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규정 강화에 역내가치비율 충족 위한 기업별 전략 수립 필요 -

2020년 7월 1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됐다. USMC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강화된 원산지 규정을 비롯해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USMCA 발효 1주년을 맞이해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은 1년 동안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고자 자동차 및 철강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USMCA 1주년 동향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USMCA 1주년 현황 및 전망

현재 멕시코는 50개국과 14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GDP 규모의 60%, 13억 인구의 소비시장에 해당된다. 2020년 기준 멕시코의 총교역량은 810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OECD 회원국 중 세계 수출 11위를 차지했다.

멕시코 정부는 USMCA를 단순히 교역 증진의 목적뿐만 아니라 무역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협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USMC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노동·환경, 통관문제 해결, 디지털 무역, 부패 척결, 중소기업 진흥 등을 목표로 하며 멕시코·미국·캐나다 3국 통합 거시경제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멕시코 총 교역량의 65%(총 수출의 84%, 총 수입의 46%)인 5274억 달러를 미국과 캐나다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MCA 교역량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멕시코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멕시코가 중요 무역 파트너인 이유로 (1) 다양한 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체인 보유, (2) 북미 지역에 최적화된 인프라와 물류 시스템, (3)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풍부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꼽았다. 또한 14개의 무역협정을 기반으로 50개국과의 관세 혜택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USMCA 관련 과제로는 멕시코의 무역 경쟁력 제고, 디지털 무역 규제 마련, 미국-캐나다와 공감할 수 있는 산업 정책 마련, 통관 원활화, 교역 품목 다변화다. 포스트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산업 분야별 재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자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무역 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멕시코는 전기차, 제약 및 의료 분야, 식품, 제조업 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언급했다.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분야로 반도체 투자를 권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멕시코 자동차 산업 영향 분석 및 전망

(동향) 2020년 멕시코는 세계 자동차 부품 생산국 5위를 차지했으며, 생산액은 780억 달러를 기록했다. 멕시코 자동차 산업은 북미시장에 집중돼 있는데 북미지역과 인접한 지리적 강점, 숙련된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시간당 3.73달러)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가능 대수는 총 532만 8000대이다. 2020년 이 중 56%인 304만 대를 생산했으며, 2021년에는 66%인 347만 1000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차) 2020년 팬데믹 동안 북미지역은 1334만 대의 승용차를 생산했으며, 2021년에는 1463만 대 생산을 전망하고 있다. 2022년에는 1703만 대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팬데믹 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시점을 2023년으로 전망했는데, 약 1682만 대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했다.

 

멕시코의 완성차 생산은 코로나19 여파로 '20년 기준 304만 대로 급감('18년 기준 392만 대)하였으며, '21년까지 347만 대 생산량 회복을 전망하고 있으나 반도체 부족 및 글로벌 물류 파동으로 어려운 생산 여건에 직면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멕시코의 자동차 부품 생산액은 2008년 490억 달러에서 2019년 980억 달러로, 10년 동안 생산액이 두 배 증가했다. USMCA의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 강화로 2060년 자동차 부품 생산액은 108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2026년 멕시코 자동차 부품 생산 현황 및 전망

(단위: 10억 달러)

자료: IHS Markit

2021년 기준 멕시코의 자동차 부품 수출국 1위는 700억 달러를 기록한 미국(89.9%)이며, 2위는 23억3400만 달러를 기록한 캐나다(3.0%)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 수입국 1위도 271억9600만 달러를 수입한 미국(51.3%)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은 31억2800만 달러(5.9%)를 수입하며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하나 제조 과정을 담당하는 업체(Tier 2)의 숫자는 적은 편으로 해당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과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북미지역 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망) USMCA 원산지 규정 강화로 역외 지역에서 수입하는 소재 및 부품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북미 자동차 관련 소재, 부품의 공급망 변화가 예상된다. 즉, 북미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멕시코에 기반을 둔 기업이 유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멕시코 현지 제조공장 확대와 신규 투자사례*가 늘고 있어 향후 현지 생산이 증가하며 역외산 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 Bosch사 9000만 달러(자동차 부품), General Motors 10억 달러(전기차) 신규 투자

멕시코 철강산업 영향 분석 및 전망

(동향) 현재 철강 분야는 다양한 요소들이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는 가격과 물류 비용이다. 철강재 가격은 매달 오르고 있으며, 물류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납기 기한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 제철소 납기 기간 또한 최대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연되는 상황이다.

철강 구매처는 고객사가 제조사에게 구매처를 지정하거나 제조사가 고객의 요건에 따라 구매처를 결정한다. 현재 철강 분야의 구매처 결정에 있어 USMCA 규정 중 역내가치비율(RVC)과 노동가치비율(LVC)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고객사가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돼가고 있다.

USMCA  역내가치비율(RVC)/노동가치비율(LVC)의 단계별 규정

자료: USMCA 규정문 가공

USMCA 원산지 규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가치비율(RVC)과 노동가치비율(LVC)을 확인해야 한다. USMCA가 발효된 2020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비율이 올라가는 양상이다. 역내가치비율(RVC)은 USMCA 발효 시점인 2020년 7월에 66%, 2021년 7월 69%, 2022년 7월에 72%, 협정의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2023년 7월에 75%를 충족해야 한다. 노동가치비율(LVC)은 2020년 7월에 30%, 2021년 7월에 33%, 2022년 7월에 36%, 2023년 7월에 40%를 충족해야 한다.

(전망) 실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현지 제조업체로부터 USMCA 원산지 규정 충족 제품 공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멕시코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FTA 미체결국산 수입품(186개 항목)에 15% 잠정관세를 부과 중인 상황으로 원산지 규정까지 강화되면서 역내산(현지산과 미국산 등) 수요 전환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USMCA  일반규정 주요 내용

 

멕시코는 50개국과 14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수출 허브이자 저렴한 인건비가 매력적인 국가다. 특히, 제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연방 및 지방정부는 인센티브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USMCA는 디지털 무역, 무역 촉진, 노동, 환경, 부패 척결, 중소기업 진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농업, 지재권, 섬유, 금융서비스, 화장품과 화학 제품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USMCA 협정은 16년 동안 유효하며 6년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삼국이 검토하도록 합의했다. 

USMCA 주요 내용

자료: Ernst & young Mexico 발표

자동차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3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 역내가치비율(RVC)이다. 승용차의 경우 75%, 트럭의 경우 70%의 역내부가가치(RVC) 기준을 충족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노동가치비율(LVC)다. 승용차의 경우 40%, 트럭의 경우 45%를 최소 시급 16달러의 노동자가 생산해야 한다. 이는 세부 요건에 따라 재료 및 제조 비용은 자동차 25%, 트럭 35%, 연구 개발과 IT 비용은 LVC의 10% 이하, 모터·배터리 및 변속기 조립 비용은 LVC의 5% 이하가 적용된다. 

셋째, 철강과 알루미늄(SAC)의 원산지 비중이다. 자동차와 핵심부품(Core parts)의 생산 및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알루미늄과 철강은 70%가 북미산이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 규정에 따라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도 역내산이어야 한다.

역내가치비율(RVC)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핵심부품, 주요 부품, 보조부품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핵심부품은 발효 첫 해인 2021년 69%를 시작으로 매년 3%씩 증가해 2023년에는 최대 비율인 75%를 충족시켜야 한다.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승용차 부품의 RVC 단계적 요건

자료: Ernst & young Mexico 발표

참고적으로 사전에 대체 단계별 준비제도(Alternative Staging Regime)에 등록한 완성차 업체(Tier1)의 경우 단계별 이행 기간이 3년이 아닌 5년으로 늘어난다.  

 

USMCA와 멕시코 수출입 관세법 주요 내용

2021년 7월 멕시코 국가 관세청(ANAM)이 독립된 조세행정 기구로 재편되었다. 멕시코 국가 관세청은 운영 및 행정 관리 측면에서 자치권을 확보하여, 각 연방 기관에 설치돼 관련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현재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편성돼 국세청(SAT)에 소속된 일반 관세국을 대체하게 된다. 관세청의 주요 과제는 부패 척결로 현재 멕시코 대외 무역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부패 척결의 일환으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관 시스템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며 일련의 개혁이 이뤄질 예정이다.

멕시코 세관은 2021년 8월 기준 관세 수입으로 6650억 페소를 달성했다. 관세 징수 능력이 80% 증가했는데, 이는 15개의 대형 세관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관세 수입 증가분의 27% 이상은 정부의 부패 척결 및 연방·지방정부 간 협업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향후 국가 관세청(ANAM) 신설로 수출입 허가관리, 관세추징 등의 세관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선을 통해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멕시코는 수입업자(Padrón de Importadores) 명부에 등록을 마쳐야 수입이 가능하다. 2021년 4월 및 5월에 수입업자로 등록된 업체들의 납세 현황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있었다. 점검 결과 납세 의무가 있는 약 1000개의 법인들이 수입자 명부에서 제외됐다. 등록이 취소되면, 일정 기간 영업 정지 이후 수입 재개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가 누락된 사유서를 제출하면 수입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납세 의무를 잘 준수해야 수출입 절차 등 여러 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

對멕시코 수출 애로지원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입 통관문제는 복잡 및 다양화되고 있다. 멕시코 현지의 통관절차 지연, 인허가 문제, HS 품목분류 문제, 원산지 문제 등 다양한 통관 애로가 있는데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한국 관세청(해외통관지원팀, kcsicd1@korea.kr)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우선 현지 관세당국과의 협상을 시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기동팀을 파견하는 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 발생하는 통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LA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미국 LA 한국 총 영사관의 관세관에게 문의가 가능하다.

  * 손성수 관세관(ssson19@mofa.go.kr), 안득진 관세사(dj.an@djcustoms.io), 배주형 관세사(jpai@bdo.com)

USMCA 품목 분류

USMCA 규정 적용과 관련해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정확한 품목 분류와 HS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품목 분류에 따라 원산지 규정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부품 관련 "Roll-up"조항*의 경우 멕시코와 미국이 협의 중으로 중간재 RVC 충족 조건 관련 향후 협상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Roll-Up 조항: 제품 생산 시 원산지 부품 내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즉, 특정 부품이 원산지 부품으로 인정되면 그 부품 전체의 가치를 원산지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Roll-up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2020년 8월 20일 멕시코 정부는 USMCA 분쟁해결조항에 의거해 공식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 결론은 2022년 7월 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관세청(SAT)의 통관 관련 사안

멕시코는 해로, 육로, 철로, 항공, 하천, 기타 운송수단, 우편 등의 여러 루트를 통해 물품이 반입되며 총 6개의 관세제도(1. 최종 수입 2. 임시 수입 3. 일반 통관 및 보관 4. 세관 간 이동 5. 보세구역 내 제조·가공 및 수리 6. 전략적 보세구역)를 운영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반입 허가를 담당하는 49개의 세관이 있다.

멕시코 내 세관 현황

자료: 멕시코 관세청 발표

멕시코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통관신고서(Pedimento,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운송서류(항공운송장, 선하증권 등)다. 항공운송장과 선하증권은 스페인어로 작성돼 있지 않을 경우 스페인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비관세장벽 관련 규제 준수 서류로 각종 증명서, 고지서, 허가증 등이 있으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상으로 들어오는 벌크 화물의 경우 물품의 중량, 무게 또는 그 외 특징을 기술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019년 세계관세기구(WCO)에 따르면, 멕시코의 통관시간*은 서류와 반입 방법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 13~23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통관시간이란 한 물품이 멕시코 영토에 반입된 시점부터 반출된 시점까지의 시간

멕시코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 가입국으로 HS코드를 채택하고 있다. 멕시코 출입일반세법(LIGIE)을 통해 HS코드를 정하고 있으며, 품목별 관세와 비관세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멕시코 HS코드는 8자리로 2020년 2자리가 추가돼 10자리로 운영 중이다. 추가된 2자리 코드는 ‘상업정보번호’로 멕시코 내에서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시사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된 지 1년이 경과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멕시코 경제부, 멕시코 자동차부품산업협회, 멕시코 현지 철강기업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이슈인 역내가치비율(RVC), 노동가치비율(LVC)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의 대비책을 위해 마련됐다. 현지 진출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멕시코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도 역내부가가치(RVC), 노동가치비율(LVC) 등 엄격해진 USMCA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해당 규정을 준수하며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USMCA 원산지 규정 해설서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https://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reportsIdx=11985

자료: 멕시코 경제부, 멕시코자동차부품산업협회, GRUPO CIE PEMSA, EY Mexico, IHS Markit, 멕시코 관세청 SAT, 한국 관세청 등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