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군용, 민간용으로 모두 쓰이는 이중용도품목(两用物项)의 수출통제 전문 행정 법규로서, 2024년 12월 1일부 시행

◈ 품목에 따라 별도의 수출통제 조례와 관리규범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한번에 관리, 규제하는 전문 행정 법규로 통폐합

◈ 국가안보 및 국제 의무에 따라 이중용도 수출통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저그 제도적 근거 마련

◈ 수출 허가 규범화와 최종용도 관리에 방점을 두고 수출통제 범위를 확장

※ 세부 내용은 유첨 보고서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