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1.14일(현지시간) 美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 국가를 3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로 AI 반도체 판매를 제한하는 추가 수출통제를 발표

- 1등급 국가는 한국·대만·호주 및 G7 등을 포함해 18개의 美 동맹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번 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

- 2등급 국가는 국가별 구매 가능 할당량이 배정되며, 3등급 국가의 경우 AI 반도체 수출이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등 등급별 통제 수준 상이

     o 금번 조치는 美 주도의 AI 규범을 마련하고, 제3국을 통한 AI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향후 2등급 국가는 국가별로 5만 개의 AI 반도체 쿼터가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을 구매할 경우 특정 요건 하 美 상무부의 별도 허가가 필요

출처: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25-2호(’25.01.14)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D.C.무역관 종합