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러시아·우크라이나산 대상-

- 8월 16일부터 부과 -

주요 경과

2021년 8월 2일 美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한국산 무계목강관(Seamless Carbon And Alloy Steel Standard, Line, and Pressure Pipe)으로 인해 미국 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미국 무계목강관 제조업체인 발루렉 스타(Vallourec Star) 및 LP가 지난해 조사를 청원해 시작됐으며 이번 최종 결정으로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2021년 8월 16일부터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무계목강관 수출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상무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각각 209.72% 및 23.75%의 반덤핑률을 산정했으며, 한국은 4.48%로 산정했다. 상계관세의 경우 러시아는 48.38%, 한국은 1.78%의 상계관세율을 산정했으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해당 관세율이 그대로 부과될 예정이다.

美 상무부(DOC)의 반덤핑 산정률

자료: 美 상무부

美 상무부(DOC)의 상계관세 산정률

자료: 美 상무부

이 조사와 관련한 최종자료는 2021년 9월 7일 ITC 홈페이지(https://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21/er0802ll1807.ht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사 대상 HS 코드는 다음과 같다. 

7304.19.1020, 7304.19.1030, 7304.19.1045, 7304.19.1060, 7304.19.5020, 7304.19.5050, 7304.31.6050, 7304.39.0016, 7304.39.0020, 7304.39.0024, 7304.39.0028, 7304.39.0032, 7304.39.0036, 7304.39.0040, 7304.39.0044, 7304.39.0048, 7304.39.0052, 7304.39.0056, 7304.39.0062, 7304.39.0068, 7304.39.0072, 7304.51.5005, 7304.51.5060, 7304.59.6000, 7304.59.8010, 7304.59.8015, 7304.59.8020, 7304.59.8025, 7304.59.8030, 7304.59.8035, 7304.59.8040, 7304.59.8045, 7304.59.8050, 7304.59.8055, 7304.59.8060, 7304.59.8065, 7304.59.8070.

美 무계목강관 수입 현황

2020년 기준,  미국의 무계목강관 관련(HS 코드 7304) 수입액은 약  16억 달러 수준으로 2019년 대비 44.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수입국으로는 멕시코, 일본, 독일 등으로, 수입액은 각각 3억 달러, 2억6000만 달러, 1억5000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됐다. 세 국가 모두 2019년 대비 약 30% 수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기준, 한국은 미국의 9위 수입국(비중 3.2%)으로, 2020년 한국의 수출증감률은 전년 대비 -37% 기록했다. 이번 최종 결정에 포함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출 비중도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각각 67%, 83% 하락했다.

2018~2020 美 무계목강관(HS Code 7304)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

자료: IHS Markit 

조사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무계목강관 제조업체 발루렉 스타(Vallourec Star) 및 LP가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무계목강관 제품이 불공정한 가격으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무계목강관은 화학 플랜트, 원자력, 항공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미국 정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 외에도 정부조달시장에서 미국산 우대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비관세장벽 동향에도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워싱턴 소재 로펌의 S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법 활용이 더욱 명확하기에 이에 상응하기 위한 대응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OTRA 워싱턴무역관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