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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듐산업 재조정 통한 정가권 쟁탈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7-03-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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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3.30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 중국 상무부는 3월 9일 "인듐 수출허가증신청표준과 심사흐름"을 발표, 중국 인듐산업에서 매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음. 중국에 상무부에서 발표한 제조기업허가증신청표준(인듐)과 유통기업수출허가증신청표준(인듐)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Minmetals(中國五礦), HNG(湖南有色), Yun Nan Smelter(鋅業股份) 등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상무부에서 규정한 인듐 수출쿼터를 획득하는 기업은 단 2~4개 기업뿐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임.
○ 국가의 거시적 조절 목표와 비교해볼 때, 현재 중국의 인듐산업 발전현황은 역량이 강하고 규모를 갖춘 기업이 없고, 중소기업이 지나치게 많아, 일단 수출쿼터 제한이 확정되면 많은 중소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임.
□ 정가권 탈환
○ 인듐은 LCD TV, 계산기와 핸드폰 디스플레이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핵 군사공업에 사용되는 전략적 의의가 있는 희소성 금속자원임. 중국은 세계 인듐 주요 생산지로 세계 수출시장의 80%를 점함. 이외 전세계는 미국, 캐나다 및 일본 등 나라에서 인듐을 생산하고 있음. 현재 중국의 인듐 보유량은 1만3014톤이고, 15개 성, 자치구에 분포됐는데, 주로는 윈난(雲南, 중국 인듐 총 저장량의 40%), 광시(廣西, 31.4%), 네이멍구(內蒙古, 8.2%), 칭하이(青海, 7.8%), 광둥(廣東, 7%)에 분포됨.
○ 중국은 현재 100여개 인듐공장이 있고, 인듐자원은 극도로 분산돼 있어, 95%가 되는 제조업체의 연간 생산량은 1~5톤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원재료 가공에만 종사할 뿐임. 동시에 이런 중소기업은 자금 결핍으로 생존압력을 겪고 있어 서로 출혈적인 가격경쟁으로 장기 전략비축 의의와 가치가 있는 인듐자원이 대량 유실되고 있음.
○ 해관통계에 따르면, 2005년 중국의 희소금속 및 제품 수출은 100여종으로 누계 수출금액이 40억7000만 달러이고, 인듐을 포함한 희유금속자원은 연간 20%의 증가속도로 수출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인듐, 텡스턴, 목, 주석, 안티몬, 게르마늄과 희토 등 희소금속의 유출문제는 국무원 고위층과 관련 부문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2006년 4월부터 상무부, 개발위원회, 외교부, 국토자원부, 재정부와 공안부 등 부문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했으며, 상무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광산자원 수출에 대한 쿼터관리정책을 출시할 예정임.
○ 출시한 "인듐 수출허가증 신청표준"에 있어, 상무부에서 발표한 표준에 근거해 이 허가증을 회득하는 "장벽"은 매우 높아졌는데, 예를 들면 "연, 아연, 동, 주석, 안티몬 등 야금산업의 근 3년간 연평균 인듐금속산량은 4톤 이상 ; 아연화공생산기업의 근 3년간 연평균 인듐금속생산량은 10톤 이상 ; 독립적인 회수가공기업의 근 3년간 연평균 인듐금속생산량은 15톤 이상"에 도달해야 하고, 친환경 측면에서는 "주요 생산 스크랩 중 인듐추출 회수율이 8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높은 요구수준에 부합해야 함. 상무부에서 취한 "가혹한" 관리조치는 인듐산업에 대해 강제성 통합과 규범 제시를 위한 것임.
□ 자원으로 기술 교환
○ 중국정부가 인듐에 대해 쿼터 제한제를 실시하는 것은 인듐의 국제시장 정가권을 장악해 시장통합과 규범화를 유리하게 할 뿐 아니라, 쿼터제한이 일단 시행되면 정가권은 중국이 장악해 해외공장이 중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는 원가가 대폭 상승하게 됨.
○ 인듐은 ITO(Indium Tin Oxide) 재료 생산의 주요한 원료로 1994년부터 華錫集團은 이 기술의 R &D를 해오기 시작했고, 株冶, 寧夏905工廠, 山東蘭湖 등 많은 기업에서 고등학원과 다년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높은 품질의 ITO 원자재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장악하지 못했음. 하지만 이 기술은 현재 주로 일본의 일부 기업이 장악하고 있고, 이와 관련 중국측은 주요 일본기업과 담판을 벌려왔으나 이 기술을 인입할 수 없었음.
○ 중국 인듐광산의 80%는 일본과 한국으로 수출되고, 일본의 인듐소비량은 전 세계의 70%를 점함. 일본은 중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로부터 수입한 인듐을 이용해 ITO 제품을 가공한 후 전 세계 각 지의 기업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 현재 IMERYS Minerals Japan(日本礦業公司), Mitsui(三井產業) 등 4개 기업이 전 세계 95%의 ITO 제품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자료원 : 21世紀經濟報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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