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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심해 채굴 신속 추진을 위한 행정명령 검토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미국
- 오건영
- 기업명 :
- 2025-04-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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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 백악관은 국제해역(International waters)*에서의 심해 광물 채굴과 관련해 UN 산하 국제해저기구 (ISA)의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함
* 특정 국가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양 영역을 의미하며, 국제법적으로 공해(high seas)와 심해저(the Area)로 구분됨.
- 행정명령이 통과되면, 채굴 업체들은 ISA를 우회하고 미 상무부 산하의 국립해양대기청의 채굴 규정에 따라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음
- 이를 통해 채굴 업체들은 심해 채굴과 관련된 대체 허가 절차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감독 없이 해저 채굴을 시도한다는 인식을 피할 명분이 생길 수 있음
o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국제해역에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여러 환경 단체는 해양생물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우려하고 있음
- 이는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의 주도권을 확대하고, ▲자국의 광물 생산 및 가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
핵심 키워드
심해 채굴
해저 광물
출처: 로이터(4.1.), mining.com(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