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中  디커플링 현실화 시 미국 경제에 피해 예상 -

-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중 견제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지난 2월 ‘美-中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U.S-China Decoupling)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중국 경제의 완전한 디커플링 현실화 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간 지속적인 상호 견제로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하락하고 미국 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美 항공산업의 경우 양국의 디커플링으로 인해 매년 최대 510억 달러의 손실과 함께 2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산업 또한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분됐는데, 이 분야에서만 연간 830억 달러의 매출 손실과 12만 개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美 수위 높은 對中 견제 기조 벗어나지 않으면 완전한 디커플링 맞이할 수도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와 비슷한 대중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비시장적 경제체제 및 글로벌 패권 추구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피해 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美 의회는 대중 견제 필요성에 동감하며 우방국과의 협력, 對中 무역 의존도 축소, 최첨단 기술력 확보 등으로 중국에 대응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 양국 간 정치적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지 않는한 바이든 행정부가 유화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강력한 對中 견제정책이 美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통상)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301조 관세가 유지될 경우, 미국은 2025년까지 연간 약 1,900억 달러의 GDP 손실이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전한다. 이로 인해 미국은 1조 달러의 잠재적 경제 손실과 향후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이는 미국 기업의 R&D 투자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또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수입 대체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투자)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단절 시 연간 5,000억 달러에 이르는 GDP 손실을 면치 못할 것이며, 투자자들의 자본이득 손실액은 최대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미국 기업들의 수익감소 효과로 미국의 對中 직접투자(FDI) 또한 50%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중국의 對美 직접투자 감소는 美 전체 GDP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실제 미·중 분쟁 장기화로 중국의 對美 직접 투자는 크게 감소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 마찰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다국적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 내 생산 투자를 축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적교류) 양국의 디커플링으로 미국의 對中 서비스 적자는 매년 300억 달러 이상 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의 관광,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흑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美 의회는 중국 유학생들의 기술 및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캠퍼스 법안’(SCA) 발의를 고려 중이며, 동 법안 통과 시 중국의 유학생 수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R&D) 미·중 무역 마찰은 미국 경제의 생산성 및 혁신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됐다.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R&D 투자와 미국 기업과의 협력 비중을 낮출 소지가 다분하고,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은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美 의회는 반도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230억 달러를 투자하는 ‘미국을 위한 반도체법’(CAA) 법안을 발의했으며, 바이든 행정부 또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디커플링으로 인한 美 주요 산업의 리스크

(항공)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서 美 항공기 판매가 감소할 경우 미국은 연 510억 달러의 손해와 22만 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 항공산업에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분류된다. 항공산업에서 중국은 미국의 최대 입국이자, 11위 부품 공급국이며, 동 분야 최대 R&D 투자국이다.

(반도체) 미·중 디커플링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탈미국 정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또한 반도체 생산 자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 반도체 업계는 최대 1,240억 달러의 수출 및 120억 달러 규모의 R&D 감소, 10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한다.

(화학) 미국은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에 고품질 제품을 공급 중이며, 중국 시장 포기는 미국 기업들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또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유치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미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만으로 미국에 최대 38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와 10만 개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美 의료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위한 추가 비용과 중간재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과 디커플링은 美 의료산업에 10년간 4790억 달러의 피해를 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중국의 국민 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인구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미국 의료계는 이를 큰 기회로 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 등 자국산 우대정책으로 제조된 미국산 의료제품이 가격 측면에서 타국 제품과 경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中 정책 발의 전 고려해야 할 요소

이 보고서는 對中 정책 수립 시 다음 3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분석) 對中 법안 발의 전 완벽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과 비용편익 분석을 선행하고, 지속적인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체방안) 보고서는 강력한 對中 정책만이 해답이 아닐 수 있다고 전한다. 완벽한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양국이 떠안을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을 늘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자적 협력) 중국과 갈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미국이 홀로 감내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며, 對中 견제를 위해 미국 정부는 우방들과 견고한 공조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의 캐시 허벌티(Katy Huberty) 북미 IT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완벽한 디커플링 이후 양국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있을 지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 허벌티 연구원은 ‘글로벌 기업들은 비용 문제로 자사의 제조시설을 타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큰 부담감을 느끼지만,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만큼 중국으로 제조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자료: 美 상공회의소 ‘Understanding U.S.-China Decoupling: Macro Trends and Industry Impacts’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