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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신성장동력, 순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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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건영
  • 기업명 :
  • 2025-01-16
  • 출처 : KOTRA

   o 소부장 산업의 신성장동력, 순환경제

-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대기 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목표를 수립하고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산업계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제조업계에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현재 규모의 환경 파괴가 지속될 시 5년 내 세계적으로 약 3,765조 원의 경제손실을 전망하였으며, 환경 파괴 심화에 따라 지구 평균 온도가 2.5℃ 상승할 경우에는 최대 약 3경 3,500조 원 가치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였다.*

* 자료원: WWF (2022), 금융당국의 2050 탄소중립 및 자연회복력 복원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적극적인 기후대응을 위해 제조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제품에 투입되는 각종 자원과 원재료를 감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 대체 공급원을 발굴하거나 친환경 기술 도입을 통한 제조 프로세스의 친환경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 각국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업계가 순환경제 구축을 즉각 도입이 가능하며, 실효성이 보장된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란 자원의 사용을 최적화하고 폐기물을 최소화 하는 경제 모델이다. 전통적인 선형 경제 모델이 "자원 → 제품 → 폐기물"의 단계를 따르는 것과 달리, 순환경제는 자원을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하여 "자원 → 제품 → 재사용/재활용  자원"의 순환 과정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순환경제는 자원 효율성 증대,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성장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내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수출기업에게는 법적 요구사항 준수, 시장 경쟁력 확보, 비용 절감을 통한 재무적 성과 창출,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첫 번째로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환경 보호와 자원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장재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 중이다. 특히, 플라스틱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편의성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22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00년 2억 4,300만 톤에서 ’19년 4억 6,000만 톤으로 2배가량 증가 했다. 플라스틱 및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까닭은 자국 내 폐기물 감축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함이다. 이에 역내 외 국가에서 수입 또는 유통되는 제품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규제로 적용된다.


EU는 플라스틱 규제에 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 유럽 포장재 규제를 ‘지침(Directive)’ 형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깨닫고, 강제성이 부여된 ‘규정(Regulation)’으로 강화하여 ’22.11.30일 EU 집행위(EC, European Commission)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개정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PPWR)을 발표하였다.


PPWR은 EU 수준의 조치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효율적 표장 사용 및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라벨링 요구사항,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의 정의, 특정한 포장재의 금지 및 규제 조항이 회원국별로 상이하다. 이에 EU 내 통합적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PPWR이 수립되었다. PPWR 규정에 따라 ’30년까지 모든 포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포장재 또한 동일하다. PPWR은 공급업체부터 폐기물 관리 회사에 이르기까지 포장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활동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군에 관계없이 일회용 포장재 및 플라스틱 패키징 활용이 궁극적으로 전면 금지될 예정인만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끼칠 영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규정은 유럽 연합으로 생산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위반 시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기업 수출 기업의 ESG 규제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 조사 결과 기반 중소기업의 PPWR규정에 대한 인식수준은 41점, 현 대응 수준은 37점으로 파악되어 매우 낮은 대응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EU 역내에서 제품생산을 이행하거나 수출을 이행하는 기업들은 영업 경쟁력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검토하기 위해 본 규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기업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여 자원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에 기업은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에 현대 사회가 직면한 기후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은 원재료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비용 절감을 달성하여 재무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이는 제품이 수명을 다해 폐기 처리가 된 후 이를 회수 또는 분해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함 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OEM 기업들이 친환경성을 고려한 전기차를 생산할 시 폐기물로 간주되는 폐배터리 내 잔존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 리튬 등의 희귀금속들을 추줄 하고 이를 새로운 배터리를 제조할 시 재활용하여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폐배터리의 재활용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방안이며 기업은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폐전기차 배터리 제조를 위해 중요한 원재료인 희귀금속들은 수입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 원재료 재활용을 통한 원가 및 비용 절감은 효과적인 경제 가치 제고 방안이 될 수 있다.



규제

내용

포장 폐기물 감축 의무화

- 포장 폐기물 ’18년 대비 ’30년까지 5%, ’35년 10%, ’40년 15% 감축목표 

- 설정EU 지침(2018/852)에 따른 소재별 재활용 목표 비율 설정

포장재 재사용 및 재활용 원료 포함 의무화

- ’30년부터 일부 제외 품목 외 포장재 용도별 재사용 의무 비율 목표설정 

- ’30년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 집행위는 규정 발효 이후 바이오 플라스틱(bio-based plastic)의 기술 수준 평가 및 플라스틱 포장재 내 바이오 플라스틱 함량 요건 수립 예정

식음료 부분 개인용기 및 다회용기 사용 장려

- ’30년까지 포장 판매 시, 포장 용기의 10% 다회용기 사용 장려 

- 3자 잠정 합의안에서는 재사용 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초소기업만 규정에서 제외하였으나, 해당 의무 조항 폐지

과불화화합물(PFAS)출시 금지

- ’26년부터 PFAS의 기준치 초과 함유된 식품 포장재 출시 금지 

- 집행위는 본 규정 적용 후 4년 이내 동 조항 수정 여부 검토 예정 

- PFAS 규제안은 현재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산업 분야별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집행위는 추후 PFAS 규제안과의 중복 또는 상충하는 부분 검토할 전망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금지

- ’30년부터 신선식품, 숙박업소의 어메니티 용품, 식음료 제공업체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금지 예정 

- 15마이크론 미만의 초경량 비닐봉지 사용금지이나, 위생상 필요하거나 음식물 낭비 방지 목적 한정 사용 가능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DRS) 도입

- ’29년까지 DRS(Deposit Return System)를 도입, 3L 이하 플라스틱(페트병), 캔 등의 음료 용기 수거율 90% 달성 목표 

-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 등의 회원국은 유사 제도 시행 중이며, 벨기에는 ’25년부터 페트병 및 캔 보증금 부과 예정 

- 단, ’26년 수거율이 80% 이상이거나, 90% 목표 달성 전략을 제출한 회원국은 DRS 제도 도입 의무 면제

과포장 및 불필요성 포장 제한

- 제품 보호 목적 외 포장 최소화 및 포장 내 빈 공간(잘린 종이, 에어캡 등의 완충재 차지 공간 포함) 비율 최대 50%로 제한


[자료원] 딜로이트 자료 종합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글로벌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됨에 따라 기업들은 원재료 수급 시 가격 상승 및 공급 지연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기업은 순환경제 시스템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원재료 재사용 및 재활용 방안을 구축할 수 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국내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기조의 심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재료 재활용 및 재사용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에게 순환경제 구축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을 요구하는 산업인만큼 자원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기술 연구와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나 재제조가 가능한 부품을 개발함으로써 자원 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 


- 제조기업들은 제품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제품이 쉽게 재활용되거나 재사용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설계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해가 용이한 구성요소를 설계하여 제품 수명이 다한 후에도 재활용 및 부품 교체의 용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자재가 혼합될 시 제품의 재활용의 복잡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재의 혼합성 및 다양성을 최소화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런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은 차별화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인 시멘스(Siemens)의 경우 제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모듈화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고장 난 부품만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통해 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여 자원 낭비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 OEM 기업인 도요타(Toyota)의 경우 자동차 제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적극 도입하여 수명이 다한 자동차에서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재사용을 추진 중이다. 


-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을 넘어서, 비용 절감, 신기술 개발, 신시장 창출 등 다양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국내 제조기업들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은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순환경제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과정은 기업의 혁신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기술을 적용하거나, 제품 수명 연장을 위한 재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혁신을 선도하는 이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들은 먼저 우리기업의 순환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 이다. 또한, 수출국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규정 및 법안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법적 요구사항에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수출 리스크를 최소 해야 한다. 이후, 현재 수준의 제품 순환성이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전략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순환경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제고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불확실성은 최소화하되 효과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 순환경제 모델을 채택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자원 효율성 개선을 넘어, 기업의 가치 제고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임을 인식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노력은 궁극적 으로 소비자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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