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중국 FTA 정식 서명, 호주 내 반응

- 2015년 6월 17일 호주와 중국 FTA 정식 서명 -

- 중국과의 FTA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 -

 

 

 

□ 호-중 FTA 정식 서명 배경

 

 ○ 2015년 6월 17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양국 관계 장관이 정식 서명

  - 엔드류 롭 호주 무역투자부 장관과 가오후청중국 상무부장이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6월 17일 호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함.

  - 2005년 5월 26일 시드니에서 열린 1차 접촉 이후 호주와 중국을 오가며 21차례의 공식 협상이 이뤄졌으며, 2014년 11월 17일 양국 관계자는 협상 공식 타결 선언 이후 이번 6월 17일 공식 서명에까지 이르게 된 것

 

호-중FTA 공식 서명

자료원: The Australian

 

 ○ 호주와 중국 간 교역 규모

  -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으로 2014년 기준 1276억 달러, 총 교역의 27.3%를 차지하며 수출, 수입 모두 최대의 시장으로 가장 중요한 교역국임.

  - 주요 교역품목으로는 호주는 중국에 철광석, 석탄, 금, 동, 모직물 등을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PC, 전선, 가구, 의류, 전자제품, 조명, 타이어 등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음.

  - 현 호주 토니에봇 총리는 교역 파트너로서 중국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오랜 시간 끌어온 중국과의 FTA 추진을 공약한 바 있으며, 같은 맥락으로 2014년 한-호 FTA, 호-일 FTA를 차례로 타결함.

 

호주의 대중국 수출입 및 비중

            (단위: 천 달러, %)

	2013년	2014년	2015년 1~4월
총 수입(A)	232,142,924	227,541,412	65,572,485
중국	45,364,913	46,773,609	14,517,134
비율	19.5	20.6	22.1
총 수출(B)	252,645,293	240,024,775	64,127,945
중국	90,829,147	80,777,835	19,580,032
비율	36.0	33.7	30.5
대중국 총교역(A)+(B)	136,194,060	127,551,444	34,097,166
비율	28.1	27.3	26.3

자료원: WTA

 

□ 호-중 FTA, 호주 각계 반응

 

 ○ 농업 및 축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인터뷰에 응해준 Australia China Business council 임원에 따르면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호-중 FTA 채결로 호주의 농·축산업 종사자 및 수출업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함.

  - 중국은 곡물 등 호주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65%의 관세를 매기고 있으나 5년간 단계적 철폐가 결정됐고, 특히 유제품의 경우 발효 후 11년, 와인 3년, 수산물 4년 후 각각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 식량자원 부분에서 호주의 대중국 수출 확대가 예상됨.

  - 호주 쇠고기 가공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호주산 쇠고기의 주요 수출시장은 한국과 일본이나 한·중·일 3국 간의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함. 또한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중국의 수입 쇠고기(9년간 단계적 관세 철폐) 시장 개방으로 관련 호주 업체들의 수출 확대 기대가 크다고 응답함.

 

 ○ 전자제품, 의류 등은 중국산 제품의 호주 시장 확대가 예상됨.

  -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율도 0~5%로 매우 낮아 이번 중국과의 FTA체결로 급격한 시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함.

  - 호주 기업으로 중국에서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해 호주에 유통하는 A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수입비용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으나(1% 미만), 호-중 FTA로 인해 다양한 중국 제품들이 소개되면 호주 소비자들의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으로 기대함.

  - 이번 호-중 FTA로 인해 중국산의 대호주 수출은 증가가 기대된다고 응답했으며, 그 속도는 완만하고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주요 수혜품목으로는 중국산 전자제품, 의류 등이 꼽힘.

 

대호주 중국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연도			증감률
		2012	2013	2014	14/13
1	PC	4,533,348	4,477,653	4,439,998	-0.8
2	전선 및 통신선	4,105,526	4,066,507	4,378,925	7.7
3	가구	886,944	904,957	962,676	6.4
4	의자	721,629	758,470	810,466	6.9
5	장난감	702,853	721,817	755,543	4.7
6	여성의류	770,347	779,129	740,464	-5.0
7	인쇄기	806,853	765,830	718,626	-6.2
8	금속 구조물 및 부품	820,403	861,622	701,262	-18.6
9	TV	830,623	796,689	693,988	-12.9
10	가방 등 케이스	635,032	671,866	676,009	0.6

자료원:WTA

 

 ○ 호-중 FTA 발효시기

  - 일부 인터뷰 응답자는 올해 안으로 협상이 발효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음. 일부 호-중 FTA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에도 중국과의 FTA에는 호주 국익에 부합하고 있다는 인식이 주류이기 때문에 올해 안 무난한 발효를 예상함.

 

□ 상품교역 외 투자·서비스 및 인력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호주에 투자를 원하는 중국 자본에 대한 규제가 완화

  - 2014년 회계연도 기준(2013.7~2014.6)에 따르면 중국은 8번째로 호주에 많이 투자하는 319억 호주달러(246억 달러)를 투자하는 주요 투자국. 이번 FTA로 인해 투자심사 대상금액이 상한선 2억5200만 호주달러에서 10억9400만 달러로 *상향돼 FTA로 인한 투자 확대가 예상됨.

   * 농업, 언론, 통신 및 방산분야 제외

  - 중국의 식음료 제조사, 부동산 개발사 등 다양한 중국 투자자들은 까다로운 호주의 외국인 투자 심사의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심사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돼 신속한 투자 결정이 가능

 

 ○ 서비스 진출 및 인력 교류의 확대

  - 호주 기업의 중국 내 요양시설 허가가 가능하게 된 것을 포함해 중국이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영리병원, 법률 및 금융 서비스 등 자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이번 FTA에 포함함.

  - 호주는 연 5000명 규모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중국인에게 발급하기로 했으며 호주에 1500만 호주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중국 투자자에게 중국 인력이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임시비자를 허용하는 등 중국 인력의 호주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중국 사업가 및 학생들은 호주 비자를 취득하기가 까다로웠으나 이번 FTA 협상에 비자 내용도 포함돼 비즈니스 방문자, 전문 기술자, 요리사나 중국어 강사 등을 포함한 기술인력들이 적법한 절차와 자격심사를 거쳐 호주에 합법적으로 90일에서 4년(연장 가능)까지 체류가 가능하게 됐음.

 

□ 시사점

 

 ○ (호주 시장이 수출시장인 우리 기업)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이 심화

  -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같은 백색가전의 경우 관세의 철폐로 중국산 제품과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반면, 가정용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국내 기업도 중국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브랜드 파워에서 우세한 국내 대기업의 경우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 국내 제조사의 생산 감소 및 공장 폐쇄 등으로 수입산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호-중 FTA로 인해 가전제품의 최대의 수혜자는 수입업체들임. 호주 내 가전제품 재조사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함으로 브랜드 파워에서 유리한 우리 기업들의 꾸준한 품질 관리 및 마케팅 활동 유지로 중국 업체를 견제하며 시장 비중을 늘려갈 필요가 있음.

  - 호주 시장에 이미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우 호-중FTA로 인해 호주 제조사나 주요 수입유통사들의 경우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 또는 주문자 상표 부착 등의 방식으로 거래선이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현지 바이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호주 광업, 농업 등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 호주 투자시장을 두고 외국 기업의 투자 경쟁이 치열해질 것

  - 중국은 호주의 8대 투자국이나 우리 기업의 투자가 몰려있는 광산 및 에너지 자원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규모나 조건 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 광산 및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장기간의 투자기간이 필요함으로 FTA 발효로 즉각적인 중국발 투자 증가는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활발한 투자활동이 예상되는 바 투자 가치가 높은 투자 대상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방법으로 투자대상 발굴이 필요함.

 

 ○ (워킹홀리데이 희망자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과의 인적 교류도 대폭 증가

  - 6월 17일 호-중 FTA 발표 직후 호주 노동계에서 즉각적으로 우려를 표시하는 등 이번 FTA에서 인적 교류에 대한 폭넓은 양해가 이뤄졌음.

  - 약 3만 명의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연 기준 5000명의 중국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 단기 인력 시장으로 유입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단기 노동자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한 문제도 악화될 가능성이 큼.

 

 

자료원: WTA, ABS, 호주 관련 기관 인터뷰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