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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입규제] 중국 국가개혁발전위원회, 반독점법 주 타깃은 미국의 퀄컴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곽정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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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개혁발전위원회, 반독점법 주 타깃은 미국의 퀄컴

- 조사 주요 원인은 중국 4G칩 영역에서의 높은 시장점유율과 주요 특허 보유 때문 -

- 업계는 LTE 서비스 본격화를 앞두고 이뤄졌다며 의혹 제기 -

 

 

 

자료원: Qualcomm홈페이지

 

□ 중국 국가발전위원회,미국의 휴대폰 마이크로 칩 생산기업 퀄컴에 반독점조사시작

 

 ○ 2013년 11월 26일, 중국 국가발전위원회는 중국 독점금지법에 근거해 미국의 퀄컴(高通)(Qualcomm)을 조사하기 시작함. 퀄컴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함.

 

 ○ 베이징 안지에(安杰)로펌의 잔하오(詹昊)박사는 퀄컴(高通)에 대한 반독점 조사 주요 원인은 퀄컴이 주요 중국 기업에 높은 금액을 받고 있으며 중국 기업에 차별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함.

 

 ○ 퀄컴(高通)은 이미 한국, 일본, 미국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 2009년 7월 퀄컴은 한국 현지 시장경쟁을 위반하는 행위(주로 CDMA칩 관련 등)를 근거로 2600억 원(2억8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음.

 

□ 중국이 퀄컴에게 반독점조사를 하게 된 배경

 

1)중국의 스마트폰의 발전에 따라 중국에서 4G 서비스가 시작되면 퀄컴(高通)은 독보적인 위치를 갖게 됨.

 

 ○ CCID(迪)컨설턴트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스마트폰 생산량은 5억8000만 대로 112.2%의 높은 성장을 보임. 이러한 배경 아래 중국 스마트폰칩 시장 역시 5%의 성장을 보였으며 시장 규모는1582억2000만 위안에 달함.

 

2007년~2012년 중국 휴대폰칩 규모 및 성장 현황

자료원: CCID(迪)컨설턴트

 

 ○ 중국의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라 전 세계 가장 큰 휴대칩 제조업체인 퀄컴의 2013년 9월 29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48억7000만 달러의 수익을 달성했으며 이는 동기 대비 30% 성장한 수치임. 이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 얻은 수익은 123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수익의 49%에 해당함.

 

 ○ 퀄컴의 CEO 바오뤄야(保雅)는 향후 전 세계적으로 3g 및 3G/4G의 단말기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특히, 중국에 4g 서비스가 곧 시작되는만큼 5년 내 사업 소득과 주당 수익 모두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자료원: 텅쉰(腾讯)과학기술

 

 ○ 2013년 12 월4일 중국 공신부는 중국의 이동(移)통신유한공사, 차이나텔레콤, 리엔허(合) 인터넷 기업에 “LTE/TD-LTE”의 영업을 허가함. 이는 중국의 전자통신산업이 4G시대에 들어선것으로 볼 수 있음.

 

 ○ 올해 8월 중국 이동(移)의 TD-LTE 단말기 입찰 공고에 선정된 20여 단말기 모델 중 퀄컴의 칩을 사용한 모델은 15개에 달함. 이는 6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함.

 

2)중국 휴대폰기업은 퀄컴의 LTE칩 가격과 특허 비용에 불만을 느낌.

 

 ○ 중국 기업 내부인사에 따르면 중국 브랜드의 스마트폰 공장은 스마트폰 한 대를 생산할 때 퀄컴의 칩 및 설루션 가격 외에도 별도의 3~6%의 특허비용을 지불함. 이러한 점은 다수 중국 휴대폰 공장에서 불만족스러워 함.

 

 ○ 환치우(球)의 보도에 따르면 한 공장에서 연 1000만 대 휴대폰을 생산하며 퀄컴의 칩을 사용한다고 할때 퀄컴에 지불하는 특허 비용, 관세, 칩 비용 등을 합칠 경우 전체 조립 완제품 가격의 약 20%의 비용을 차지 한다고 함.

 

□ 퀄컴, 2012년 전 세계 10대 휴대폰 핵심 칩 공급업체 1위로 선정

 

 ○ HIS분석에 따르면 퀄컴은 전 세계 휴대폰 핵심 칩 영업수익 시장에서 31%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과 비교했을 때 23%의 높은 성장을 보임.

 

 ○ 2위를 차지한 삼성은 2007년 휴대폰 IC칩 판매랭킹에서 10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2012년 삼성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 전 세계 2위 기업이 됨. 전 세계 시장점유율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퀄컴과 삼성은 전체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3위부터 10위 기업: MediaTek(联发科/대만), Intel(英特尔/미국),  Skyworks Solutions(思佳/미국),  Texas Instruments(德州器/미국), ST-Ericsson(意法-立信/스웨덴,프랑스 *본사는 2013년 9월 정식 청산), Renesas Electronics(瑞萨电子/일본), Spreadtrum Communications(展通信/중국), Broadcom(博通公司/미국)

 

 ○ IHS 발표에 따르면 휴대폰 핵심 칩 3~10위 기업의 합계는 전체 34%, 전 세계 10대 휴대폰 칩 공급업체는 전체 칩 판매의 86%를 차지함.

 

2012년 전 세계 10대 휴대폰 핵심 칩 공급업체

자료원: IHS iSuppli 전자파사오유(发烧

 

자료원: Qualcomm홈페이지(高通 LOGO)

 

 ○ 미국의 퀄컴은 세계에서 가장 큰 휴대폰 중앙처리장치와 통신 칩 제조업체임. CDMA칩、WCDMA칩 및 4G칩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핵심 특허기술을 보유함. 또한, 시장경쟁율 역시 다른 경쟁 기업보다 우위에 있음. 퀄컴은 최근 몇 년 간 적극적으로 중저가의 칩을 선보여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있음.

 

 ○ 퀄컴은 HTC、소니(索尼)、노키아()、MOTO、LG 등 세계적인 브랜드 스마트폰에 핵심 칩을 공급하는 업체임. 중국 내 화웨이(华为)、중씽(中兴)、lenovo(想)、샤오미(小米)、하이신(海信)、하이얼(海尔) 등 대다수 공장 스마트폰 역시 퀄컴의 샤오롱(骁龙) 중앙처리장치를 사용하고 있음.

 

□ 시사점

 

 ○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반독점 속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올해부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패널 앞면과 뒷면, 부동산, 여행, 황금장식 및 유제품 등 영역에서 반독점 폭풍을 일으킴. 평균 두 달에 한 번씩 일어났던 반독점 발생 빈도는 이전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해 벌금 총액은 지난 5년의 총액을 이미 훨씬 넘음.

 

 ○ 이 반독점안으로 퀄컴의 특허 사용 비용은 내려갈 것이며 퀄컴의 중국 내 판매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동시에 한국 중소기업이나 중국 본토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음. 관련 한국 기업은 현 상황을 지켜보며 전략적인 진출을 고려해야 함. 또한, 관련 한국의 대기업 역시 한국 제품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시해야 함.

 

 

자료원: 중국신문왕,환치우(球)왕, 전자파사오유 (发烧友), 통쉰(腾讯)과학기술, 가오통(高通)홈페이지, CCID(迪)컨설턴트,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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