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12월 1일부터 흑연 품목 수출통제 시행 (11.30 商务部)

〇 지난 10월 중국 상무부는 ‘흑연품목 임시수출통제조치 최적화 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흑연 관련 품목 7종에 대해 수출통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12월 1일부터 정식 시행

- 11월 30일, 상무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며, 중국 정부가 “수출통제법” 규정을 근거로 관련 기업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흑연 품목 임시통제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

- 또한 ‘이는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중국은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

- 상무부는 아직 흑연 품목에 대한 기업의 수출허가증 신청을 받지 못했으며, 수출이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허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

- 한편, 8월 1일부터 ‘갈륨(8종)·게르마늄(6종)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정책이 시행된 이후 기업의 수출 허가 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해왔으며, 검토를 통해 규정에 부합된 수출 신청을 일부 승인했으며 관련 기업은 이미 이중용도수출허가증을 취득했다고 설명

원문링크: http://www.mofcom.gov.cn/xwfbh/20231130.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