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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기후변화를 위한 법안 SB32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최종우
  • 2016-10-10

- 온실가스 및 메탄 배출량 1990년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

- 환경 관련 법안 나타날수록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체들에 기회 -

 

 

 

□ 법안 SB32

 

  ㅇ 이번 9월, Jerry Brow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 자체적인 계획을 발표 및 서명함.

    - 그는 “캘리포니아가 앞으로 해결해 나갈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획돼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서명식에서 발표함. 그는 또한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다른 주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임.

 

  ㅇ 법안 SB32는 캘리포니아 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Greenhouse Gas) 배출(Emission) 1990년대의 40% 정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법안은 기존의 캘리포니아 법안에서 개선된 법안임. 현재까지 계획돼 왔던 법은 Greenhouse 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도 수준으로 맞추는 법안이었음.

     - 주지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방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음.

     - 가스배출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에 모든 영향을 미침.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등 모든 것이 공기 중에 있는 배기가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임.

 

  ㅇ 미국 명문대학 스탠포드대학 효율 에너지센터의 디렉터 James Sweeney씨는 "앞으로도 현재까지 진행돼왔던 수준보다 세 배 더 빠른 에너지 개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함.

 

  ㅇ 캘리포니아는 현재 태양광 에너지 시설 및 생산율 증가에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전기차 사용 등 에너지절약 관련 산업이나 민간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성장에 앞장서 왔음.

 

  ㅇ 하지만, Lawrence 버클리 연구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현재의 페이스로는 2030년까지 절반의 목표만을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함. 그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앞으로 지속적인 에너지 관련 법안과 제재 등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어, 세금을 더 높여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보조금 지급으로 사용될 수 있음.

 

  ㅇ 환경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의 인구와 경제시장이 증가할수록 법안 SB 32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함.

 

캘리포니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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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LA Times

 

  ㅇ 가주공공정책연구소와 남가주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의 인구와 경제규모는 약 4400만 명, 3조50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탄소배출 절감도 절실해질 것으로 전망함.

 

  ㅇ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탄소절감 목표를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과학도 중요하지만 캘리포니아 정부의 에너지 관련한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망됨.

 

  ㅇ Allan Zaremberg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회장은 "캘리포니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어떠한 정책이든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명확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함.

 

  ㅇ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가장 집중이 몰린 정책은 전기차 산업임. 캘리포니아주는 주민들의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사용의 증가를 바라고 있음. 하지만 전기차 사용시 장거리 및 장시간 운전에 애로사항이 많아,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체증은 문제점이 될 수 있음.

 

  ㅇ 전기차 사용 관련해 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는 또 전기차를 사용할 만한 인프라가 아직은 완벽하게 들어와있지 않다는 것임.

 

  ㅇ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더욱 빨리 퍼져 인프라가 형성되면,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는 운전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함.

 

  ㅇ Shawn 캘리포니아 트럭협회 회장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가스 배출 법안을 지키기 위한 어려움이 많아 오히려 사업적 비용이 업체들에게는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함.

 

  ㅇ 신재생에너지 법안은 캘리포니아 농업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캘리포니아 주는 2017년부터 유제품 생산이나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산되는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법안을 도입함.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공기오염을 약 80배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연구됨.

 

SB32 법안에 사인하는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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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LA Times

 

시사점

 

  ㅇ 한국과 미국 모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 관심 높아

    - 미국 캘리포니아는 현재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 산업의 관심이 높은 지역임.

    - 한국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현재까지 진출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며, 시장 진출 기회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보임.

    - 주정부 차원에서 법안이 발행되며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장려되는 만큼, 관련 산업인 전기차 및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기대됨.

 

 

자료원: LA Times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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