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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업종협회의 독점·부정당경쟁행위 주도·참여를 규제
- 단신 속보뉴스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4-01-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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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업종협회의 독점·부정당경쟁행위 주도·참여를 규제 (1.12 시감총국)
o 중국 최고행정부인 국무원 산하의 반독점·반부정당경쟁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업종협회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당일부로 시행
-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 업종협회들이 관련 산업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하고 시장질서를 수호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
- 가이드라인은 “업종협회의 경쟁 배제·제한 행위 금지”, “관련 경영자들의 독점협의 달성·실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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