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FTA 체결 현황

보고일자 : 2008.3.25.

윤의정 파나마 무역관

freedom@kotra.or.kr

□ 한국과의 FTA 추진 관심도

 ㅇ 현재 파나마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엘살바도르·칠레·대만·싱가포르 등이 있으며, 미국과의 FTA는 현재 미 의회의 비준을 남겨둔 상태임.

 ㅇ 아시아권 국가와의 FTA는 대만·싱가포르와 체결했으며, 현재 아시아권 국가와 진행되고 있는 추가적인 FTA 협상은 없음.

 ㅇ 파나마 정부의 경우 현재 미 의회의 비준을 남겨두고 있는 파-미 FTA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관계로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에는 다소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왔으며, 최근에는 과테말라·온두라스·코스타리카·니카라과 등 인근 나라와의 부분 관세협정을 FTA로 전환하는 데 치중하는 모습을 보임.

 ㅇ 파나마 정부는 근본적으로 FTA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자국 제조업이 거의 전무한 상황인 관계로,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기반 수출국가들과의 FTA 추진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은 편임.

 ㅇ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파나마 정부의 한국과의 FTA 추진 관심도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나, 파나마 정부가 주도적으로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은 적음.

□ 한국과의 FTA 추진 의의

 ㅇ 파나마 정부가 한국과 FTA를 추진하게 된다면 교역확대·경제협력 증진 등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ㅇ 파나마 정부는 자국 농축산업 제품 수출확대를 꾀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공산품 가격 경쟁력 강화를 통해 파나마 시장 수출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파나마의 경우 공산품 제조업이 거의 전무한 관계로 대만·싱가포르와 같이 상대국 공산품을 수입하고 자국 농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국가와의 FTA 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나라와의 FTA도 상호보완적인 FTA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정부의 FTA 추진 시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목표

 ㅇ 정부의 FTA 추진 시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목표는 관세율 폐지·대폭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임.

 ㅇ 현재 미 의회 비준을 통과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파-미 간 FTA가 통과되면, 미국제품과의 직접적인 경쟁분야인 자동차·가전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큼.

 ㅇ 아울러 서비스·금융·물류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진출이 FTA를 통해 제도적 절차가 간소화된다면, 파나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중남미 해외투자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주재국과의 바람직한 FTA 협상 시점

 ㅇ 파나마와의 바람직한 FTA 협상시점은 향후 2년 내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ㅇ 파나마는 현재 미국과의 FTA 체결이 미 의회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자동차·가전분야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ㅇ 중미의 허브국가인 파나마와의 FTA는 우리나라의 대 중미 수출이 증대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장선점을 위해서 단기에 FTA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중요함.

□ FTA 발효 시 예상되는 경제적 기대효과

 ㅇ 자동차를 중심으로 평균 15%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백색가전·휴대폰·자동차 부품 등에서도 평균 10% 이상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아울러 이러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수출증가로 이어져 약 15% 내외의 수출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물류 중심지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임. 이로 인해 현재 대기업으로 국한돼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진출이 가속화되고, 중남미지역 수출을 꾀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투자진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큼.

  - 현재 한국통산·삼화콘덴서·피제이주얼리·파츠몰 등과 같은 업체들이 파나마를 중남미 물류거점지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ㅇ FTA 발효 시 수치로 환산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기업들이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될 가능성이 큼. 파나마의 경우 대형 프로젝트 입찰을 FTA 체결국가로 한정하는 일은 드문 편이나 입찰업체 평가 시 다양한 방법으로 FTA 체결국가에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었음.

자료원 : 무역관 현지인터뷰, 파나마 경제부, 파나마 상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