 완전한 무역자유화가 아닌 동맹과의연합을 통한 규제 수단으로 전환될 것 * 중국 대외정책의 주요방향은 미국과충돌을피함과동시에미국의봉쇄를뚫는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관계 강화는 중국에게 새로운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 - (對중국)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中 불공정 경제·무역 정책 대응, 기존 □ 중국의 FDI 발전 현황 및 정책 동향 국제정세 변화(중-EU 투자협정),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동향에 : 중국 통상정책 방향 전망 웨비나 개요중국 통상정책 방향 전망』 웨비나 개요 ’21년 중국의 경제 및 통상 관련 정책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40분 통상환경 중국 무역정책 동향과 및 정책 동향 중국 통상정책 방향 전망 주요내용df

- 1 -2021 미국 통상정책 아젠다 요약 보고- ‘21(월), 통상지원팀 - ◆ USTR이 발간(3)한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 요약 - USTR은 1974년 무역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63조에 의거, 당해연도 통상정책아젠다를 매년 2~3월 美 의회에 보고 의무 가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 우선순위 코로나19 팬데믹 해결과 경제 회복 ◦코로나19 확산 통제 및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정책 추진 - 코로나 19 백신 생산·공급에 초점 - 필수 의료장비(개인보호용구 등) 국내 생산기반 확대에 장기투자 계획 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 마련 ◦기존 무역협정 내 노동자 조항 완벽 이행 * 특히, USMCA 위반사례 해결을 위해, 협정 內 노동 분쟁해결 절차인 신속대응절차 (Rapid Response Mechanism)에 따른 직권개시나 제소해결에 노력할 계획 ◦신규 무역정책 수립시 , 강력하고 집행가능한 노동기준을 포함 - 강제노동·노동착취 근절 및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무역조치(the full range of trade tools at its disposal) 사용 준비 - 아울러, 동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도 협력할 계획 ◦외국의 환율조작 시도에 대해서는 재무부·상무부·USTR 간 협력을 통해 조작국을 압박해나갈 계획 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무역협상 내 강력한 환경기준(불법벌목·야생동물거래금지 등) 포함 및 집행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 달성 추진 ◦동맹국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수립 과정에 동참하면서, 교역국이 기존 무역협정 내 환경기준을 위반할 경우 대응 계획 - 2 -  인종 간 불평등 개선 및 소외지역 지원 ◦추진 중인 무역정책이 이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및 인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통상아젠다 수립  중국의 강압적· 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포괄적인 전략으로 대응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①미국 노동자에게 피해, ② 기술우위 위협, ③공급망 회복탄력성 약화, ④국익 저해 - 과거 단편적(piecemeal)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식 수립이 필요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하여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 * 관세·비관- 중국의 경제정책으로 야기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투자 ◦ 무역정책 수립시 미국 농축수산업계 이익을 고려하고, 글로벌 농산품 - 아울러, 기업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무역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할 계획 □ 노동·환경에 우선순위를 두되, 노동에 방점이 찍힌 무역정책 예상 2021 미국 통상정책 아젠다 요약보고df

- 1 -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현지 전문가 의견 - ’218(목), 통상지원팀/워싱톤무역관 - ☞ 하기 전문가들의 의견은 KOTRA 유튜브 채널(KOTRA 비즈니스)에 동영상 콘텐츠로도 업로드되어 있음바로가기 : https://wwwoutubeom/watch?v=fXp0g_nBFw4&feature=youtue □ 경제·통상정책 (브루킹스연구소 Joshua PMeltzer 박사) *국제경제 분야 전문가 ◦ (경제정책) 美 경제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정책 추진 - 국내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세제개편* 및 Buy American 법률 적용(국내산 비율 인상)을 강화할 전망 * 미국내 제조업 시설· R&D 투자시 세액공제, 오프쇼어링 투자시에는 징벌적 과세 ◦ (통상정책) 동맹국과의 공조(United front)를 우선한 정책 추진 전망 - 동맹국 여부를 불문하고 남발했던 무역구제조치나 환율조작 타겟 조치(무역확장법 232조, 환율 상계관세 등) 발동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對中정책) 불법보조금, 국영기업, 기술경쟁 등 동맹국과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중심으로 對中압박 강화 전망 * 기술경쟁 대응 : ➊대내적으로는 수출통제법*·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➋대외적으로는 EU 등 동맹국과 기술협력 확대 예상 ** 상무부는 사전수출허가가 필수적인 기초/신흥 기술 규정작업 진행 중 - (무역협정/WTO) 신규 양자협정 체결은 당분간 보류하되, WTO DSU(분쟁해결제도) 개혁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 * WTO 상소기구 임명보류(상소기구 위원 3명 중 2명이 공석)는 장기화될 전망이나, 수산보조금·환경상품·전자상거래 협상 등에서는 진전 기대 □ 통상정책 (Hogan Lovells 로펌 Jonathan Stoel 변호사) *국제무역·투자분야전문가 ◦ (對中정책) 양국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완벽한 디커플링은 불가한바, ‘채찍과 당근정책’* 병용 전망 * 기후변화·지재권등주요이슈해결에필요한협력의대가로기존관세조치완화(또는철폐) ◦ (신규 무역협정) 영국, 케냐 등과의 무역협상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 CPTPP·RCEP 가입과 관련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검토될 전망 - 2 - ◦ (노동·환경 이슈*) 바이든 행정부 무역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 * 신장위구르 강제 노동, USMCA 노동조항, CITES(멸종위기종 보호협약) 이행 등 - (노동) 親노조 중심 정책(USMCA 노동조항 이행관련 조사 등) 추진 전망 * Marty Walsh 노동부 장관 : 보스턴 시장 역임前 노동조합과 협력한 경험 * 산업트렌드예측·정책자문수행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대로 나아갈 전망 바이든_행정부_경제통상정책_방향_현지전문가_의견df

美 정부의 디지털 통상정책 수립관련 주요 이슈점검 - ’21(수), 워싱턴무역관통상지원팀 - ◆ 디지털 정책관련 주요 상하원 의원 및 핵심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웨비나 참관결과 요약 □ 웨비나 (Global Digital Strategy for America) 개요 * WITA(Washington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주최로 ‘214(수) 개최 ◦ 주요 참가자 : Robert Menendez(민주 상원), Chrissy Houlahan(민주 하원), Fred Humphries(MS社 부사장), Mike Froman(마스터카드社 부회장) 등 ◦ 논의사항 : (1부) 미국 디지털 정책 / (2부) 글로벌 디지털 정책 ◦ 웨비나 링크 : https://wwwoutubeom/watch?v=AE3jQAALugI □ 세부 논의내용 ➊ 미국 내 정책 부재 및 투자 확대에 대한 필요성 강조 - 디지털 정책 관련 법제도 정비* 및 R&D 등에 충분한 투자 필요 * 연방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이 부재하고, 디지털 상품 정의 및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 정부의 통합적인 입장 수립 필요 ➋ 미국 주도의 국제 협력을 통한 디지털 통상정책 수립 - 미국의 디지털통상 논의참여 중단으로, 중국이 주도권 확보* * 특히 데이터 사용 및 관리, 디지털 커머스, 디지털 통화, 인재유치 등에서 우위 - 미국 주도로 사이버보안, 데이터의 상업적 연구 등 분야에서 글로벌 디지털 관리 협약(Global Governance Treaty) 필요 → 중국 견제 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중국 경제·사회주의 이념 확산 차단 필요 - 전문가들은 디지털 정책이 디지털 영역 뿐만 아니라, 이념 확산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 - 중국 정부의 자국 경제모델·권위주의 확산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통상 분야 내 미국의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 ➍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인재 확보 및 육성 - 디지털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적 프로그래밍을 어린 나이부터 배울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 개편 - 중국과의 인재 쟁탈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민정책 필요끝## 첨 부 : 1웨비나 세부 프로그램 및 토론 참가자 참고웨비나 세부 프로그램 및 토론 참가자 구 분 비 고 환영사/개회사 · Ori Frenkel (American Leadership Initiative) · Robert Menendez (민주 상원의원)토론 1부 Investing in America- Exploring Domestic Digital Policies · Chrissy Houlahan (민주 하원美 정부의 디지털 통상정책 수립관련 주요 이슈점검_0303df

KOTRA 경제통상 리포트 일련번호 : US23-07 발 간 일 : 2023 보 고 자 :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2023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 2023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의제가 담긴 USTR 연례보고서 발간 ◈ 핵심 키워드: ‘우방 협력 강화’, ‘노동자 중심 무역’, ‘기후변화 대응’, ‘미중관계 조정’ ◈ 미국의 규범 중심의 통상정책의제와 미중 관계 변화 의지에 주목 Ⅰ개 요 □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3년 통상정책의제 및 2022년 연례보고서’ 발표 ◦ USTR은 올해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의제가 담긴 ‘2023 Trade Policy Agenda and 2022 Annual Report’를 공개(3) - ’74년 무역법(163조)에 따라 매년 USTR은 당해 대통령 통상정책 방향과 전년도 활동을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의무 -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우선순위를 통해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전망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례보고서 주목 ◦ 바이든 통상정책 키워드로, 전년과 유사한 △우방 협력 강화 △노동자 중심 무역 △기후변화 대응 국제 공조 △미-중 무역 관계 조정 등 제시 - ’21년부터 의제에 포함된 ‘주요 무역 파트너 및 다자간 협력’이 목차에서최상단으로 조정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제는 제외됨 2023년 2022년 Ÿ 주요 무역 파트너 및 다자간 협력 Ÿ 노동자 중심 무역 기조 Ÿ 노동자 중심 무역 기조 Ÿ 탈탄소화 가속 및 기후변화 대응 Ÿ 탈탄소화 가속 및 기후변화 대응 Ÿ 미국 농업 지원·육성 Ÿ 미국 농업 지원·육성 Ÿ 공급망 탄력성 강화 Ÿ 공급망 탄력성 강화 Ÿ 코로나19 위기 극복 Ÿ 미중 무역 관계 조정 Ÿ 미중 무역 관계 조정 Ÿ 무역정책 신뢰 증진 Ÿ 주요 무역 파트너 및 다자간 협력 Ÿ 공정경제 및 포용성 강화 Ÿ 무역정책 신뢰 증진 Ÿ (제외) 코로나19 위기 극복 Ÿ 공정경제 및 포용성 강화 [자료: USTR 무역대표부 연례보고서] □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 추진 ◦ 북미 3국 무역협정(USMCA)을 필두로 노동자 우선 무역 정책 및 강제 노동 하기 위해 여러 새로운 무역 정책 중요성 언급 □ 집행 강화를 통한 무역 정책에 대한 신뢰 증진 무역 정책에 대한 신뢰 증진 노력 □ 공정하고 포용적인 무역정책 추진 □ 미국의 규범 중심의 통상정책 의제와 미중 관계 변화 의지에 주목 ◦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근로자와 일반인들을 무역 정책 중심에 두고 ’23년 통상정책 의제에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새로운 무역 정책 수단(Tool)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지만, 새로운 정책 수단에 대한 [US23-07] 2023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df

KOTRA 경제통상 리포트 일련번호 : US25-12 발 간 일 : 20251 보 고 자 : 워싱턴DC무역관 정연호 2025년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 2025년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가 담긴 USTR 연례보고서 발간 ◈ 미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로 제조업 약화, 경제적 불균형, 국가안보 문제 제기 ◈ 통상정책 키워드 : ▴생산 경제 ▴미국 우선주의 ▴무역 협정 재검토 ▴대중 전략 Ⅰ개 요 □ 미 무역대표부(USTR), ‘2025년 통상정책의제 및 2024년 연례보고서’ 발표 ◦ USTR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의제가 담긴 ‘2025 Trade Policy Agenda and 2’74년 무역법 163조에 따라, USTR은 당해 대통령 통상정책 방향과 전년도 활동을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미국의 무역 전략과 향후 정책 방향 제시 ’25년 통상정책 의제(Trade Policy Agenda), ◦ 미국 통상정책의 도전 과제로 제조업 약화, 경제적 불균형, 국가안보 문제 제기 -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의 원인으로 글로벌 엘리트(globalist elites)의 정책 실패를 ’25년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우선순위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25년 통상정책은 제조업 부흥, 중산층 소득 증가, 무역 적자 축소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공조와 공동 번영을 강조한 무역정책과 차별화 시도 [자료원] USTR 대통령 무역정책 아젠더(2024, 2025) 무역정책 개선을 통한 제조업 비중 확대와 고용 창출로 중산층 복원 목표 제시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통상정책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시행 의지 강화 우위를 약화시킨다고 지적,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정책의 우선적 추진 강조 식별하고,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시행 의지 강화 ❶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❷ 미-중 통상관계 재정립 통상 ❺ 포괄적·지속 가능한 통상정책 추진 ‧상계관세 관련 정책‧규정 검토, ▴교역국 환율 정책 평가, (환율 투명성 개선) 시장 주도적 환율 정책 유지 상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전면 개혁을 통한 신통상 질서 수립 의지 강조 ▴정책 방향성 상실, □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무역체제 재검토와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 예고에 ◦ 연방준비제도(FED)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무역정책이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세계 경제에 장기적으로 -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행정명령 변경과 정책 혼선이 기업의 장기 전략 수립을 ‘2025년 통상정책의제 및 2024년 연례보고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11)] 2025년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df

KOTRA 경제통상 리포트 일련번호 : US24-08 발 간 일 : 20245 보 고 자 : 워싱턴무역관 이지연 2024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2024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가 담긴 USTR 연례보고서 발간 ◈ 핵심 키워드로 ‘노동자 중심 무역’, ‘파트너 협력 강화’, ‘미중 관계 조정’ 등◈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와 공급망 재편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주목 Ⅰ개 요 □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4년 통상정책 의제 및 2023년 연례보고서’ 발표 ◦ USTR은 올해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가 담긴 ‘2024 Trade Policy Agenda and 2023 Annual Report’를 공개(3) - ’74년 무역법(163조)에 따라 매년 USTR은 당해 대통령 통상정책 방향과 전년도 활동을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의무 - 바이든 행정부의통상정책우선순위를통해향후 통상정책방향을전망해볼수 있다는 점에서 연례보고서에 주목할 필요 ◦바이든통상정책의키워드는△노동자중심무역△주요무역파트너및다자간협력 △공급망 회복력 강화 △미중 무역 관계 재정립 등 제시 - 금년의제의 내용과 목차는전년과 동일한 가운데중점 의제 구체화로논의심화 - 특히, 중국의 불공정 관행 및 경제 정책에 대응하여 주요 무역 협력국과의 공조를 통한 공급망 확보 및 재편 중요성 강조• 노동자 중심 무역 • 노동자 권익 보호 • 탈탄소화 가속 및 지속 가능 환경정책 • 미국 농업 지원·육성 • 미중 무역 관계 재정립 • 주요 무역 파트너 및 다자간 협력 • 무역정책 집행을 통한 신뢰 증진 • 공정하고 포용적인 무역 정책 [자료: USTR 무역대표부 연례보고서] Ⅱ보고서 주요 내용 □ 노동자 권리 보호 ◦ USMCA 가입국의 노동환경 개선 및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대응 노력 지속 - 신속대응메커니즘(RRM)을 활용한 효과- 나아가 G7의 강제 노동 개선 정책 검토 제안, APEC 가입국의 노동 관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탄소화 정책 추진 ◦ 국내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경제 정책과 연계된 정부의 선제적 노력 강조 ◦ 중국의 지속적인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경제 정책의 영향을 우려하며 이에 대응 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구상 노력 강조 - 중국의 무역정책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 집행 강화를 통한 무역정책 신뢰 조성 □ 공정하고 포용적인 무역정책 추진 □ 바이든 정부 무역정책의 핵심인 무역정책”의각의제구체화및실행에주력할것으로전망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불공정한 중국의 무역 관행 및 경제 정책에 밝히고 있어 탈탄소화 정책에 대한 노력 확인 (US24-8) 2024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