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상무부: 新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발표 (12.21 상무부)

ㅇ 12월 21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023년판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 목록’ 발표 및 즉시 시행

- 상무부는 ▲기술 수출관리 규범화, ▲기술 수출 질서 수호, ▲대외경제 기술협력 촉진, ▲국가 경제기술 권익 수호를 위해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을 조정한다고 발표

- 2023년판 ‘목록’은 총 134개 항목으로 대외 기술이전이 금지되는 수출금지기술 24개와 사전에 상무주관부처 수출허가 취득이 필요한 수출제한기술 110개로 구성

- 2020년판 대비 총 항목은 164개에서 4개 항목 추가(금지항목 1개, 제한항목 3개), 37개 항목 수정, 34개 항목 삭제

- 2022년 12월 발표된 ‘의견수렴안’ 대비 ‘희토류 제련·가공·활용 기술 금지 항목’에 추가된 사마륨-코발트, 네오디움 자석(NdFeB), 세륨 자성체 설비기술 등은 유지되고, 태양광 실리콘 웨이퍼 제조 기술 제한 항목은 최종안에서 제외됨

* 원문기사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zwgk/gkzcfb/202312/20231203462079.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