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세관, 전자제품 탈·편법수입과 제2의 전쟁 예정

- 전자제품 통관을 위한 특별세관 지정 예정  -

보고일자 : 2007.2.14

박기원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the4ya@empal.com

○ 러시아 관세청은 2003~05년간 시행했던 전자제품 지정세관제도를 재도입하고, 편법통관을 근절시키기 위한 '회색수입'과의 전쟁을 선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러시아 관세청이 일선세관에 송부한 지시에 따르면 2월 14일까지 일선세관들은 전자제품 통관세관 지정에 대한 제안서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관세청은 특별세관을 지정해 동 세관에서만 전자제품 통관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 러시아 관세청이 특별수입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제품은 다음과 같음.

 - HS code 8471 : 기타의 사무용기계 (예 : 등사기, 주소인쇄기, 현금자동지불기, 주화분류기, 주화계수포장기, 연필절삭기, 천공기, 지철기)

 - HS code 8520 :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의 음성기록기

 - HS code 8521 :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기용기기

 - HS code 8525 :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 정지화상디데오카메라, 기타비데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

 - HS code 8527 : 무선전화, 무선전신 또는 라디오방송수신용의 기기

 - HS code 8528 :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영상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

○ 전자제품에 대한 특별세관지정은 2003년에도 도입된 바 있으나, 러시아의 전자제품 수입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지정세관을 2개 처에서 19개 처로 늘리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고, 2005년에 게르만 그레프 경제개발통상부 장관이 이러한 규제를 철폐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 최대 휴대폰 유통업체인 Ebroseti사 관계자는 현재 휴대폰 수입의 80%가량이 정상 통관되고 있어 당장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을 것이며, 제조업체들은 편법통관제품이 줄어들게 돼 오히려 경쟁에 유리하기 때문에 환영할 것으로 평가함.

○ 반면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전자제품의 정상통관이 90%가량 되기 때문에 전자제품 통관을 특정세관으로 지정하면 통관작업에 시간이 더 걸리고 멀리 지정세관까지 왕래해야 하는 등 불편만 초래될 뿐 밀수단속과 같은 기대 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특히 현재에도 화차 1개의 물품 검사에 종종 20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는데, 밀수품 단속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5%의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정보원 : 관세정보서비스 2월 12일 자 등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