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월 스트리트 저널, 한미 FTA 支持 社說

-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영향력 확대 견제수단 -

- 금융·농업·자동차 분야에서 차별화된 입지 확보 수단 -

보고일자 : 2007.8.7.

김문영 뉴욕무역관

mykim_3@kotra.or.kr

 ※ 미국의 대표 경제일간지 월 스트리트 저널은 8월 7일(화)자 논설에서 한-미 FTA를 지지하고

     의회 비준을 촉구한 바, 다음은 이 논설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 민주당 및 대선주자의 한-미 FTA 반대

 ㅇ 워싱턴 정치 지도층이  중국의 영향력, 특히 아시아권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초조감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향후 수년간 그 중국의 문턱(한국)에 대해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임.

 ㅇ 한국정부에 대해 노동 및 환경분야 조항 강화를 요구한 지 두 달만에 현재 미 의회 지도부는 한-미 FTA를 어떤 경우든 승인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표면적 이유는 자동차 부문 협상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것임. 유력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은 이 협정이 미국 무역적자를 확대시키고 중간계층의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존 에드워드와 배럭 오바마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런 의견이 지배적일 경우 이들은 아시아와 세계에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에 큰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ㅇ 한-미 FTA는 미국이 북미 밖에서 체결한 가장 야심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1400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통해 한국의 금융·서비스·농업,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 혁명적 개방을 가져오게 됨. 경제학자들은 한-미 FTA가 경쟁요소 증가를 통한 가격인하와 혁신 촉진을 통해 한국의 GDP를 연간 2%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규모로 10번째, 이미 미국의 7번째 수출대상국임. 한-미 FTA는 이런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상품의 진입을 더욱 증가시킬 것임.

□ 한-미 FTA,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견제수단

 ㅇ 한미 FTA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임.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음. 이는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중국 전략의 일환임.

 ㅇ 중국은 이미 아세안 11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이미 맺은 바 있고,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와도 협상을 벌이고 있음.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 비준거부는 한국을 더욱 더 중국의 영향권내로 편입시키고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초래할 것임.

 ㅇ 현재 중국이 FTA를 협상 중이거나 협상 준비 중인 국가의 수는 28개국에 달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을 끝낸 한국도 EU와 자유무역협상을 벌이고 있음. 도하 개발협정(Doha Development Agreement)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세계 각국은 미국을 제외한 채 다양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전세계 무역의 50%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국이 뒷짐을 지고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임.

세계의 FTA 열풍

□ 한미 FTA, 미국경제에 커다란 기회

 ㅇ 어떤 경우든, 한-미 FTA는 미국상품 및 서비스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임. 이 협정이 발효되자 마자 미국 소비재 및 자본재 95%에 대한 한국의 관세가 철폐될 것이고 10년내 모든 잔여 관세가 철폐될 것임. 현재 한국정부가 동북아 금융 허브화를 염원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는 금융서비스분야에서 미국기업이 규제없이 한국 금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ㅇ 농업은 한국의 보호주의 주장의 보루역할을 한 바 있으나 한-미 FTA 협정을 통해 미국 농업수출의 절반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될 것임. 아울러 그동안 한국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취급받아 왔다고 느낀 미국기업들이 한국내 법정 및 국제 중재패널을 통해 미국 투자기업의 입지를 강화할 것임.

□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

 ㅇ 현재 민주당 지도부 중심으로 비준 반대의 주 분야로 지적되고 있는 자동차분야도 큰 진전을 이룬 바 있음. 지난 해 한국시장에서 미국 승용차가 4344대 밖에 팔리지 않은 반면, 미국이 69만5000대 이상의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한 바 있음. 그러나 한-미 FTA를 통해  현재 8%인 승용차 수입관세(미국은 2.5%)가 철폐되고 한국의 고질적인  비관세장벽 부과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음.

 ㅇ한국시장내 미국자동차 판매부진은 단순한 한국의 무역장벽의 문제가 아님. 한국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의 판매는 호조를 이루고 있음. 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크라이슬러와 포드만이 FTA를 반대할 뿐 대우자동차와 합작해 한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GM은 오히려 찬성입장임.

□ 큰 국익차원에서 한-미 FTA를 봐야

 ㅇ 어떠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도 최상의 결과만을 담고 있을 수는 없으며, 그 평가기준은 이 협정이 현 단계보다 상대국시장을 더 개방하고 좀 더 큰 의미의 국가이익에 보탬이 되는가로  한-미 FTA는 이러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충족시키고 있음. 이 협정의 실패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에 미국의 허약함과 편협성을 보여주는 것임.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2007년 8월 7일자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