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풍력에너지 개발, 왜 더딘가?

- 월드뱅크, '베트남이 아세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풍력발전 잠재국가' -

- 낮은 전력구매가가 가장 큰 걸림돌이나 향후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 -

 

 

 

□ 베트남, 풍력에너지 개발을 위한 이상적 자연환경 보유

 

 ○ 베트남은 영토의 8.6%가 풍력발전을 설치하는 적합한 것으로 조사

  -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이론상으로 총용량 51만3360㎿의 풍력발전 잠재발전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음.

  - 긴 해안(3400㎞)뿐 아니라 국토(2만8000㎢) 전역에서 평균 7~9m/s의 바람이 부는 것으로 집계돼 풍력발전에 좋은 자연환경을 보유

  -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에선 풍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활용이 높음. (수력 제외) 현재 베트남 풍력발전은 태양에너지 발전보다 30배의 발전량을 생산 중임.

 

베트남 신재생 에너지 상업적 잠재 생산능력

자료원: 산업무역부 에너지이사회

 

 ○ 베트남 정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전략 수립

  -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매년 전력 수요가 15%씩 증가했고, 향후 2020년까지 연간 평균 11~16%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화석연료의 대한 의존도 증가를 우려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목표 비율을 2020년, 2030년에 각각 6%와 9%로 설정함.

 

베트남 중장기 전력 발전 목표

자료원: 베트남 정책자료(Decision 1855/QD-TTg)

 

 ○ 베트남은 현재 수력발전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매우 낮음. 또한 전력생산이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정전이 자주 발생함. 이에 도시나 공단에서는 소형 디젤발전을 통해 피크시간대와 수력발전이 제한되는 건기에 주로 사용하는 상황임.

 

전력생산 현황 및 목표

            (단위: ㎿)

전력생산원	2012년 발전량	2020년 발전목표	2030년 발전목표
화력발전	4,750	36,313	86,300
수력발전	10,200	17,400	-
바이오매스	150	500	-
풍력	46	1,000	6,200

자료원: 베트남 산업부 자료 및 법령 KOTRA 호찌민 무역관 종합

 

□ 우호적인 조건에도 발전이 더딘 이유는? 낮은 구매가 때문

 

 ○ 풍력발전에 우호적인 자연조건과 베트남 정부가 운영하는 인센티브 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베트남에 가동되는 풍력발전소는 매우 적음. 총량 6GW의 풍력 프로젝트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로 등록돼 있으나, 가동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는 빈투안지역의 30㎿ 프로젝트와 박리우지역의 16㎿ 프로젝트 등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에 한정돼 있음. 이렇게 풍력프로젝트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전력 구매가가 낮기 때문임.

 

풍력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인센티브 제도(요약)

구분	풍력 프로젝트 해당 인센티브
수입관세	투자프로젝트를 위한 장비, 기계 등을 수입 시 관세를 면제(첫 4년간 적용)
부가세	투자 장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법인세	설립 후 15년 동안 법인세율 10% 적용 설립 후 4년간 법인세 면제, 그 후 9년간 50% 적용 (설명: 현재 베트남 법인세율 22%임. 첫 4년간 법인세 면제, 그 후 9년간은 10%의 반인 5% 적용, 설립 후 14년에서 15년까지는 10% 적용, 그 이후는 일반 법인세율인 22% 적용)
대출지원	정부가 저리의 자금 대출을 전체 프로젝트의 80%까지 지원

자료원: 베트남 정책자료, KOTRA 호찌민 무역관 종합

 

 ○ 베트남 내 모든 전력을 독점적으로 구매하는 베트남 전력공사(EVN)가 구매하는 전력구매가가 낮아 투자가가 투자이익을 환수하는 기간이 길거나 채산성이 맞지 않아 풍력발전 투자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

  - 베트남 전력발전소 운영회사인 REVN사의 부사장, Mr Nguyen Tien Long에 따르면, 30㎿를 생산하는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중국기술을 적용하면, 1700달러/kWh의 투자비용이 필요하며, 미국이나 유력기술을 적용하면 2250달러/kWh의 투자비용이 필요함. 반면, 생산된 전력은 6.8센트에 베트남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 1센트(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포함해, 7.8센트/kWh에 베트남 전력공사에 판매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이 낮아 투자를 확대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함.

  - 많은 풍력발전 투자자는 kWh당 최소 8.5센트에는 판매할 수 있어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EVN은 실제적으로 평균 6센트대에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하고 있어 그런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할 수는 없다는 입장임.

   ·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과 기성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생산 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

 

 ○ 독일 국제개발협력 기업연합회(GIZ)의 기술고문인 Mr. Werner Kossmann의 미디어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정부가 운영하는 1센트의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무상 토지지원, 탄소 감축 크레딧 제도만으로는 풍력투자를 유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힘.

  - 지난 몇 년간 수많은 풍력 프로젝트가 등록됐으나, 대부분이 보고서상의 프로젝트로 남아있다고 함. 그 이유는 결국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의 판매가가 낮기 때문임. 유럽상공회의소 녹색발전위원회장인 Mr Ywer Visser 역시 베트남의 전기비가 너무 낮은 지금은 배트남의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실제 개발로 이끌 수 없다고 견해를 같이 함. 현재의 베트남의 전기비는 지속가능한 수준이 아니기에 인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생산을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함.

 

 ○ 낮은 전기비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베트남 정부도 전기비를 지난 2년 동안 20% 인상을 했으나, 아직도 베트남의 전기비는 아세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그러나 전기비는 국가 전체의 물가와 직접적으로 연동돼 있어 지속적이고 급격한 전기비 인상의 도입은 베트남 정부로서는 큰 부담인 상황임.

 

동남아 주요국 산업용 전기비 비교

            (단위: 센트/kWh)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2011년)	태국	필리핀	베트남
				2012년	2013년	2014년
7.42	9.74	9.79	15.61	5.8	6.44	7.12

자료원: 말레이시아 전력공사(2011) 및 EVN(2014) 자료

 

 ○ 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법률체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일반적인 데이터 부족, 장치공사에 필요한 장비 부족으로 인한 시공 애로사항 등도 풍력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한 예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수입되는 각종 장비와 장치 시설물 등은 관세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실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통관을 해보면, 비공식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시사점

 

 ○ 베트남 정부도 리스크를 안고 초기에 진출하는 기업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전력이 부족한 지역이나 전력망에 연결돼 있지 않은 지역, 예를 들어 도서지역에는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허락하고 있으며 이 경우 EVN이 구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함.

  - 푸꾸이와 콘다오 섬 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한 가격보다 높은 구매가격계약을 맺어 현재 kWh당 각각 13센트와 25센트에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있음.

 

 ○ 또한 베트남 정부는 현재 발전차액지원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베트남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국장 Mr, Pham Trong Thuc은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중단된 많은 풍력 프로젝트가 재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베트남이 언제 전기비를 풍력 프로젝트가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는 있음. 전기비가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돼 구매가격만 높아진다면 베트남의 풍력시장은 급격히 활성화될 전망

  - 따라서 풍력설비 기업 또는 투자가는 베트남의 전력시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을 두고 프로젝트 정보 수집과 잠재 투자가와 프로젝트 발굴을 사전에 진행해 두는게 향후 베트남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임.

 

 

자료원: 1. 'Investment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 in Southeast Asia:Case Study of Vietnam' from

            Pham Khanh Nam, Nguyen Anh Qua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 'The Use and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in Vietnam', Mr. Nguyen Ninh Hai - Deputy

            Director - New and Renewable Energy Department of General Directorate of Energy,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3. 'Wind and Solar Opportunities in Vietnam' Jeff Peron - Managing Director -

            GreenAsia Capital Advisors Ltd

            4. 베트남 신문 및 정부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