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산 도공상실지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

보고일자 : 2007.3.30.

이정선 워싱턴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 미 상무부, 한국·중국·인도네시아산 도공상실지에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

 Ο 미 상무부는 3월 30일, 지난 해 11월 20일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된 한국·중국·인도네시아산 도공상실지(coated free sheet paper)에 대해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결과 발표

              주 : 상계관세 원심시 미소마진은 1%

  - 한솔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피소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미소마진 판정이 내려졌는데 반해 인도네시아나 중국 피소기업에 대해서는 10.90~21.24%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판정

 Ο 이번 판정은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비시장경제(NME ; Non-market economy)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이슈로 부각

  - 미 상무부는 1980년 비시장경제 국가기업에 대해 상계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채택한 후,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비시장경제 국가기업을 제외했으나,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을 고려해 이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
 

  - 이번 결정은 이제까지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해 반덤핑 관세로만 한정됐던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 도구가 상계관세로도 확장될 것임을 시사

 Ο 현재 미 상무부의 최종 상계관세 판정일자는 2007년 6월 13일로 잠정적으로 계획돼 있으나, 이 시한은 올 해 10월 중순까지로 연기 가능

□ 참 고 : 한국·중국·인도네시아산 도공상실지 반덤핑/상계관세 케이스 진행 과정

 Ο 미국 제지업체인 NewPage Corporation 은 2006년 10월 31일 한국산을 비롯한 중국산, 인도네시아산 도공상실지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제소장을 미상무부와 무역위원회에 제출

 Ο 미 상무부는 2006년 11월 20일 공식적으로 조사를 개시했고 수순에 따라 미 무역위원회는 12월 15일 예비 피해 긍정 판정 발표

  - 현재 상무부에서는 상계관세와는 별도로 예비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조사결과는 4월 9일 발표 예정

자료원 : Import Administration, US 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