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월부터 차량에 부과, 최소 15% 인상 예정 -

- 러시아 내 차량 생산 보조금 있어 utility fee는 수입차 대상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

 

□ 용량에 따른 utility fee 인상 예정: 최대 90%까지

    

  ㅇ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8년부터 러시아 내 생산 또는 수입되는 모든 차량은 평균 15% 이상 인상된 utility fee를 납부해야 함.

    - 해당 계획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부총리가 언급한 이래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개발부와 협의를 통해 세부 계획 수립 중

    - 애초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1월 중순 현지 언론들은 '해당 인상은 2월 1일부로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함. 그러나 1월 31일 기준 utility fee 인상에 대한 추가 고지는 없는 상황임.

 

  ㅇ 세부 시행령은 나오지 않았음에도 2018년 utility fee 인상은 거의 확정적임.

    - 2018~2020년 정부 예산 계획에 utility fee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수가 이미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며, 현지 업체들도 인상 자체는 받아들이고 있음.

 

  ㅇ 2018년 1월 31일 현재까지 알려진 자동차(신차) 용량별 utility fee 인상 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용량	인상률
일반 승용차	1리터 미만	16%
	1~2리터	90%
	2~3리터	49%
	3리터 이상	인상 없음
상업용 자동차(LCV)	2.5~3.5톤	52%
화물차량	-	130%
전기자동차	-	14.1%

    

□ utility fee는 무엇?

    

  ㅇ utility fee는 일종의 사용·폐차세로 신차 판매 시 향후 자동차 사용기한 이후의 폐처리를 위한 일종의 환경부담금임.

    - 해당 비용은 생산 및 수입자가 부담하며 utility fee는 기본값에 러시아 정부가 규정하는 계수를 곱해 산정됨(=기본값 x 계수).

    -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생산 및 수입자측에서는 자동차 최종 판매가격에 납부한 utility fee를 포함시키게 되므로 utility fee는 결국 신차 가격 인상을 견인하게 됨.

 

  ㅇ 러시아 자동차 산업에 utility fee 납부 의무가 생긴 것은 지난 2012년 9월임.

    - 2012년 8월 22일, 러시아는 18년의 긴 협상 끝에 WTO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는데, WTO에 가입조건 중 하나가 '자동차 폐기물로부터 환경 보전을 위한 utility fee 부과'였음.

    - 이에 2012년 9월 1일부로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차량은 utility fee를 부과하게 됐는데, WTO는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해석, WTO와 러시아 간 협상 끝에 2014년 1월 1일부터는 러시아 내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도 utility fee 납부 의무가 발생

 

  ㅇ 2012년 utility fee 최초 도입 시, fee 산정을 위한 기본값은 '비상업 목적의 일반승용차' 2만 루블, '상용 및 화물차' 15만 루블로 정해짐. 지난 2017년 기준, 러시아 내 주요 차종별 utility fee 계수는 아래와 같음.

 

구분	용량	신차	중고차
일반 차량 (M1)	엔진 1리터 미만	1.42	5.3
	1~2리터	2.21	8.26
	2~3리터	4.22	16.12
	3~3.5리터	5.73	28.5
	3.5리터 이상	9.08	35.01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 제외*)	1.42	5.3
화물·운반차량 (N1, N2, N3)	2.5톤 미만	0.83	0.88
	2.5~3.5톤	1.32	2.06
	3.5~5톤	1.65	2.64
	5~8톤	1.82	4.56
	8~12톤	2.21	6.91
	12~20톤	2.43	10.06
	20~50톤	4.79	11.8
	덤프차 12~20톤	2.43	10.06
	덤프차 20~50톤	4.79	11.8
	대형화물차량(냉동탑차 포함) 12~20톤	2.43	10.06
	대형화물차량(냉동탑차 포함) 20~50톤	4.79	11.8
버스 등 승객 수송 차량 (M2, M3)	엔진 2.5리터 미만	0.99	1.0
	2.5~5리터	1.98	3.0
	5~10리터	2.64	4.4
	10리터 이상	3.30	5.2

    

□ utility fee 인상, 자동차 수입의 비관세 장벽?

 

  ㅇ 러시아는 WTO 가입 이후, 2014년 전까지 utility fee를 수입차량에만 부과해 이를 자동차 수입의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한 바 있음.

    -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러시아 자동차 시장 내 자국 생산과 수입차 판매 대수 변화를 살펴보면 실제 2013년을 기점으로 자동차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

    - 물론 성장하던 러시아 자동차시장이 2013년 초부터 정체기를 맞은 것도 차량 수입 감소에 영향을 끼쳤음. 실제 자동차시장 성장 속도가 떨어짐에 따라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2010년 수립했던 '2025 러시아 자동차산업 발전 계획'을 2013년 중 수정

 

  ㅇ 2017년 11월 말까지 러시아 자동차 수입(HS Code 8703)은 약 237만 대로, 신차 수입은 앞으로도 감소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지난 7년간 러시아 자동차 시장 판매대수 변화

(단위: 천 대)

 

자료원: 러시아 고등경제원, 러시아 관세청 등

 

  ㅇ 또한 러시아 정부는 2014년 이후 러시아 루블 가치가 하락하자 외국산 자동차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utility fee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인지. 2016년 한 해 utility fee를 최대 65%까지 인상하기도 함.

 

  ㅇ 이렇게 매년 인상되는 utility fee는 러시아 내 자동차 생산업체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나 러시아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자동차 산업 보조금'을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수입차와의 경쟁에서 다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상황임.

    -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① 직원 고용 유지, ② 에너지 및 연료 사용료, ③ 공장 확장 및 기기 현대화 등의 명목으로 자동차 생산업체에 보조금 지급 중

    - 2016년부터는 '극동러시아 Sollers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철도 운송비'에 대해서도 러시아 정부가 연 30억 루블 규모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

 

  ㅇ 러시아 정부의 자동차 산업 보조금은 AvtoVaz 등 러시아 자동차 메이커 외 Hyundai & KIA, Toyota, Volkswagen 등 러시아 내 기투자한 자동차 업체들도 대상이 됨.

 

□ 향후 러시아 시장, 비관세 장벽과 현지화가 관건  

 

  ㅇ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러시아 내 자동차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2025 러시아 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했고 시장 내외부 변화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해당 계획을 수정, 변경하며 지속 추진 중

    - 해당 계획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담당 하에 러시아 산업통상부·경제개발부·재무부가 주축이 돼 맡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도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

 

  ㅇ 전 세계 주요 차량 생산 메이커들이 러시아 내 투자 및 현지 생산을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2018년부터 '자동차 부품 현지화'에도 본격 나서겠다는 계획

    - 현재 차량 부품 대다수는 해외에서 수입, 러시아 현지에서는 조립 위주의 공정이 이뤄지는 상황

    - '부품 현지 생산 → 완성차 생산 확대 → 인근 CIS 국가 등 대상 수출' 등의 흐름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고자 할 것

 

  ㅇ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① 자국산업 보호(utility fee 및 보조금 지급 등)와 동시에 ② 시장 확대(자동차 산업 및 수출 육성)가 혼재될 전망

    - 러시아 자동차 산업 정책 지속 파악을 통한 진출전략 수립 등이 중요해질 것

 

자료원: 러시아 산업통상부, 러시아 관세청, dcenter.ru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