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CEFTA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확대 주도

- 8개국으로 확대, 당초 올 5월1일부 발효 지연될 듯 -

보고일자 : 2007.3.30.

유인홍 자그레브무역관

ihyoo@kotra.or.kr

□ CEFTA(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태동 및 변천과정

 ㅇ CEFTA (The Central European Fee Trade Agreement)는 폴란드, 헝가리 및 체코슬로바키아등 3개국이 1992년 12월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해 1994년 7월부터 3개국을 회원국으로 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시작됐음. 이 자유무역협정체결의 배경은 각종 서유럽 제도 및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자유무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ㅇ CEFTA가 3개국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출범한 이후, 1996년 슬로베니아, 1997년  루마니아, 1998년 불가리아, 2002년 크로아티아, 2006년 마케도니아가 추가로 가입한 바 있으며 기존 회원국이 EU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CEFTA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회원국가가 추가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왔음.

 ㅇ 2006년 4월 6일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동남부유럽 정상회의에서 CEFTA 확대를 위한 공동합의 선언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UNMIK (United Nations Mission in Kosovo) 등 6개국이 2006년 12월19일 부카레슈티에서 개최된 남동부유럽 정상회의에서 가입에 서명하게 됐음.

 ㅇ 2007년1월1일부로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EU가입에 따른 CEFTA 탈퇴로 인해 현재 크로아티아와마케도니아만이 정식회원국으로 되어 있으나 새롭게 CEFTA 가입에 서명한 6개 국가를 포함해 8개국이 각 국가별로 국회 인준을 3월31일까지 완료하고 오는 5월1일 협정을 발효할 예정이었음.

 ㅇ 그러나 2007년부터 루마니아로부터 CEFTA 의장국을 물려 받은 크로아티아 경제, 노동 및 기업부의 Mrs. Tanja Tomic 다자관계팀장에 의하면, 현재 각 국가별로 국회 인준절차가 늦어지고 있어서 당초 5월1일 협정 발효는 불가피하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음. 또한 크로아티아 외교부에서도 각 국가별로 인준 절차를 밟는데에는 앞으로도 3~8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올 하반기나 연말쯤에 8개국으로 확대된 CEFTA의 정식발효가 예상되고 있음.    

□ CEFTA(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가입조건 및 경제적 의미

 ㅇ CFFTA 출범시의 회원국 조건으로는 WTO가입, EU 회원국지위 획득을 위한 EU와의 SAA(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체결, 회원국간의 상호자유무역협정 체결등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이러한 가입조건을 다소 완화해

  - WTO 회원국이거나 비회원국일 경우 WTO 규정의 존중 및 준수

  - EU가입을 위한 어떠한 협정이나 SAA 체결

  - 회원국간의 상호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변경된 바 있음.

 ㅇ 올해 안에 새롭게 확대, 출범할 CEFTA의 경제적 규모 및 역할을 살펴보면,  8개국의 총인구는 3400만 명, 총수출액은 약 250억달러, 총수입액은 570억달러임. 크로아티아의 경우, 7개 회원국과의 2006년 교역비중은 약 10%수준으로 EU와의 교역에 비하면 아직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ㅇ CEFTA는 EU 회원가입을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원국간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EU도 발칸지역 국가들의 향후 EU가입을 위한 전초단계로서 발칸 자유무역지대 결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크로아티아는 발칸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구유고연방 국가가 다시 결합될 가능성을 우려해 모두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기존의 CEFTA 확대를 제안한 것임.   

CEFTA 회원국의 변천

 (노란색 지역이 CEFTA, 파란색 지역이 EU 회원국가를 의미함. 1992, 2002, 2007년도 기준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크로아티아는 현재 EU를 포함, 8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정하에 총 37개 국가와 자유무역에 근거한 교역을 실시하고 있음. 크로아티아 대외무역에 80%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은 크로아티아에게는 미래 교역파트너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ㅇ CEFTA 회원국이었던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EU가입으로 CEFTA의 의미가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CEFTA 의장국이 된 크로아티아는 주변 국가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킴으로써, CEFTA의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ㅇ 그러나 확대, 편성될 CEFTA는 여전히 각 회원국별로 경제가 낙후되어 있고 무역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회원국가가 대부분으로 향후 현재의 상호 교역을 어느정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임.

 ㅇ 현재 발칸지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전무한 실정으로 우리 업계에서는 향후 CEFTA의 활성화를 주시하면서 틈새시장 개척 및 시장선점을 위한 투자진출 등 다각적인 진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크로아티아 경제, 노동 및 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