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민관협력사업(PPP) 모델 전환 (11.28 발개위)

ㅇ 11월 28일, 발개위는 PPP(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규범화하기 위해 ‘기초시설(인프라) 및 공용사업특허경영관리방법’의 수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

- (의견수렴 기간) 2023년 11월 28일~12월 28일

-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시설 및 공영사업특허경영관리방법’은 공개경쟁방식으로 기업 또는 조직(외자기업/조직 포함)이 에너지·교통·수리(水利)·환경보호 등 인프라와 공공사업영역에서의 특허경영이 진행 가능함을 명시했으며, 지방정부가 부채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활용해 옴

- 이번 ‘수정안’은 ▲PPP 사업이 ‘사용자 비용 부담‘에 초점을 맞추고, ▲비용 회수채널과 방식을 명확화하고 ▲지방정부의 책임 제한 등 내용 추가

- 업계는 ’수정안‘은 PPP 사업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투자금 회수로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감소와 민영기업의 PPP 투자 확대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

* 앞서 11월 3일 발개위는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의 신메커니즘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를 통해 민영기업의 PPP 참여 독려, PPP 사업이 사용자 비용 부담에 초점을 맞출 것을 명시한 바 있음.

* 원문기사 링크: https://yyglxxbsgw.ndrc.gov.cn/htmls/article/article.html?articleId=2c97d16b-8678801b-018c-153aeaf4-006b#iframeHeight=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