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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산업계, 학계, 자유무역 폐해 지적 증가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장용훈
  • 2007-03-29

 의회, 산업계, 학계, 자유무역 폐해 지적 증가

- 민주당, 노동자 일자리 지켜 대통령선거 승리 목표 -

- 일자리 외국 유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

 

보고일자 : 2007.3.28

장용훈 뉴욕무역관

yhchang@kotra.or.kr

 

 

 Ο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협정시한이 30일로 다가오는 요즈음 미국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그동안 주장했듯이 자유무역에 대한 거부감을 표면화하고 있어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의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음. 아울러 산업계와 학계에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분석이 더욱 호응을 받고 있어 향후 미국 통상정책이 더욱 보호주의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의회 장악한 민주당, 보호무역주의 선호

 

 Ο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기업보다는 노동자 편에서 법안을 만들어 왔는데 오는 6월 말로 지난 수년간 부시대통령에게 부여했던 TPA(Trade Promotion Authority)가 만료되면서 부시행정부와 이의 연장을 협상하면서 이를 계기로 더욱 노동자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통상정책을 부시행정부에 강요하고 있음.

 

 Ο 특히 3월 27일 민주당 하원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무역정책 개혁안을 마련했는데 이는 공화당과 부시행정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민주당 지도부가 마련한 무역정책 개혁안은 “미국 무역정책은 노동자, 농민, 비즈니스 종사자를 포함해 자유무역으로 타격받는 제조업 종사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Ο 지난 수년간 부시대통령에서 부여된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의 6월 30일 만료시점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동 개혁안은 미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국가에서 노동권 보호와 환경보호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해 부시대통령 산하 무역대표부(USTR)의 Susan Schwab 대표대사는 역사적인 발전이라고 환영의 뜻을 공개해 향후 미국은 협상상대국에서 노동권과 환경 보호에 대한 조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Ο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작년 11월 초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Nancy Pelosi 하원의장이 민주당 의회가 개회한 이후 100시간 동안 공화당 의회가 처리하지 않은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추진해 온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 이들 사안들은 무엇보다도 대기업을 대신해 의회 로비를 담당한 로비스트와 의회의 완전 결별, 9/11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시행,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로 인상,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절반으로 줄인 것 등을 실행에 옮겨 서민을 위한 의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런 활동은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한 포석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민주당은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자유무역보다는 노동자 편에 서는 보호무역 색채가 짙은 통상정책을 펼칠 것으로 알려져 왔었음.

 

 

□ 학계, 산업계에서도 실업 증가 우려 목소리 높아

 

 Ο 클린턴행정부에서 대통령경제자문관, 연방준비위(FRB)의 부의장을 역임했고 그동안 자유무역주의의 선봉으로 미국에서 가장 신뢰가 높은 프린스턴 대학의 Alan S. Blinder 교수는 자신의 자유무역주의 예찬을 최근에 바꿔 자유무역은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3000만에서 4000만개 정도를 외국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해 민주당에게 선물을 안겨주고 있음.

 

 Ο 민주당은 그동안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말해 왔으나 학자들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논의하면 양분되어 어느 쪽이 맞는지를 확신하지 못했었음. 특히 Blinder 교수와 같이 저명한 학자가 그동안 자유무역을 주장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보호무역이 더 좋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그러나 이제 Blinder 교수가 전면에 나서 자유무역으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3000~4000만 개의 일자리가 자유무역으로 인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면서 보호무역을 강조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Ο 동인은 그동안 숙련된 일자리는 미국에 남고, 단순 업무 일자리는 중국과 인도와 같은 외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웃소싱이라는 일반적 견해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어 더욱 새로운 분석으로 평가를 받고 있음. 동인의 분석에 따르면 일자리의 숙련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사람이 손수 해야 하는 일자리는 미국에 남고 최근 발달한 통신을 이용해 외국에서 수행이 가능한 일자리는 외국으로 유출된다고 정리하고 있음. 일례로 이혼담당 변호사는 미국 내 수요가 증가하지만 세금관련 변호사 일거리의 어느 정도 외국으로 나갈 수 있음. 또한 시정부 엔지니어들은 건설 현장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지 않지만 컴퓨터 엔지니어는 외국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동인이 추산하는 일자리 중 가장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직종으로는 회계 장부기입(181만 5340개), 컴퓨터 프로그래머(38만 9090개), 데이터 입력직(29만 6700개), 재정분석직(18만 910개) 등으로 분석하고 있음.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Ο 이런 주장 이면에는 무역장벽을 낮출 때마다 수입이 수출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해 결국은 무역적자 폭이 더 커졌다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음. 아울러 중국, 인도와 같은 후발개도국들은 그동안 보호무역을 지켜, 미국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자료원 : 미국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Ο 한편, 前 IBM사의 최고과학자로 1970년대 일본 업체들의 연구실을 방문한 Ralph Gomory씨도 그 때부터 보호무역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외국에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었음. 동인의 주장은 그동안 자유무역 예찬론자들에 의해 빛을 보지 못했으나 30년이 지난 최근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음.

 

 Ο 동인은 General Motors의 前 최공경영자가 설립한 Alfred P. Sloan Foundation의 사장이 되어 미국 산업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했음. 아울러 1817년 David Ricardo가 발표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학설을 증명하기 위해 경제학자인 William Baumol씨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한 결과 2개 국가가 서로 자신들의 경쟁력있는 산업을 육성해 서로 교역할 경우 경쟁력이 없는 국가의 총생산이 축소해 결국 노동자를 해고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음. 이는 서로 경쟁력있는 산업을 육성하게 되어 양국가가 모두 잘 살게 된다는 비교우위 학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임. 아울러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 글로벌화가 진행되면 미국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자본과 기술을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이 이전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음.

 

 Ο 이들 두 사람은 지난 2년간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모든 세미나에 단골 연사로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이들의 자유무역 폐해 지적에 호응이 높아지고 있음. 민주당은 Gomory씨를 민주당 상원을 자문하는 비즈니스 그룹의 일원으로 초청하였으며 이로 인해 향후 민주당이 보호무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때 이론적인 배경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동인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가 의회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 세금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Ο 또 한 명의 보호무역 주창자는 터키태생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하버드대학 교수 Dani Rodrik씨로 지난 10년 이상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주장을 했음. 동인은 자유무역은 빈곤국의 경제성장을 높이지 못하며 부유한 국가들의 사회안전망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Ο 동인은 “자유무역의 이상론(Idealogy)”을 타켓으로 하고 있음. 자유무역으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은 매우 광대하기 때문에 몇몇 산업에서 고통을 겪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만 일본, 중국 등 아시아국가들이 한 것처럼 때때로 성장하는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품에 보조금(Subsidiary)를 지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하고 있음.

 

 Ο 자유무역은 경제통합을 이루게 되고 이럴 경우 만일 중산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더 잘하지 못할 경우 부유한 국가에서 “국내 사회분열”(Domestic Disintegration)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런 내용을 “Has Globalization Gone Too Far?"라는 저서로 출판되어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의 저녁 초대를 받았었음. 현재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정식으로 출사표를 던진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경제보좌관이 동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캠프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Ο 동인은 현재 세계은행에 개발전략 수정에 대해 자문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 남아프리카와 여타 개도국들에게 경제성장과 관련해 조언하고 있음. 쿠바와 버마 같이 고립된 국가들은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으나 다른 경제개발도상국들은 이미 관세를 낮추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음.

 

 

 

 

□ 시사점

 

 Ο 미국의 민주당 의회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고 있음. 이는 의회 장악을 기회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음. 다라서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그동안의 자유무역 선호에서 후퇴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보호무역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Ο 아울러 최근 미국 상무부 장관은 상공인관의 모임에서 미국 내 생산업(일자리)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장벽을 높이는 것보다 마국 제품의 수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연설함. 따라서 이를 위해 미국은 공평한 경쟁 룰을 외국에 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외국에 더욱더 시장을 개방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Ο 한국도 생산업의 일자리가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은 시사하는 바가 큼. 아울러 민주당의 통상정책 혁신안이 실시된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권과 환경에 대한 조항을 다시 협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미국무역대표부(USTR), Wall Street Journal,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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