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노동을 불공정 무역관행의 하나로 간주하는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의제로, 지난 6.21일부터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새로운 對中 통상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음. 법 시행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존재 품목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자

□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 개요

- 중국 신장(新疆) 지역을 겨냥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6.21일 시행 →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이 법에 의해 식별된 특정 단체(기업)가 생산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

    ㅇ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강제노동 집행 태스크포스(FLETF)는 동 상품들의 수입 및 입항을 금지하며, 업체들은 세관에 압류된 품목에 대해 30일 이내에 소명 가능

□ 공급망 리스크 下 품목들은?

- 신장産 품목 중에서 세계 생산량 비중이 높은 의류·면화, 토마토, 실리콘 등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부 농산물, 원자재, 에너지 부품의 국제 공급망 리스크가 증가

    ㅇ신장 지역은 전 세계 면화 공급량의 20%를 차지해 의류 업계는 단기간 내 원재료 조달에 난항을 겪을 전망

    ㅇ주요 조사기관들은 토마토 페이스트(세계 공급량 25% 비중), 홉(13%), 호두(11%), 후추(8%) 등의 농산물도 UFLPA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

- 신장 지역의 주요 원자재 수출품인 레이온(세계 공급량 10% 차지), 탄화칼슘(22%), 베릴륨(9%)도 영향

- 또한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의 80%(신장은 중국 생산량 중 50% 기록)와 풍력 발전 터빈의 13%를 공급하고 있는 바, 재생에너지 업계도 타격을 받을 전망

    ㅇ태양광 업계는 1년간 단계적으로 UFLPA 적용을 받게 되는 바, 주요 업체들은 태양광 산업의 대처 방안 주목

- 미국과 신장 지역의 무역 규모는 ’20년 기준 3억 달러로 추산되나, 원재료 중심의 무역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를 고려하면 디커플링에 따른 손실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

    ㅇ신규 공급망 구축 경쟁에 따른 일부 품목 병목현상과 이로 인한 기업이윤↓ 및 소비자물가↑ 우려 (NYT)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최근 미국의 정책 동향을 고려할 때, UFLPA 강화할 가능성도 상존 

    ㅇ 백악관은 ’23년 300명의 관세 전문가를 신규 고용하기 위한 7천만 달러 규모의 CBP 예산을 의회에 요청

    ㅇ 베리스크(Verisk) 컨설팅은 中정부가 위구르 노동자들을 중국 전역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을 제시, 이에 따라 법안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 확대 유력 지역은 윈난(차, 담배), 산둥(마늘), 산시(석탄), 허베이(아연) 등

- 다만, 미국 내 업계의 반대와 물가상승률 인상 부담으로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

    ㅇ 중국 정부의 협조 거부로 소명 기회가 상실될 수 있는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가 기업에 있다는 점과 공급망 점검·변경에 필요한 비용이 과도한 점 등으로 인해 미국 내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ㅇ 일부 미국 언론들은 공급망 병목 현상 및 이로 인한 물가상승률의 압박을 못 이긴 바이든 행정부가 동 법안의 적용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도 언급

- 미국, EU 등 주요국의 강제노동 규제 논의 확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美 현지 비즈니스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은 공급망 실사 및 ESG 경영 강화를 통해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리스크 선제적 대비 필요

    ㅇ위구르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강제노동 및 소수민족의 모집·수송에 관련되거나 위구르 또는 중국의 강제노동 상황에 연루된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조달받는 기업의 생산품도 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